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관련 신고가 6만 3천 건을 넘어 역대 가장 많은 수준으로 늘었다. 반면 조사 결과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오히려 감소했다. 정부는 과거 단순 훈육으로 여겼던 경미한 사례까지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경향이 확산된 영향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3일 공개한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모두 6만 3166건으로 전년(5만 242건)보다 1만 2924건, 25.7% 증가했다.
동일한 내용의 중복 신고 등을 제외하고 실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한 의심사례는 5만 7705건이었다. 이 가운데 지방정부가 최종적으로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는 2만 3648건으로 전년보다 844건, 3.4% 감소했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 가운데 실제 학대로 판단된 비율도 전년보다 11%p 낮은 41.0%로 떨어졌다. 신고는 크게 늘었지만 실제 학대 사례는 감소한 셈이다.
복지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예방 홍보와 인식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과거에는 단순한 훈육으로 생각해 지나쳤을 비교적 경미한 사례까지 신고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신고 건수는 2021년 5만 3932건에서 2022년 4만 6103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4만 8522건, 2024년 5만 242건, 지난해 6만 3166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1년의 경우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에 따른 사회적 관심과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활동 증가로 신고가 일시적으로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2021년 3만 7605건에서 2022년 2만 7971건, 2023년 2만 5739건, 2024년 2만 4492건, 지난해 2만 3648건으로 계속 감소했다.
학대가 실제 발생한 사례에서는 여전히 부모에 의한 학대가 압도적이었다. 지난해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2만 172건으로 전체의 85.3%를 차지했다. 전년 84.1%보다 비중이 1.2%p 높아졌다. 학대 장소 역시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경우가 1만 9752건으로 전체의 83.5%를 차지했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학대가 1만 18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체학대는 4867건,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함께 발생한 중복학대는 4761건, 방임 1635건, 성학대 565건이었다. 특히 중복학대는 2021년 1만 6026건에서 지난해 4761건까지 크게 감소한 반면, 정서학대는 2021년 1만 2351건에서 지난해에도 1만 1820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 번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다시 피해를 본 재학대 사례는 3584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의 15.2%였다. 재학대 비율은 2022년 16.0%, 2023년 15.7%, 2024년 15.9%에서 지난해 15.2%로 소폭 낮아졌다.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늘었다. 지난해 학대 사망 아동은 38명으로 전년 30명보다 8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1세 미만이 18명으로 47.4%를 차지했고, 6세 이하 영유아는 21명으로 전체 사망 아동의 55.3%였다.
복지부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은 "9월 이후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사망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