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동일 유형 반복사고 근절 공공기관 점검회의'를 열고, 코레일에서 중대재해가 재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토대로 유사 사고 재발을 막을 개선 조치를 즉시 마련해 이행하라고도 촉구했다.
코레일에서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0분쯤 경부선 의왕역 구내에서 기관차와 화물차량을 연결·분리하는 입환 작업을 하던 50대 직원이 열차에 깔려 숨졌다. 사고 나흘 만에 노동부가 공공기관장들을 불러 모은 셈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국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10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국가철도공단, 국방과학연구소다.
노동부가 이들을 한자리에 모은 배경에는 같은 유형의 사고가 같은 기관에서 되풀이되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회의에서는 공공기관에서조차 '떨어짐·부딪힘·끼임'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과 위험요인을 짚고,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했다.
공공부문 산재를 향한 대통령의 질책도 이번 회의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추락 사고는 아주 전형적인 산재 사망 유형"이라며 "공공분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상상할 수 있느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노동부는 그동안 업종별로 산재예방 점검회의를 이어왔다. 지난 5월 29일 건설업 20개사, 7월 3일 철강·조선·화학·식품 제조업 15개사가 대상이었고, 6월 30일에는 11개 부처가 참여하는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를 가동했다. 8월부터는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독·점검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 회의는 그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넓힌 것이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을 포함해 동일 유형의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을 강화하고, 사고가 반복되면 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관계부처·공공기관과 협업해 재발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이행되는지도 계속 확인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현장의 안전을 직접 챙겨야 한다"며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 원인부터 안전관리체계까지 철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는 예외 없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