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도 나라살림을 올해보다 93조원 늘린 820조 9천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지방 성장 등에 집중 투자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은 오히려 개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어 세수 호황기에 돈을 비축하고, 불황기에 꺼내 쓰는 이른바 '재정 댐'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정책부 서민선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되, 일부는 미래를 위해 비축한다'는 겁니다.
총지출은 820조 9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납니다. 정부 본예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정부는 AI와 반도체, 지역 성장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성장이 다시 세수와 재정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박홍근]
2027년 예산안은 우리 정부가 온전하게 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하여 국정 성과를 본격화하는 재정투자계획입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소중한 세수를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대혁신에 투자하여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넘어서려는 전략적 예산안입니다.
[앵커]
지출을 93조원이나 늘리는데도 정부는 재정건전성이 오히려 좋아진다고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기자]
내년에 정부가 예상하는 수입 증가 폭이 지출 증가 폭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총수입을 올해보다 205조 6천억원 증가한 880조 8천억원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 등이 크게 늘면서 국세수입만 194조 2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107조 8천억원에서 내년 3조 천억원으로 크게 줄고, GDP 대비 적자 비율도 3.9%에서 0.1%로 낮아집니다.
국가채무 자체는 1519조 8천억원으로 늘지만, 경제 규모가 더 빠르게 성장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에서 48.3%로 떨어진다는 게 정부 계산입니다.
다만 이런 전망은 반도체 호황과 세수 증가세가 정부 예상대로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앵커]
늘어난 돈은 어디에 쓰입니까?
[기자]
정부가 가장 강조한 분야는 AI와 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입니다.
반도체 생산거점과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 3천억원을 투입합니다.
에너지 대전환을 포함한 미래 성장엔진 확충에는 62조 8천억원, 국가 R&D 사업엔 39조 5천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또 청년 지원에는 43조 3천억원을 투입하고, 지방과 소상공인·농어민·취약계층 지원 등 양극화 대응에는 117조 1천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앵커]
기존 사업을 줄이는 구조조정도 상당한 규모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량지출에서 38조 6천억원을 줄이고, 전체 재정사업의 10%가 넘는 2100여개 사업을 폐지합니다. 또 의무지출에서도 69조원을 조정합니다.
다만 정부가 밝힌 107조6천억원이 모두 기존 사업을 없애거나 삭감해 확보한 돈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 감축과 폐지는 재량지출이 중심이고, 의무지출에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등 제도 개편에 따른 지출 조정 효과도 포함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사업을 미리 감축한 것도 재정 구조조정에 합산해 규모가 커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앵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입니다. 어떤 기금입니까?
[기자]
세수가 많이 걷힐 때 일부를 쌓아뒀다가 세수가 부족하거나 새로운 재정 수요가 생겼을 때 꺼내 쓰는 일종의 '재정 댐'입니다.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합니다.
내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162조 3천억원인데요, 이 돈이 모두 내년에 사업비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에 투입되는 돈은 45조 4천억원이고, 12조 5천억원은 신규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사용합니다. 나머지 104조 4천억원은 당장 쓰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비축합니다.
100조원이 넘는 돈을 기금에 쌓아두는 만큼 정부가 국회의 별도 승인 없이 어느 범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의 심의와 결산 통제를 받는 만큼 '정부의 쌈짓돈'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의 의미를 강조했죠?
[기자]
네. 이 대통령은 지금이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이라며 성장을 통해 다시 재정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대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