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고 규모인 25조 원으로 편성됐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저탄소 녹색 전환 분야가 증액을 이끌었다.
'3대 메가'에 2조 가까이 투입…인프라 구축 '속도전'
기후부는 1일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액과 세부 내역을 공개했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25조 7319억 원으로 올해보다 3조 9737억 원, 18.3% 늘었다.올해와 비교하면 3대 메가프로젝트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시대에 맞춰 전력·용수 인프라 등 국가 기반시설 투자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이 도드라진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첨단산업의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에는 1조 9351억 원이 투입된다. 전략과 용수 분야 예산으로 각각 1조 5489억 원과 3862억 원이 편성됐다.
전력 분야로는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 658억 원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5724억 원 △가상송전망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24억 원 △전기품질 안정화 설비 구축 360억 원 등이 편성됐다.
첨단산업 성장과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비수도권에 미리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규 송전망 건설 없이 기존 선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용도다.
이와 별도로 한국전력공사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8500억 원이다. 한전이 담당해 온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을 내년에는 3500억 원의 정부 재원으로 충당한다. 나머지 5천억 원은 한전이 부담하고 있는 이자 부담 일부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용수 분야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 예산으로 1196억 원이 편성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관로 설치 524억 원 △동복댐 증축 670억 원 △하수 재이용 3억 원이다. 아울러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 2500억 원 △호남권 반도체 산단 폐수처리 85억 원 △한국수자원공사 출자금액 2500억 원이 마련됐다.
재생에너지·전기차·히트펌프 보급 예산 대폭 늘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 규모도 대폭 늘렸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올해 6480억 원에서 내년도 1조 5108억 원으로 133.1% 늘었다. 특히 공장지붕 태양광 융자 예산은 올해 대비 343% 증가한 5440억 원으로 확대됐다.정부의 핵심 추진과제인 전기차 보급 관련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다. 해당 예산은 올해 1조 6114억 원에서 2조 1403억 원으로 33% 늘었고, 보조금 지원 대수도 30만 대에서 43만 대로 확대했다. 택시 등 영업용 차량까지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확대한 점도 특징이다.
이와 별도로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예산도 늘었다. 해당 예산은 올해 160억 원에서 230억 원으로 43.8% 증가했다.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인센티브는 10%에서 50%로 늘었고, 보조금 지원 대수는 약 2만 대, 이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은 160만~230만 원이다.
화석연료 난방을 전기로 바꾸는 열에너지 전기화(히트펌프) 예산은 157억 원에서 859억 원으로 447.1% 늘었다. 지원 대상도 단독주택 중심에서 공동주택 실증까지 넓어졌다. 산업계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녹색자금 공급 규모도 8조 7000억 원에서 10조 6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기후 대응 예산, 인프라 투자에 집중
기후위기 대응 예산도 안전 인프라 확충에 대규모로 투입된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강남역∙광화문 빗물터널과 도림천 지하방수로 공사비로 총 81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도시침수 예방 예산이 올해보다 268.8% 늘어난 것이다.가뭄 대응 분야에서는 도서∙연안 가뭄 지역에 즉시 투입 가능한 하루 120톤 규모의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 2개소를 만드는 데 30억 원이 편성됐다.
이와 별도로 249억 원을 투입해 지하수저류댐 등 지하수자원 확보 시설도 4곳에서 7곳으로 늘리고, 취∙양수시설 개선에 788억 원, 가뭄취약지도 개선에 6억 원 편성됐다.
녹조 대응 관련 예산으로 낙동강∙대청호∙소양호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주도 녹조집중관리 대책사업 1048억 원이 신설됐다. 수질개선 투자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74.7% 늘어난 5986억 원으로 마련했다.
기후부 안세창 기획조정실장은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 전기차·히트펌프 등 기후위기 시대에 녹색전환을 이끌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
기후부 예산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