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미애 경기지사에게 의회와의 소통 정상화를 요구했다.
남 의장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 지사를 향해 "예산을 줄이는 일만으로 재정 위기를 풀 수는 없다"며 "의회와의 대화를 도정 운영의 기본으로 삼아 달라"고 강조했다.
"멈춰 있는 소통 기능 하루빨리 정상화"
남 의장은 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민선 9기 도정 출범 두 달이 지났지만 도와 의회 사이의 소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현안을 논의하고 입장을 조율할 통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도와 도의회가 필요할 때 지체 없이 협의할 수 있도록 "멈춰 있는 소통의 기능을 하루빨리 정상화해 달라"고 추 지사에게 요구했다. 남 의장은 도의회도 도민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남 의장은 재정 운용에서도 도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무엇을 지키고 어디서부터 바로잡을지를 결정하는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재정이 어렵더라도 모든 사업을 같은 폭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며 "사업별 삭감 이유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산 삭감이 도민에게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세수 불안과 취약한 세입 구조를 개선할 중장기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 협치부터 지역 현안까지 잇단 요구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도 도와 의회의 소통·협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철(화성6) 의원은 추 지사의 재정 대응을 "선제적 위기 관리 역량과 정무적 결단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의회와의 실질적인 협치를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도 재정이 어렵더라도 필요한 지역 현안은 협의해 추진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민주당 안계명(평택5) 의원은 평택항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김운남(고양11) 의원은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 사업의 예타 통과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김귀근(군포4) 의원은 군포 복합물류터미널 이전과 주민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선희(용인6)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시·군에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와 경기미래투자공사 출자 분담 등을 거론하며 "시·군의 세수를 도에 귀속시켜 재정 부담을 전가하려는 시도는 즉각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의회의 요구에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재정 정상화 원칙은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추 지사는 1355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행사성·일회성 사업을 정비하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미루는 한편 이번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자신의 공약을 위한 신규 사업을 담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순차적으로 논의해 풀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담은 42조 242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 심사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