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의 국가 성장전략에 중소·벤처기업의 역할과 지원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중기부 소관 핵심 법안 대표발의 실적이 없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국회 상임위 활동과 예산심사, 스타트업 규제개선 경험 등을 들어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국가 성장 전략에 있어서 앵커가 되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그림이 그려져 온 것이 사실"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더 구체화되고 명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 5극 3특 성장엔진 등 주요 성장전략에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이 어떤 역할을 맡고 정부가 이를 어떻게 지원할지 보다 명확하게 설계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자는 중기부 정책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이 후보자가 21·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안 가운데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 벤처기업육성법 등 중기부 소관 핵심 법률 개정안이 한 건도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입법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이 실제로 애로를 겪고 영향을 받는 법률들은 중기부 소관 법률뿐 아니라 모든 부처에 산재돼 있다"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날 별도 자료를 통해 "'중기부 소관 핵심 법안 대표발의 0건'이라는 평가는 대표발의 법안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상임위 활동과 예산심사, 규제개선 노력 등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반영하지 않은 제한적인 평가"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21대 국회 산자중위에서 활동하면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희망회복자금 확대와 신속 지급, 폐업지원 비용 현실화, 여성가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온누리상품권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의 현안을 다뤘다.
스타트업 규제개선 경험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창립 단계부터 참여해 '타다' 등 신산업 규제 문제를 논의했고, '로톡' 등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규제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 후보자는 이날도 규제 개혁과 관련해 "필요한 규제는 남기고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규제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관계에서는 일정한 보호를 위한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지만, 벤처 분야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의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산 분야의 경험도 전문성의 근거로 들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를 맡아 중기부 소관 예산사업을 직접 검토하고 증·감액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중기부 소관 117개 세부사업을 검토하면서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골목상권 소비 진작,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과 수출지원 관련 예산을 조정·확대했다는 것이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와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역시 벤처투자 확대와 코스닥 상장, 인수·합병(M&A) 등 회수시장 개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는 게 이 후보자 측 주장이다.
이 후보자는 다음 주 소상공인연합회와 벤처·스타트업 업계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