박민영 특별시의원 "시장 직속 시정상황실, 옥상옥 우려"

정책기획국과 기능 상당 부분 중복…역할·보고체계 전면 재검토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민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개편안에 포함된 시장 직속 '시정상황실'이 정책기획국과 기능이 겹쳐 '옥상옥'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민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31일 "시정상황실의 기능과 위상, 기존 조직과의 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정상황실은 시정총괄팀과 시·구·군협력팀, 국정협력팀, 시민사회협력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서 간 현안 조정과 시장 지시사항 이행 점검, 중앙부처 정책 및 특별법 이행 상황 점검 등을 맡는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기능이 시정 종합기획·조정과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정책기획국, 특별법 업무를 맡은 행정통합추진단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기획국과 시정상황실이 각각 현안을 조정하면 컨트롤타워가 두 개가 되는 셈이다"며 "새 조직을 만들기에 앞서 기존 조직의 역할과 권한, 보고체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수석·보좌관·비서실과 시정상황실의 관계도 분명히 정립해야 한다"며 "정책 기획·조정과 성과평가는 정책기획국으로 일원화하고, 시정상황실은 현안 파악과 시장 보고, 긴급 대응 등 상황관리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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