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율 전산 조작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오는 7일 공식 출범한다. 방대한 수사 대상부터 수사기간 내내 특검팀을 압박할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앞에 놓인 난관들이 만만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부터 공식 출범…수사 계획 수립 한창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5명의 특검보가 합류한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1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정식 임명한 박혁(사법연수원 22기)·김은정(38기)·김상천(변호사시험 1회)·권근환(변시 2회)·김진우(변시 3회) 특검보는 이튿날 오전부터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해 업무 파악에 들어갔다.기존에 이 사건을 수사한 '국민참정권침해 진상규명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은 특검팀은 현재 구체적인 수사 계획 수립에 한창이다. 각종 의혹 중에서 주력할 수사 대상을 추린 뒤 각 특검보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등의 작업은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 꼽힌다.
다만 이 작업이 특검 입장에선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 대상이 워낙 많고 성격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투표 통계 조작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과정의 절차 위반 △개표 강행 등 선거 운영과 관련한 의혹뿐 아니라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방만 운영 의혹까지 무려 12개가 거론된다.
여기에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수사 대상은 얼마든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애초 검경 합수본도 수사 과정에서 투표 통계 조작과 특혜 수의계약 의혹 등을 인지하며 수사 범위를 대폭 넓힌 바 있다.
무엇보다 이번 특검의 수사 기한은 최장 150일로 앞선 3대(김건희 ·내란· 해병) 특검, 2차 종합특검보다 30일 더 적다. 따라서 선관위 특검은 수사 기한 내 최대 성과를 내기 위해 현실에 맞게 수사 대상을 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이태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에 영향 안 받을 것"…음모론과 거리 둬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특검의 시선은 결국 '윗선' 수사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통계 조작 등에 대해 실무자와 1차 책임자 등에 대해 초기 수사를 진행했지만, 윗선이 해당 문제들을 인식하고 개입했는지 등은 아직 과제로 남겨놨다.그러나 이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무자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선관위 내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넘어 조직 수뇌부의 고의적인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려면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보고 체계 등을 촘촘히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선관위는 독립 기관으로서 의사결정 구조가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특수성이 있고, 주요 선거 업무가 여러 부서와 지역 선관위에 걸쳐 이뤄진다는 점도 수사의 난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특검팀은 외유성 출장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기도 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윗선들에 대한 직접 소환 조사 등을 통해 본격적인 책임 규명에 나설 전망이다.
'부정선거 음모론'도 이번 특검 수사의 장애물이자 부담이다. 음모론을 펴는 극우 단체나 일부 정치 세력까지 나서서 수사 기간 동안 특검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번 특검 수사의 내용 일부를 확대 해석해 부정선거 의혹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로 꼽힌다.
따라서 법조계에선 이번 특검이 부정선거 음모론 해소를 위해 '선거 관리 과정에서의 위법·부실'과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엄격하게 구분해 명확하게 수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태한 특검은 입장문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일방의 주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차분하고 철저하게 확인하겠다"며 부정선거 음모론과 선을 그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