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회생법원(법원장 심현욱)은 개인 채무자가 보다 신속하게 채무 조정 절차에 진입해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면책은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책을 받아 다시 정상적인 경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그러나 개시 결정이나 면책 결정이 지나치게 늦어질 경우 채무자는 오랜 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게 되고 제도의 재기 지원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개인 파산의 경우 파산 선고 후 면책·복권이 되기 전까지 일부 직업이나 사업 활동에 법률상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구회생법원은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사건은 조기에 처리하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충분히 심사하는 방향으로 개인 도산 사건을 다룬다.
이를 위해 '개인 회생 절차 신속 개시 제도'와 '개인 파산 선면책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먼저 개인 회생의 경우 불필요한 보정을 줄여 신속하게 절차 개시를 결정하는 '신속 개시 제도'를 운영한다.
대구회생법원은 제출 자료가 충실하고 재산·채무 관계나 신청 경위, 절차 남용 우려 등 특별한 위험 요인이 없는 개인 회생 사건에 대해 '기본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개시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은 충실하게 확인하되 이미 제출된 자료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의 자료를 반복해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금융 자산, 보험, 자동차, 소득, 부양가족, 주거비 등에 관한 사항에서 일률적으로 추가 자료를 요구하기보다는 제출된 자료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보완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불필요한 서류발급·제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회생위원과 재판부는 실질적인 쟁점 심사에 집중해 개시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대구회생법원은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가급적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여러 사건에서 조기 개시 결정이 이뤄졌고 최근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불과 5일 만에 개시 결정을 한 사례도 있었다.
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보정에 응하지 않거나 금지·중지 명령의 효과만을 이용하면서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제도 남용이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개시 신청 기각이나 금지 명령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
개인 파산 사건에서는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조사·환가하고 필요한 경우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경매, 채권 회수, 부인권 관련 절차 등으로 재산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채무자가 스스로 해결하거나 절차를 앞당기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구회생법원은 면책 여부에 관해 충분히 심사가 진행됐는데도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파산 절차가 장기화하는 사건에 대해 '개인 파산 선면책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일정한 요건 아래 파산 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를 기다리지 않고 면책 여부를 먼저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면책은 단순히 사건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면책 여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를 모두 마친 사건 중 파산 절차의 종료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에 해당되는 제도다.
파산 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면책 불허가 사유에 관한 조사, 채권자의 이의 여부에 관한 확인, 그 밖에 법률이 정한 면책 절차 등이 모두 완료돼야 한다.
또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산 절차가 지연되고 있거나 추가적인 조사·협조가 필요한 사건 등은 선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면책 결정이 나더라도 파산 절차 자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파산 관재인은 필요한 재산 환가와 채권 조사 등을 계속 진행한다.
선면책결정문에도 현재 파산 절차와 배당은 계속되고 법률상 비면책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명확히 안내한다.
또 선면책으로 인해 파산 재단에 관한 강제 집행 등이 잘못 해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내와 조치를 하고 면책 이후에도 파산 사건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법원이 계속 진행 상황을 관리한다.
선면책은 채무자의 조속한 재기를 지원하면서도 파산 재단의 환가·배당과 채권자의 권리를 그대로 보호하도록 설계된 제도인 것이다.
대구회생법원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고 있다면 불필요한 절차 때문에 경제적 재출발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제도 시행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위 제도 운영 과정과 결과를 점검하고 문제점과 관련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안착해 나갈 예정이다. 또 개인 도산 절차가 실질적인 재기 지원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대구회생법원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사건은 충분히 심사하는 '선택과 집중'의 사건 처리를 통해 개인 도산 사건 처리 절차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함께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