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초등학교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1시에서 3시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수업시간 확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돌봄 공백과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저학년 학생의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섰다.
국교위는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열었다.
국회미래연구원 황인혁·성문주 부연구위원은 '초등학교 수업시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검토' 발제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수업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연간 수업시간은 655시간으로 OECD 평균인 845시간보다 약 190시간(22%) 짧다. 주요 7개국(G7)인 일본(768시간)과 독일(774시간)보다도 적다.
두 연구위원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부모가 육아휴직 등으로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고, 초등학교 1·2학년의 사교육비 부담도 적지 않다는 점을 수업시간 확대의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사적 대응만으로 입학기 돌봄 공백을 보편적이고 안전하게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적 대응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초등학교 저학년은 생활 공간이 가정에서 학교로 확대되는 시기인 만큼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이희현 학생·학부모연구실장도 "현재의 짧은 저학년 공교육 시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수업시간 확대를 위해서는 교사의 부담을 늘리지 않는 교원 배치와 정규교육 이후 방과후·돌봄 업무의 책임 분리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론도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선 부회장은 "정부는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에 이미 상당한 정책적 역량과 예산을 투입해왔고 학교 밖에도 지역 돌봄 체계가 있다"며 "수업시간을 늘리기 전에 기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프로그램의 질과 전문인력, 지역격차, 접근성 문제부터 보완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조장우 조직위원장도 "돌봄 공백 때문에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면 수업시수 확대가 아닌 다른 교육적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업시수 확대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교육적으로 적절한 정책인지, 수업시수를 늘리면 정말 사교육이 줄어들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