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을 대폭 늘리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4천억 원의 명절자금을 공급하고, 숙박·교통 할인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에도 나선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성수품 18.3만톤 공급…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정부는 추석 19대 성수품을 평시의 1.6배 수준인 18만 3천톤 공급한다. 농산물 4만 9천톤, 축산물 11만 1천톤, 임산물 2480톤, 수산물 2만톤 등이다.특히 사과·배 등 성수품 과일은 평시의 3배 이상인 3만 2천톤을 집중 출하한다. 계란은 평시의 2.4배인 4914톤, 밤·대추 등 임산물은 약 9배인 2480톤을 공급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30억 원을 투입한다. 유통업체를 통해 농축산물은 최대 40%, 명태·고등어·김 등 주요 수산물은 최대 50% 할인한다. 1인당 주간 할인 한도도 평시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늘린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는 지난해 370억 원에서 590억 원으로 확대한다. 참여시장도 농축산물과 수산물 각각 300곳으로 늘린다.
과일·한우·제수용품 선물세트는 최대 50%, 수산물 선물세트는 최대 53% 할인 판매한다. 9월에는 라면·두부·빵 등 가공식품 4700여개 품목을 최대 64% 할인하는 업계 자체 행사도 진행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43.4조원 명절자금 공급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난을 덜기 위해 역대 최대인 43조 4천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기존 대출·보증 62조 4천억 원에 대해서는 만기를 1년씩 연장한다.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추석 전 약 2개월 동안 50억 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한다. 상인회당 최대 2억 원, 개인·점포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전환보증 2조 5천억 원을 연내 공급하고,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지원 대상도 넓힌다.
서민·취약계층·청년층에는 48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햇살론 특례보증 약 4천억 원, 햇살론 유스 500억 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300억 원 등이다.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을 위해 체불청산 지원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0.5~1.0%포인트 낮추고, 체불임금 대지급금 처리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규모도 1504억 원에서 2334억 원으로 830억 원 확대한다. 소득수준별 의료비 부담 기준을 초과하면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한다.
숙박쿠폰·KTX 할인…내수 활성화
추석을 계기로 소비와 관광을 늘리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비수도권 숙박 할인쿠폰 8만장을 배포해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에는 3만 원, 7만 원 미만에는 2만 원을 할인한다. 섬 지역은 할인폭을 더 확대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객에게 여행 지출액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반값여행'도 추진한다.
교통비 부담도 낮춘다.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코레일과 SR 통합에 따라 KTX 운임도 10% 인하해 서울~부산 운임은 기존 5만 9800원에서 5만 4400원으로 낮아진다.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비롯해 미술관과 자연휴양림 등 주요 국가유산·문화·관광시설도 무료로 개방하거나 입장료를 면제한다.
16일부터 20일까지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한시적으로 높이고 구매한도도 20만 원 확대한다. 공연예술 관람 할인권 22만장도 배포한다.
응급의료·재난 대응 강화…취약계층 돌봄 지속
추석 연휴 기간에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한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도 24시간 운영하고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은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역별 이송지침을 정비하고 의료기관 간 환자정보 공유와 수용 가능 여부 확인 절차를 개선해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폭염·호우·태풍 등 재난 대응도 강화한다. 노인·장애인·노숙인·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과 보호 서비스도 연휴 기간 중단 없이 이어간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 가격과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바가지요금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점검과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