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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옥임> 여의도 외전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지금 오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오기 싫을 거예요,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 안녕하세요.
◆ 김영우> 안녕하세요.
◇ 정옥임> 그리고 어제까지 이 자리를 반짝반짝 빛내주신 금태섭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 금태섭> 안녕하십니까?
◇ 정옥임> 수고 많으셨어요.
◆ 금태섭> 감사합니다.
◇ 정옥임>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원석> 안녕하세요.
◇ 정옥임> 오늘 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실에도 안 나오고 국회 의원회관에도 안 나왔대요. 그러면서 모처에서 준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음주운전까지 나왔어요. 이거는 일단 사과했어요. 일단 빨리 끊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청탁 의혹 있잖아요. 이 식약처 관련해서. 이건 정치인들의 행위 중에 하나다. 또 송영길 의원은 국회의원 임무는 민원이 있으면 전달하고 알아보는 것이다. 옹호 모드예요. 그러니까 용혜인 후보 쪽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금태섭> 아니, 저는 좀 일단 후보한테 맡겨주고 당에서 무작정 감싸려고 하는 듯한 언행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과 국민들이 보기에 감정적, 정서적으로 그 사안을 바라보는 거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기소유예니까 기소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국회의원이 민원 처리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는 거지 뭐가 문제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민주당에서 자꾸 하시는데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아무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그래도 스토리 라인이 너무 안 좋아요. 우리가 우리도 민원 다 처리해 봤지 않습니까, 국회에 있을 때. 근데 일단 전제는 공익적이어야 되는데 이걸 과연 공익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첫 번째.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특정 바이오 제약업체가 자기 신약 개발하는데 임상시험 빨리 해달라고 그것도 직접 국회의원을 만나서 민원을 낸 것도 아니고 브로커를 통해가지고 좀 비정상적인 경로를 말하자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식약처장한테 보통 이런 거 받으면 본인 스스로도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그럴 때 좋은 방법은 보좌관하고 상의해서 보좌관이 해당 부처의 실무자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할 만한 얘기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기관장한테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고.
◇ 정옥임> 아, 그 말씀 들으니까 그거보다 훨씬 가까운 관계 아니었을까요? 오빠 동생 하는 관계라서 그랬나?
◆ 박원석>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일단 중간에 브로커가 꼈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임위 활동하다 보면 업체나 이런 데 만날 수도 있죠. 근데 이거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억울해 그리고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일리가 있어 그러면은 그 해당 부처에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직접 만나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브로커가 전달해 준 문자를 그대로 식약처장한테 보내고 식약처장한테 받은 피드백을 그대로 또 그 브로커한테 보내고 이 자체가 비정상적 경로예요. 그리고 지금 녹취가 막 나오잖아요. 그 김승원 후보자를 두고서 그들 사이에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근데 이거를 정치 검찰이 뭐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 뭐 한동훈이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반응하면 여론은 더 악화된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리고 주의할 건 주의하고 그러나 법적으로는 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정도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뭐 송영길 의원님, 이거 이 나쁜 놈들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 정옥임> 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없어요?
◆ 박원석> 그건 이제 판단해 봐야죠. 뭐 더 나오면 안 되고.
◆ 금태섭> 그런데 지금 이제 용혜인 후보자는 민주당 소속이 아니잖아요.
◇ 정옥임> 그렇죠.
◆ 금태섭> 그러니까 뭐 좀 놔두는데 이 김승원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인 데다가 또 법무부 장관은 정말 중요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한마디씩 거들어서 어떻게 나서려고 하는데 저는 적어도 청탁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서영교 의원님은 말씀을 안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지금 박원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에 있다 보면은 민원을 하게 돼요. 송영길 의원님 말씀 맞죠. 그리고 이제 하는데 정말로 이게 그 자칫하면은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지고 개입하는 게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지역구에 있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초선이면서 법사위 간사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민원인들의 청탁이 문제가 아니라 같은 당 의원님들이 뭐 재판받거나 하는 걸 가지고 청탁을 해요. 제가 그걸 선배 의원들을 찾아내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재판 받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를 하면 배우신 분들이 그러면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 금태섭> 그렇다고 또 진짜 법원이나 이렇게 전달하면 정말로 힘들고 한 게 있어서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 김승원 이런 케이스 진짜 제약회사에서 본인 얘기로는 뭐 이 절차를 좀 빠르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니까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을 텐데 정말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진짜 이상한 약인지 이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또 사실은 이 청탁하는 쪽에서는 이게 될 건데 빨리 좀 해 달라는 거지만 식약처에서는 이게 성분이 이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때는 보좌진을 통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부탁을 하기 전에.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로 진짜 오만하지 않았나. 저는 진짜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 정옥임> 아니, 그래서 어떻게 법무장관직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 금태섭> 저희가 제가 30년 이상 법률가로 법조인으로 살아온 입장으로서 이런 분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 정옥임> 네. 그게 답변입니까?
◆ 금태섭> 네.
◇ 정옥임> 김영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우> 그렇죠. 그야말로 미니스터 오브 저스티스죠.
