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2030년까지 1조원 이상의 추가 세입 확보와 지방재정 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전략 전담팀(TF)은 3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세입 확보,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성과 낮은 사업 정리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단순한 일률 삭감 대신 사업별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따져 재구조화한다.3년 이상 계속된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부서 간 중복사업이나 시·군 사업과 겹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대규모 사업은 추진 방식과 규모를 다시 살피고, 경기도가 광역단체로서 수행해야 할 핵심 사업에 재정을 집중한다.
재정사업·보조사업·투자사업 평가 결과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평가 점수가 낮은 사업은 삭감하거나 종료한다. 신규 사업에는 재원조달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한다.
도민 안전과 기본적인 복지는 최대한 두텁게 챙기고 미래를 위한 투자도 놓치지 않는다. 직접적인 재정지원 대신 행정·네트워크 역량을 활용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재정 투입을 줄이면서 정책 효과를 높이는 방식도 발굴한다.
2030년까지 세입 1조원 이상 확보…지방재정 구조도 개편
경기도는 체납 징수 강화와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 공기업 배당 등을 통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1조원 이상의 추가 세입을 확보한다. 자산 매각 등 추가 세입 확보 방안도 발굴한다.지방소비세율은 현행 25.3%에서 40%까지 인상해 연간 1조 4천 억 원가량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안전 분야 재원으로 전환하고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다.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도 개선을 요구한다. 경기도는 기준재정수입액이 실제보다 30% 이상 과다하게 산정되고 기준재정수요액은 현실보다 낮게 잡혀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매년 4천 억 원에 가까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다른 시·도에 내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연대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세입 확보 추진단과 지출 구조조정 추진단을 구성해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의회와도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를 구성한다.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불요불급하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이나 투입하는 재원에 비해 성과가 미미한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해 도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다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