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이준석-천하람 불화? 너무 고요해서 탈"[한판승부]

합당론? 양당 다 별로라 나오는 얘기
이소영 빼고 다 점수 까먹는 개각
겸직 용혜인? 낙마 땐 둘다 잃을까봐
민주, 수사권 싸그리 없애야 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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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태섭>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조응천 전 의원님 모시고 개혁신당 상황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 이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응천> 안녕하세요.
 
◇ 금태섭> 우리 여러 차례 방송마다 만나는 것 같아요.
 
◆ 조응천> 글쎄 검찰에 대해서 물어보겠다고 그래서 섭외가 왔길래 알았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 금태섭> 검찰 문제야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저도 그건 모르는 게 아니고 개혁신당 뉴스가 나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 조응천> 같이 계셨는데 뭘 또 궁금해요.
 

◇ 금태섭> 그러니까 어떠세요? 그때는 같이 있다가 저는 지금 나온 상태인데 위기라고들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 조응천> 사실 24년 총선 때 기득권 양당 체제로 안 된다고 해서 3지대에 빅텐트 치자고 우리 다 같이했던 거잖아요. 그게 찌그락 빠그락 하면서 스몰텐트 뭐 그렇게 됐는데 어쨌거나 그 이후에 총선, 대선, 지선을 거치면서 특히 지선은 사실 3지대 정당들한테는 무덤이지요. 대단히 힘든 선거고 제가 선수로 뛰었다가.
 
◇ 금태섭> 지방선거는 참 어렵지요. 고생하셨습니다.
 
◆ 조응천>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는데 한 1년 반 후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그러면 세팅을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에 대해서 다들 생각하는데 방향보다는 속도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세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 단순다수제 승자독식 소선거구제하에서 과연 이게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 금태섭> 실제로 해 보면 정말 어렵지요. 잘 아시지만.
 
◆ 조응천> 그럼요. 정말 힘들지요. 정말 하는 말도 맞고 사람도 최고인데 그렇지만.
 
◇ 금태섭> 그렇지요. 내가 여기 찍으면 저쪽 당이 되는 건 못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 조응천> 최선을 찍으면 최악이 되니까 차악을 찍음을 양해해 달라는 게 항상 이 소선거구제잖아요. 그런데 기득권 정당들이 정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해서 갑자기 개과천선할 리도 만무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팔아먹을 상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개혁신당은 도대체 얻다 쓸 물건이냐. 뭐 하는 거냐. 내 삶에 어떤 도움을 주냐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3년 동안 제대로 답을 드렸냐. 나는 못 줬다고 봅니다. 그저 그날그날의 핫이슈 따라서 클릭 많이 나오면 좋아하고.
 
◇ 금태섭> 논평이나 하고.
 
◆ 조응천> 언급 많이 되면 좋아했지 그게 스피커파워의 과시일지 몰라도 과연 그게 개혁신당이 따로 존재해서 선거 때 저기를 찍어야 할 합당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은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있고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 금태섭> 오늘 당대표 권한대행이 원내대표으로써 된 천하람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게 언론에도 많이 관심이 있는 게 국민의힘과 합당이나 정당 해산 없이 새 지도부로 다음 총선을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작은 정당이고 의원 수 3명짜리 정당이니까 버티기가 어려워서 국민의힘에 간다 혹은 어제오늘은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에 영입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독자노선으로 가기로 한 건가요?
 
◆ 조응천> 그건 양당이 자기네들 모양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주위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괜히 카더라 해서 말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독자 안 하고 어디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하려고 그거 기자회견을 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슬금슬금 들어가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들어간다는 건 어쨌든 우리가 기득권 양당 체제를 혁파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과연 그러면 2~3년 동안 기득권 양당 체제가 즉 패권 정당이 그러면 좀 사정이 나아졌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니올시다. 더 악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먹고살기 힘들다고 해서 그 이상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래도 한번 트리거로 작용해 보고자 나왔는데 사정이 더 안 좋아졌다고 해서 그냥 보따리 싸들고 들어간다? 그러면 왜 나왔는데라는 얘기가 스스로부터 자꾸 생각하게 되지요.
 
◇ 금태섭> 그 노선을 놓고 개혁신당 내에서 이준석 대표하고 천하람 원내대표하고 불화가 있다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그런 불화는 있습니까?
 
