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차세대 국토관측체계 구축 사업인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공공위성 최초로 정부 주도 연구개발(R&D)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이 위성을 직접 제작해 공급하는 조달 방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총사업비 3129억 원을 투입해 국토위성 3호를 2030년, 4호를 2031년 각각 발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국토위성 3·4호는 현재 운영 중인 1·2호의 임무 종료에 대비해 중단 없는 국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새로 도입되는 3·4호는 기존 위성보다 성능도 한층 고도화된다. 한 번에 촬영할 수 있는 관측폭이 기존 12㎞에서 18㎞ 이상으로 넓어지고 해상도와 촬영 방식도 개선된다.
가장 큰 변화는 위성 개발 방식이다. 기존 국가 주도 R&D 방식 대신 공공위성 사업 최초로 민간 조달 방식을 적용한다. 정부는 위성에 필요한 임무와 성능만 제시하고 민간 기업이 직접 위성을 개발·제작해 공급한다.
정부는 민간 기업이 위성 개발 전 과정을 주도하면서 기술력을 축적하고 해외시장 진출 실적을 확보하는 등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의 경제성도 인정받았다. 국토위성 1호의 실제 활용 실적을 토대로 편익을 추산한 결과 불변가치 기준 약 4710억 원, 비용 대비 편익(B/C)은 1.11로 나타났다. 국내 위성 개발 사업 가운데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한 사례다.
국토부는 예타 통과에 따라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 본사업에 착수한다. 계획대로라면 3호는 2030년, 4호는 2031년 우주로 향한다.
지난 5월 발사된 국토위성 2호는 현재 기능 점검과 영상 검·보정 등 시험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말부터 1호와 함께 본격적인 대국민 서비스에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