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수입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168조9천억원 늘어난 584조4천억원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실적 호조와 R&D·투자지출 증가 등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로 조세감면액도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가운데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1일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발표했다.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오는 3일 2027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3626억원으로 올해 추경예산 415조4190억원보다 168조9435억원(40.7%) 증가한다.
법인세가 증가세를 주도한다. 내년 법인세는 216조6919억원으로 올해보다 115조3703억원(113.9%) 늘어날 전망이다. 반도체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소득세는 180조122억원으로 43조1943억원(31.6%) 증가할 전망이다. 근로소득세는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반도체 기업의 특별성과급 확대 등으로 102조4446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배당소득세는 기업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 관련 정부 정책 및 기업 방침 등의 영향으로 13조166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보다 8조5237억원(183.6%) 늘어난 규모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와 수입 확대 등에 따라 91조3711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7672억원(5.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상속·증여세는 15조6495억원으로 8.0%, 개별소비세는 7조4882억원으로 15.9%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104조9307억원으로 올해 전망치 87조132억원보다 17조9175억원 증가한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와 R&D·투자지출 증가 등에 따른 관련 세액공제 확대가 주요 배경이다.
수혜자별로는 개인에 대한 감면액이 55조954억원으로 전체의 52.5%, 기업은 49조2241억원으로 46.9%를 차지할 전망이다.
기업 가운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감면액은 24조5871억원으로 전체 기업 감면액의 49.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2026년 30.8%에서 19.1%포인트 높아진다.
대기업의 투자·R&D 세액공제는 2025년 3조5천억원에서 2026년 10조원, 2027년 23조7천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액은 늘지만 국세감면율은 14.5%로 올해 전망치 16.3%보다 1.8%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법정한도 16.6%도 밑도는 수준이다.
2025년 15.9%로 법정한도(15.5%)를 웃돌았던 국세감면율은 2026년 16.3%, 2027년 14.5%로 2년 연속 법정한도(올해 16.4%, 내년 16.6%)를 밑돌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