◆ 조응천> 그것은 기자가 우리 당에 제대로 출입도 안 하는 분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카더라이고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탈이지 불화는 좀 시끄럽게 격론이라도 벌였으면 좋겠어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금태섭> 오늘 당직하시던 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비대위원장 비대위 체제로 해야 한다 그런 의견도 나오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어떨까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그 당의 간판인데 지금 저렇게 물러난 상태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어쨌든 벼랑 끝 전술이라고 보고요. 지금 당헌당규상 비대위 절차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국힘에서 비대위 이런 것들이 늘 상설화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염증을 느꼈나 봐요. 아예 당헌당규에 그게 없다 보니까 비대위도 못 가고 권한대행으로 가서 있는 건 60일 내에 전대 외에는 없대요.
 
◇ 금태섭> 없겠지요. 권한대행으로 오래 갈 수 없으니까.
 
◆ 조응천> 그렇다면 지금 방법은 이거 권한대행으로 그냥 두 달을 가는 게 맞냐. 비대위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걸 전 당원 투표를 돌리라는 취지였던 것 같고. 그런데 지도부 총사퇴를 해 버렸기 때문에 사실 기성 정당에서는 대표가 물러나면 대표가 임명한 사람들도 자동으로 면직이 되잖아요.
 
◇ 금태섭> 원래 그렇지요.
 
◆ 조응천>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지금 어떻게 일을 하는 건가 해야 하는 건가 말아야 하는 건가 그것도 지금 제대로.
 
◇ 금태섭> 빨리 수습해야 할 텐데 개혁신당 내에서는 조응천 의원님이 제일 경험도 많고 그러신데 혹시 당대표에 출마하시거나 아니면 하시거나 비대위원장을 하시거나? 째려보지 마시고 그냥 질문을 드렸습니다.
 
◆ 조응천> 자기는 있다가 나갔다고 제3자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건 정말 상도에 어긋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웃음)
 
◇ 금태섭> 알겠습니다. 잘 수습돼서 진짜 저는 작은 정당 보면 저도 같이 고생을 해서 참 마음이 방향이 동의하든 안 하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안질문도 드렸습니다. 어제 이재명 정부에서 개각이 있었습니다.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응천> 도대체 콘셉트가 뭔지 모르겠어요. 대개 보면 지지율이 빠지면 가장 절차적으로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개각인데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떠난 사람들이 그러면 마음을 돌릴까 싶은 생각이 저는 별로 안 들어요. 면면이.
 
이소영 의원 하나. 그분은 어쨌거나 저번에 기권을 했었지요. 보완 수사권 그때인가요? 기권도 하고 나름 그 안에서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않냐는 목소리를 꾸준하게 내왔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수박땡처리 되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입각한다는 거 그거 상당히 좋아보였고.
 
또 발군의 실력을 보이고 있는 분이라서 그건 좋게 보이는데 그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도대체 이게 점수를 까먹으려고 작정을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금태섭> 오늘 1부에서도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SNS를 뜨겁게 한 것은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얘기인데 아마 또 법조계에 계시고 하니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주의깊게 보셨을 텐데 공소 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공소 취소하는 거 아니냐. 어제 개각 딱 보고는 공소 취소하겠다는 거구나 그 얘기들도 매우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장 이동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조응천> 권총에다 실탄 장전하고 노리쇠를 뒤로 제끼는 거지요.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당기는 거니까. 그 방법이 특검법에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한테 주느냐 혹은 조작기소 특검으로 끝내고 그 결과를 받아 안아서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장한테 지위해서 너희가 취소해라 방법이 두 가지인데 전자 특검법에 아예 생으로 넣는 게 너무 여론이 안 좋아질 걸 대비해서 플랜B도 대비해서 지금 시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용혜인 장관 후보가 노미네이트된 걸 보고 왜 청문회에 6명이 가면 타깃이 하나둘 정도 설정되잖아요. 아마 독보적으로 김승원 후보가 타깃이었을 건데 여기 넣어서 이 타깃을 흐리는.
 
◇ 금태섭> 고도의 작전이다?
 
◆ 조응천> 그렇지요. 지대공 미사일 날아오면 쫙 플레어 뿌리고 회피기동을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나는 비례를 사퇴 못하겠다.
 
◇ 금태섭> 일부러 어그로 끌고 있는 건가요?
 
◆ 조응천> 아니요. 이거 이렇게 되면 다 배지도 떨어지고 장관도 못하고.
 
◇ 금태섭> 만약 청문회에서 낙마할 경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니까?
 
◆ 조응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완전 최악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잡스러운 생각을 저 혼자 조금 했었습니다.
 
