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위기를 놓고 도의회가 추 지사에게 해법을 요구했지만, 추 지사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도의회는 무조건적인 예산 축소 대신 선택과 집중을 주문하는 한편 민선 9기 4년간 재정 정상화 계획을 요구했다. 반면 추 지사는 구조적인 세입 문제와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뚜렷한 접점을 만들지 못했다.
박옥분 "무엇을 지킬지 원칙 세워야"
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의원(수원2)은 "모든 사업을 조금씩 줄이는 기계적 삭감은 재정 혁신이 아니다"라며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줄일 것인지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민생과 안전, 지역경제에 필요한 사업은 지키고 효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정리하는 '선택과 집중'을 제안했다.
이어 "광역적으로 해야 할 일은 경기도가, 지역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시·군이 주도하도록 하자"고 제안하면서도 "도에서 시·군으로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자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일중 "반복적인 위기 진단 아닌 구체적 해법"
국민의힘 김일중 의원(이천1)은 감액 추경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김 의원은 추경안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했어야 했는데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 의회에는 결과만 통보했다"며 "왜 집행부 혼자 고뇌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의회 패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반복적인 위기 진단이 아니라 향후 4년간 경기도 재정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라며 "민선 9기 4년 동안 재정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추미애 "경기도를 교부 단체로 올려야"
이에 대해 추미애 지사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라는 구조적 한계와 취득세 감소 상황을 설명하며 "경기도를 교부 단체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재정사업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를 통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3년 이상 지속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 중복 사업 및 시·군 중복이 있는지 여부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에서 40%로 높여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4년 동안 5%씩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원들에게도 지방재정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