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용주골 "성매매 영구 중단"…손배찬, 공론장 참여 촉구

업주들 "합법 생업 전환·상권 회복 필요"
파주시 "상생·재산권은 공론장에서 논의"
손배찬 시장 "공론장에 즉시 참여해야"

파주읍 연풍리 대추벌 성매매 집결지 업주·종사자 20여명은 3일 오전 파주시청 앞에서 성매매 영구 중단 및 자발적 폐쇄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과거 '용주골'로 불렸던 경기 파주시 대추벌 성매매 집결지의 업주와 종사자들이 성매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파주읍 연풍리 대추벌 성매매 집결지 업주·종사자 20여명은 3일 오전 파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을 기점으로 성매매를 중단하고 앞으로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그동안 파주시와 경찰, 여성단체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의가 있었다며 성매매 집결지 해체 정책 취지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업주·종사자들은 "그동안 손배찬 파주시장님의 강한 의지와 노력, 파주시 여성가족과와 파주읍장, 경찰, 여성단체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의가 있었다"며 "많은 갈등도 있었지만 이제 저희도 성매매 집결지 해체 정책 취지에 뜻을 함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갈등을 끝내기 위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내린 결단"이라며 "앞으로 합법적인 생업으로 전환해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업주들 "합법 생업 전환·상권 회복 필요"

업주·종사자들은 성매매 중단 이후 당사자들의 생계 전환과 침체한 상권 및 마을의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의를 파주시에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파주시에 성매매 영구 중단 선언과 합법적인 생계 전환, 상권 회복을 위한 상생안 등을 공식 접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것은 성매매가 사라진 이후 주민과 당사자의 생계 전환, 침체한 상권·마을의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협의"라며 파주시가 제출한 상생안을 검토하고 주민·당사자들과 직접 대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성매매는 완전히 없애되 사람과 상권, 마을을 함께 살리는 새로운 상생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성매매 영구 중단 선언이 강제수용이나 특정 개발방식, 재산권 포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업주·종사자들은 "이번 선언은 성매매 행위의 영구 중단에 관한 것이며 강제수용이나 특정 개발방식, 재산권 포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산권과 개발방식은 주민과 토지주·건물주 등 실질적 이해 관계자들과 별도로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일부 업주가 공론장 준비 회의에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의 참여가 대추벌 전체 업주·종사자와 주민 대표의 의견으로 확대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시 "상생·재산권은 공론장에서 논의"

파주시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업주와 종사자들의 성매매 영구 중단 선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시는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해체라는 원칙을 확고히 추진해 왔다"며 "당사자들이 스스로 성매매를 중단하고 합법적인 생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다만 상생 방안과 지역 발전 대책, 재산권 논의 등은 특정 당사자와의 개별 협의나 우회적인 방식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해체와 그 이후의 변화가 당사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힌 사안이라는 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관 주도의 일방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구인 '공론장'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공론장에 대해 "특정 이해관계자의 주장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며,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정당한 공론의 장"이라고 규정했다.

손배찬 시장 "공론장에 즉시 참여해야"

손배찬 파주시장은 업주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론장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손 시장은 "공론장을 불신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즉시 공론장에 참석해 달라"며 "본인들의 주장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식적인 논의의 장에 들어와 열띤 토론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공론장의 권고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적인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필요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상담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공론장에서 도출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최종 권고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토대로 향후 행정 업무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 시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공식 공론장을 벗어난 별도의 대화 요구가 아니라 이미 마련된 공론장 안에서 성실하게 논의에 임하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업주와 이해관계자 여러분이 공론장에 적극 참여해 정당한 의견을 피력하고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함께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해체를 원칙으로 대추벌 일대에 도시계획시설 및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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