◇ 금태섭>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아직 채 안 됐는데 초반에 지지율도 높고 여러 가지로 일 잘한다는 평을 받다가 부동산 문제에서 잘 안 되고 또 주가가 한참 올라가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지지율 하락했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공소 취소 문제에 너무 집중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그게 다 여기랑 겹치는데 지지율이 높을 때도 사실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공소 취소를 한다고 그러면 그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지금 낮은 상태에서 진짜 공소 취소를 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저는 그동안 대통령의 워딩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몇 번 얘기했는데 이런 걸 계속 취소 안 하고 가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또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 시절에 전대 거의 끝무렵에 잘못된 기소라고 됐는데도 이거 그냥 그 사람 보고 계속 재판받으라고 하는 건 폭력이자 야만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지요.
 
◇ 금태섭> 그건 전당대회 중이니까 막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 조응천>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김민석 대표도 이게 자기자본으로 대표가 된 게 아니고 주담대를 받든 어쨌든 대출을 상당 부분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 금태섭> 대통령이 총리시키셨고 그 후광을 받아서 된 거니까?
 
◆ 조응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대출을 받아서 됐기 때문에 그걸 갚아야 하거든요. 결국은 갚지 않을까.
 
◇ 금태섭>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만약 정말로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장한테 지위해서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정식으로 지시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고 이렇게 되면 반발이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 조응천> 만만치 않겠지요. 우선 어쨌든 제 페이스북 대문에 조지 오웰 동물농장 나폴레옹이 연설하는 장면 올려놨지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욱 평등하다. 저는 헌법 제11조 평등. 법 앞에 평등. 거기에 맞지 않다. 대통령 얼마나 억울하냐. 왜 대통령만 이렇게 취소도 못하고 되어야 하냐.
 
그러면 세상에 법원 앞에 가 보면 억울하지 않을 사람 누가 누가 있을까. 그 사람마다 전부 다 특검법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게 정말 억울한 건지 검찰이 조작 기소한 건지 샅샅이 조사해서 특검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법원에서 무죄를 받거나 그에 터 잡아서 공소 기각을 받거나 그러면 법원에서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 다 해 주면 헌법 11조 위반이 아니다.
 
◇ 금태섭> 그렇게 보신다. 알겠습니다. 이 대법관 임명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 그러니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는 게 후보자 새로 하든지 제청하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저도 법조인으로 오래 지냈지만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봤는데요.
 
헌법에는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헌법 제104조를 보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태를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그러니까 4명을 후보자 추천했어요. 그게 벌써 7달 전인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왜 그동안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그러니까 협의를 하긴 했는데 실질적인 협의 없이 서면으로 틱 던지고 이거 해 달라고 하냐. 나는 선출 권력이다. 국민주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그런데 감히 비선출 권력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래?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권한이다. 그러니까 서브. 서브 권한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 금태섭>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요?
 
◆ 조응천> 했지요.
 
◇ 금태섭> 그랬나요?
 
◆ 조응천> 강유정 대변인이. 그래서 역시 국민주권 정부답다. 선출 권력이 우위라고 하는 데 터 잡고 있는데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선출 권력이 민주적 정당성을 더 가졌을지 몰라도 그 선출 권력의 위헌 혹은 위법 행위를 규율하라고 있는 게 사법부잖아요. 동등한 겁니다. 다만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그냥 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4명을 보냈는데.
 
◇ 금태섭> 4명 중에 대법원장이 1명 선출.
 
◆ 조응천> 1명 했더니 방금 드린 말씀대로 얻다 대고라고 하면서 3명 중에 골라. 그런데 그중에 1명은 지금 전담 재판장. 1명은 중앙선관위원이라서 잘못하면 엮여. 그러면 남는 거는 원래 하려고 했던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 해라. 사실상 특정인을 해라는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 퇴임 대법관 2명의 후보자 8명을 추천위에서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A에 대해서 4명, B에 대해서 4명을 했겠죠. 그때 윤석열 용산에서 그 8명 중에 A와 B는 추천 오면 이거는 안 하겠다고 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나머지 6명 중에 골라서 2명을 올려서 했습니다.
 
차이가 뭐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청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이 사람 이 사람 오면 나 안 할 거야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안 좋다. 그렇지만 굳이 엄밀히 따져서 얘기하자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비토권은 있거든요.
 
◇ 금태섭> 누구누구는 안 되지만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
 
◆ 조응천> 그러니까 비토권이 있는 거예요. 국회나 대통령한테. 그런데 지금 이거는 사실상 이 사람 올려. 안 그러면 나 계속 거절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보 추천위도 꾸리지 말고 그냥 하는 게 좋겠어. 즉 3명 중에 하라는 건데 2명은 못 하니까.
 
