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인 18조724억원으로 편성됐다. 창업 준비부터 성장·도약, 실패 이후 재도전까지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건강·보험·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예산을 집중한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16조5233억원보다 1조5491억원(9.4%) 늘어난 18조724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변화는 소액을 다수에게 나눠주던 관행적 지원사업을 폐지했다는 점이다. 대신 정부가 민간 대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고, 남은 재원은 핵심 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우선 창업 인재 육성 사업인 '모두의 창업'에 4411억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을 올해 1만5천명에서 내년 2만명으로 늘리고, 단계별 사업화 자금도 평균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지역창업패키지에는 1700억원을 새로 편성해 지역 창업기업과 이전 희망 기업에 최대 5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정착 비용을 지원한다. 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올해 8200억원에서 역대 최대인 1조3천억원으로 늘린다.
신안보·기후테크·제약바이오·K소비재 등 4대 신성장 분야에서는 혁신기업 300개사를 발굴해 장기간 묶음 지원한다. 피지컬AI 벤처·스타트업의 기술 실증과 중소 제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1728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2조1959억원에서 2조5537억원으로 확대한다.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팁스 방식' 사업에 1조3435억원을 편성하고, 기업에 직접 지분을 투자하는 민간협력투자형 기술개발 사업도 신설한다.
유망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을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 예산은 595억원에서 1642억원으로 약 3배 늘어난다. AI 스마트공장 보급에는 4682억원을 투입하고, 수출바우처 예산도 1502억원에서 3137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창업·성장·재도약·경영안정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4조4천억원을 직접 융자하고 1조원 규모의 민간 대출에 이차보전을 지원해 모두 5조4천억원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실패한 창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실패 원인 분석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학교에 595억원, 재도전 성공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응원 프로젝트에 334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25만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I 기반 위기징후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휴업부터 폐업·재도전까지 보장하는 정책보험에 300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휴업비용과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강돌봄 사업에는 2050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2조2500억원의 직접 융자와 2조원 규모의 민간 대출 이차보전을 합쳐 총 4조25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민간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완화와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상생배달앱 지원에도 124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은 "'27년 예산안은 중기부 지원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