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109곳을 구조개혁·기능 일원화·기관 통합 등을 통해 감축한다. 발전 5사 및 4개 항만공사도 각각 하나로 통합하는 등 공공기관 기능 개혁에 나선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한 총리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며 "각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 등 이행 절차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과 함께, 보수를 포함한 복리후생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자회견에 배석한 재정경제부 허장 2차관은 △국가 인프라 공공기관 기능 재배치 △유사·중복기관 통합 △자회사·소규모 기관 중복 업무 통합 등 3개 기능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에너지·항만 등 국가 인프라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여 급격한 정책환경 변화와 미래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도록 하겠다"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산재하던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제 항만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또 "기능과 역할이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유사·중복기관을 통합해 행정서비스 이용 창구를 일원화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해외거점을 물리적, 기능적으로 일원화하여 수출기업과 교민을 대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의 중복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비용은 절감하고, 운영 효율성은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의 수립 및 이행을 독려하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통폐합을 실시하는 등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통폐합 전·후 보수 등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며, 복리후생 강화와 경영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기능개혁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규정 정비를 위해 국회, 지방정부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노정협의체와 기관별 노조 등과의 소통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