◇ 금태섭> 2명은 지금 하자가 약간 있는 셈이니까.
 
◆ 조응천> 그러니까 1명만 해라. 그런데 그 1명의 하자가 더 크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남편은 헌재 재판관인데.
 
◇ 금태섭> 남편이 헌재 재판관이죠.
 
◆ 조응천> 그러니까. 사실상 특정해서 이 사람을 콕 찍어서 제청하라고 하는 거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완전히 형해화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거다. 그러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왜 있냐.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판이다. 왜냐하면 최고 법원이 구성원에 따라서 거기서 전합체도 생기고 판례 변경도 있고 대법원에서 판례가 형성되면 그건 다 귀속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걸 갖다가 딱 찍어서 누구를 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저는 위헌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금태섭>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는 사실은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건데 원래대로 하면 논란이 없게 하려면 그냥 대통령은 그거 받아서 국회로 보내면 민주당에서 이 사람은 안 돼 하고 국회에서 사실 부동의 된 경우는 꽤 있거든요. 대법원장 후보자도 안 된 적이 있고.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도 피해 갈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여론에서는 민주당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고 하면 적어도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어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그런 논란은 피해 갈 수가 있을 텐데 왜 굳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제청에 대한 반려를 했다고 보세요?
 
◆ 조응천> 임명권과 제청권에 대해서 생각이 확고했던 거죠. 임명권이 우월하다. 제청권은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권한이다. 그걸 명확히 해야 되는데 제대로 협의도 안 하고 서면으로 틱 보내? 이거는 제청이 아니야. 새로 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지금 12명 늘었으니까 총 26명의 대법관 중에 22명의 대법관에 대한 임명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시금석이에요.
 
그러니까 임명 권한이 우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2명 말고 1명 더 하고 아마 내년 6월에 사퇴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19명이 더 하는데 그때 대법원장은 제청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대통령이 이 사람 하면 좋겠어라고 조희대 대법원장보다는 훨씬 더 덜 껄끄러운 사람을 앉히고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보다 덜 껄끄러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청권이 임명권 밑에 있음을 인정하고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19명에 대해서는 그냥 이 사람 좋겠네, 네. 이런 하이웨이를 뚫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코트 패킹을 하자는 거죠.
 
◇ 금태섭> 알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20명 이상의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청와대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법원도 법원이지만 경찰의 수사권, 경찰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지도 불안감이 많습니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나도 연락이 끊기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들도 하는데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이건 수사 사건은 아니고 행정 조사에 불과한 거니까 이건 보완 수사권이 있더라도 어떻게 할 도리는 없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게 개인의 일탈이냐 시스템이 부재한 거냐. 이런 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있었다는 걸로 봐서 일탈로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일반 국민으로서는 이게 수사 사건이냐 행정 조사냐. 수사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보완 수사권에 상관이 없고 그러면 이거 큰 문제없는 거네라고 생각하실 분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견제받지 아니하면 그거는 오버를 하게 돼 있고 반드시 일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다른 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해야지만 그게 균형을 이루면서 가는 건데 원래 검찰이라는 조직이 그거 하라고 만들어 놨던 거잖아요.
 
특수부 수사가 과하고 정치권력의 사냥개가 되었거나 안 그러면 칼을 거꾸로 들고 물었거나 이래서 문제지 형사부에서 송치 왔던 거 가지고 잘못해서 문제가 됐다? 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말. 옛날에 21년인가 22년도에 의총 하는데 갑자기 보완 수사권도 없앤다고 그래서 내가 손 들고 보완 수사권은 이게 정치 검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박주민 의원이 보완 수사도 수사입니다 그러더라고. 이게 뭔 소리. 그때부터 말 한마디 안 바뀌고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은 하여간에 수사 비슷한 거 들어가는 거는 다 없애야지 잔재를 없애야 후환이 없다는 그런 아주 스스로 마이너임을 자처하는 그런 생각에 지금 잡혀 있는 거 아닌가.
 
◇ 금태섭> 시간이 1분쯤 남았는데 그럼 앞으로 검찰도 없어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통제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를 없애려면.
 
◆ 조응천> 중수청이 한다는데 중수청이 그거 하라고 만든 게 아니죠. 거기가 법률가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노마크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보완 수사권이 있는 지금에도 벌어졌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냥 노마크고요. 그냥 사인 간에 돈 거래 안 하시고 밤길 안 다니시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금태섭 의원님과 제가 사기단을 하나 만들면 떼돈을 벌 것이다.
 
◇ 금태섭>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정치권에 논란이 많지만 잘 해결이 돼서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응천 의원이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 조응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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