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37% 늘어난 99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사후 제재를 넘어 사전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고, AI 시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개인정보위는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가 995억5천만원으로 올해 728억8천만원보다 36.6%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일반회계 838억원, 공익신고장려기금(가칭) 157억원이다.
우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찾아내는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31억원에서 내년 73억원으로 137% 늘어난다.
이 가운데 43억원을 들여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분야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기초 위험지도'를 구축한다.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위험을 진단할 수 있도록 안내서와 자가진단 도구도 개발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구제와 신고 활성화를 위한 재원도 새로 마련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에 개인정보 관련 예산 157억원이 반영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94억원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이다.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한 행위를 신고하고 제재 처분에 도움이 되는 증거를 제출하면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시범사업에는 13억원, 피해 확산 방지와 지원체계 운영에는 51억원을 투입한다.
피해자에게 전문 상담과 컨설팅, 법률·소송 지원 등을 제공하고, 보안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 분석부터 긴급 조치, 유출 통지 등 피해 복구까지 지원한다. 다크웹에서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탐지해 2차 피해를 막는 사업도 추진한다.
AI 확산에 대응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AX(공공부문의 AI 전환)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에 8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AI 개발·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관련 법적·기술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기업에 상담과 사전검토,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가명처리만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개인정보는 일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새로운 AI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조사·분석하고 관련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개인정보 보호 기술개발을 위한 R&D 예산은 올해 133억원에서 내년 182억원으로 36.7% 늘어난다.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에 82억원, 개인정보 보호·활용 전문인력 양성에 40억원,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 개발에 20억원을 투입한다. AI·데이터 전 생애주기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개인정보 전주기 안심예방 기술개발'에도 2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와 소송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개인정보위 송무지원 예산은 올해 8억원에서 내년 15억5천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디지털 포렌식센터와 기술분석센터 운영 등 조사·점검 전문 역량 강화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예산은 97억원이 반영됐다. 마이데이터 전송규격을 체계화하고 서비스와 중계 인프라를 지원한다.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실증사업으로 연결하는 '마이데이터 국민포럼'도 운영한다.
개인정보위 송경희 위원장은 "2027년 예산안은 사전실태 점검 등을 통해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공고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권익 증진에 중점을 뒀다"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