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년 2개월여 만에 개각을 단행한 날, '부동산 버블'과 관련한 SNS 메시지를 낸 배경이 주목된다.
인적 쇄신으로 국정수행 긍정평가 하락세로 인해 다소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는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는 하겠지만, 기본 정책기조는 흔들림 없을 것이라는 선언성 발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에 모건스탠리가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4%로 상향 조정했다는 지난 8월 초 기사를 인용해 올렸다.
이 게시글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사 발표 후 1시간여 만에 작성됐다.
해당 기사의 내용 중 내년 1분기 한국은행의 금리 예상치가 3.5%인 점을 "특히 유인하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현재와 다르게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가리킨다.
이 대통령은 금리로 시작해 주택담보대출 연체 상승, 경매물건 증가, 주택 인허가 인센티브, 주택공급용 금융 확대, 실수요자 대출 증액, 신속한 공급, 수도권 집중완화 등을 연이어 언급했다.
특히 조기 대량 공급과 투기수요 억제, 대출 연체, 경매 폭증이 이어지면 주택 가격이 폭락할 수 있는 만큼,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 또한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금리가 오르면, 빚을 통해 마련한 부동산 유지가 어려워져 매물이 늘어날 것이며, 정부는 공급을 늘릴 것이기 때문에 공급이 이중으로 증가해 집값이 폭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집값 상승을 이유로 주택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기존에 정해진 정책으로 충분히 부동산 시장 안정이 가능하니, 금리, 경제성장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정부 정책을 지켜보면서 불필요한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이 같은 메시지는 이번 개각과도 연결돼 있다.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보자로 각각 두 부처의 차관인 이형일 1차관, 홍지선 2차관을 지명했다.
장관 교체로 인물에는 변화를 주되, 기존 정책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직 차관들을 중용함으로써 정책에는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행보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포함해 각종 분야에서의 개혁을 효율적으로 이뤄내겠다며 거듭 성공적인 개혁을 향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세제개혁, 부동산개혁, 의료개혁처럼, 기존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개혁은 기존 시스템에 따른 기득권을 잃는 사람들의 불안, 고통, 저항 때문에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개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아 개혁할 권력과 의무를 짊어진 후에는 개혁의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며 실질적 개혁성과를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역시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