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주당 부산시당이 부산 사하구의 재정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민선 8기 전임 구정과 부산시, 사하구의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하구의 재정자립도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0.7%에 그쳤다며 새 구청장이 재정 정상화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4일 유영현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 곳간에 동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며 "남구와 사상구 등이 위기 상황을 밝히고 고강도 정상화에 나선 가운데 사하구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고 밝혔다.
시당은 사하구 재정난의 원인으로 중앙정부와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구조 문제와 민선 8기 구정의 사업 추진, 부산시 사업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부담, 사하구의회의 견제 부족 등 네 가지를 꼽았다.
"보통교부세 445억→255억…줄지 않는 복지·보조사업"
민주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사하구 보통교부세는 2022년 445억원에서 2025년 255억원으로 190억원 감소했다.반면 국·시비 보조사업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65% 이상이라고 시당은 설명했다. 자체 세입과 교부세는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줄어드는 반면 구비 부담을 줄이기 어려운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시당은 이 같은 구조적 문제와 별개로 민선 8기 사하구정이 재정 상황에 맞게 사업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 사례로 보훈회관 건립 사업을 들었다. 사하구가 재정 위기 신호에도 2026년 본예산에 45억원을 편성했다가 구의회에서 전액 삭감됐고, 이후 제1회 추경에 다시 30억원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이후 문화선도산업단지 랜드마크 사업 대상지에 포함되면서 기존 건립계획이 사실상 무산됐고, 이미 투입된 설계비 등 약 12억원이 매몰비용으로 남았다고 시당은 주장했다.
"부산시 사업 떠안고 구의회 견제도 부족"
민주당 부산시당은 부산시가 추진한 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진 점도 재정난의 한 원인으로 지목했다.박형준 전 부산시장이 추진한 '15분 도시'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등을 예로 들며 "광역단체 공약사업을 위해 시설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운영비 부담을 기초자치단체에 남기는 방식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하구의회를 향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사업에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구의회가 보훈회관 예산 등을 통과시키며 집행부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신임 단체장들은 자신의 비전과 공약을 펼치기에 앞서 재정 위기부터 수습해야 하는 처지"라며 "지난 4년간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살림을 책임졌던 단체장들이 다음 지방정부에 무엇을 남겼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단체장들이 하루빨리 재정을 정상화하고 시민에게 약속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