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해 3280억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 장학금'이 신설되는 등 내년도 교육부 예산은 117조5962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106조3607억원)보다 11조2355억원(10.6%) 늘어난 규모다.
교육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교육부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89조7354억원으로 7조6189억원(9.3%), 고등교육 분야는 18조9661억원으로 2조9269억원(18.2%) 각각 늘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는 영유아·고등교육 분야 사업에 총 4조9315억원이 편성됐다.
유아 무상교육·보육사업에는 올해보다 1726억원 늘어난 6429억원을 편성해 지원 대상을 기존 4~5세에서 3세까지 확대한다.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예산도 2007억원 늘어난 5269억원으로 편성해 사업 대상을 기존 0세 반에서 1세 반까지 확대한다.
만 0~2세 영아 대상 보육료 지원단가를 3% 인상하는 등 영유아보육료 예산도 1324억원 늘어난 3조7959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역과 대학 동반성장…지역 정주 지원 강화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고 청년의 지역 정주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사업에 4조4655억원을 투자한다.지역 균형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거점국립대 혁신 지원 예산을 1457억원 늘어난 7944억원으로 편성한다. 성공모델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3개 거점국립대를 대상으로 한 성장엔진 및 AI 분야 패키지 지원 규모도 7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늘린다.
특히 지역 청년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3280억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 장학금'을 신설한다.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명을 대상으로 2130억원 규모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지방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을 1150억원으로 늘려 지원 대상을 4천명에서 1만명으로 2.5배 확대한다.
또 총 21개 지방국립대의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6910억원 규모의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을 신설했다.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해 4650억원 규모의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도 신설한다. 실습 학기에 참여한 대학생 6만명을 대상으로 월 230만원 수준의 실습지원비 등을 지원한다.
첨단분야 이공계·AI 미래인재 양성
교육부는 미래 첨단산업 분야를 이끌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3조2630억원을 투자한다. 산업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실전형 첨단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1790억원 늘어난 6646억원으로 편성해 현장 밀착형 교육을 강화한다.사립대가 산업계의 인력·기술 수요에 부응해 첨단 실험실습·연구시설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6천억원 규모의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8조8천억원…7조2천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제도 개편을 통해 78조8718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7조2031억원 늘어난 규모다. 교부금은 2028년 84조3천억원, 2029년 90조1천억원, 2030년 92조7천억원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교육부는 "개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도 전년 대비 총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시도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교부금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교육투자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는 총 4조9315억원이 편성돼 영유아 교육·보육 격차 완화,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청년 정주 지원, AI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입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저출생과 지역소멸, 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도전 과제에 맞춰 국가가 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을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며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이 신설된 만큼 영유아기 출발선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