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부산시장 취임 후 첫 대규모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관련 조례안 처리가 일단 미뤄졌다. 시장 정무라인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시의회 조례안까지 함께 보류되면서 양측이 오는 7일까지 타협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재수 부산시장 정무라인 견제 조례 두고 여야 공방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산시가 제출한 '부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태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이름의 조례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보류했다.부산시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시장 취임 이후 처음 추진되는 대대적인 시 조직개편 내용이 담겼다.
반면 김태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산시장 비서실장과 정무직 보좌관의 직무와 기능을 조례에 규정하는 등 시장 정무라인에 대한 시의회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산시는 김 의원의 개정안이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법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시는 해당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의를 요구하고, 이후 시의회가 다시 의결할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조직개편 장기 표류 우려…7일까지 물밑 협상
이 경우 부산시가 추진하는 조직개편 역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이날 기재위 회의에서도 해당 조례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찬반 의견이 맞서면서 한 차례 정회하는 등 진통이 이어졌다.
결국 여야는 두 조례안의 심의를 일단 미루고, 부산시와 국민의힘이 물밑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마련할 시간을 갖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임시회에서 기재위의 마지막 회의가 오는 7일 예정된 만큼, 그때까지 부산시와 시의회가 정무직 견제 범위와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