◇ 정옥임> 저스티스.
◆ 김영우> 법무부 장관이면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그 최고 책임자인데 저도 12년 동안 국회에 있으면서 민원과의 사실 전쟁이죠. 정치인이라고 하면 특히 이제 지역구가 있고 하면. 그런데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은 딱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이게 어떤 개인이나 개인 기업이 이게 투자와 관련된 건가.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일과 관계된 건가 그런 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개인의 금전적인 이익을 위한 거면 이게 어떤 개인이나 개인 기업이 무슨 불법적인 대우를 부당하게 받았다든지 말이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거를 알아봐 줄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김승원 의원은 식약처장한테 직접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하면서 이거는 고충 처리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강압이에요. 법사위원 이 말이죠. 법사위원이었죠. 그렇죠? 그 당시에도 그건 잘 모르겠네요.
◆ 금태섭> 그 당시에는 보건복지위원이었을 겁니다.
◆ 김영우> 어쨌거나 판사 출신의 현역 국회의원이 식약처장한테 전화를 하고 이런 거는 저는 그건.
◇ 정옥임> 보건복지위원이면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 박원석> 그럼요. 피감기관에서 하자는 거죠.
◆ 김영우> 해당 그래서 저도 굉장히 군수 업체 관련해 가지고 무기 제조업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 감시 카메라, 엄청나게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거 좀 알아봐 주세요. 이런 민원. 그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국방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했어요. 더더군다나 이거는 이 관련 주식이 떡상을 하면서 엄청나게 이득이 있었다가 이걸 매도하면서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그랬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코로나 신약 개발 아니에요? 야, 그러면 온 국민을 어떻게 만들 뻔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일반적인 고충 처리라고 생각하는 서영교 의원, 송영길 의원, 이거는 정상적인 고충 처리에 대한 상황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민주당은 지금 위험한 고충 처리에 대한 기준,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을 시킨다 이런 사람을? 그럼 온 국민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죠? 야,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문제고 이거는 인사청문 갈 것도 없이 그만두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더 촉발시킬 것 같은데요.
◇ 정옥임> 그래서 지금 김영우 전 의원 말씀하신 것 중에 이 김승원 신약 로비 의혹 이 타임라인을 보니까 우선 그 김승원 의원이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해달라 요청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10월 19일 세종메디칼이 제넨셀 주식 66만 주를 인수를 해요. 이게 50억 원에, 62억 9000만 원인데 전환사채 50억 원을 인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에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이 떨어져요. 그러자 세종메디칼 주가가 7560원 그리고 나서 8760원으로 약 16%가 상승한다고. 그러다가 곧 5300원으로 고점 대비 거의 40%가 떨어져요.
◆ 김영우>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문자 메시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지금 제가 기억하는 거는 양 모 씨하고 김승원 의원 간의 야, 이거 큰돈 벌겠다 얼마 벌겠다 이런 문구가 왔다 갔다 한 것 같던데요. 이거는 엄청나게 문제고 그다음에 감사하다는 뜻으로 후원금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아마 후원 계좌를 보내준 모양이에요. 그런데 후원 계좌가 다 차니까 받진 못했지만 그거는 후원금을 받겠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전달된 거 아닙니까? 그거 법적으로 문제 아닙니까? 의원님?
◆ 금태섭> 문제죠.
◇ 정옥임> 아니, 지금 세 분 말씀을 들었으니까 지금 막 도착하신 이동학 최고.
◆ 김영우> 언제 오셨어요?
◆ 이동학> 아니, 지금 재판을 하고 계시네요, 여기서. 그런데 2024년 12월에 판결 나온 거는 이거 다 그냥 무혐의로 다 된 거잖아요. 무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에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항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의 그 성격이. 그런데 재판부에서 예를 들면 이 대가를 명시적으로 약속하였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니 당연히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얘기한 거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심사 절차의 강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진짜 강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법의 판결로 나와 있어요. 예, 아니라고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12월 19일날 1심 판결이 나온 거예요. 물론 이건 최종심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나와 있고 이거를 능가하는 혹은 뒤집는 다른 판결이 있으면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판결이 아니고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제3자들이 판결하는 문제 있다, 뭐 있다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정치 공세적 성격이 지금은 있다. 이런 생각인 거고 그래서 이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에 청탁을 했다고 하면 실제로 그 받은 사람들이 강압을 느꼈다고 진술을 하거나 혹은 실제로 뭔가 순서가 바뀌거나 정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다 무혐의 처리됐거든요. 3년 동안 336회를 출석 조사해 가지고 실제 조사를 했는데, 7명을 조사했는데 다 무혐의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약간 과하게 지금 이 정치 공세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김승원 후보자는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알았다면 정말 큰 문제이고요. 이것까지는 전 알았을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박원석> 이 얘기를 제가 조금 받아서 조금 더 보완을 김승원 후보 측의 입장에서 하자면 그렇죠, 법적으로는 그 강 모 씨라는 제넨셀 제약업체 대표가 기소가 됐는데 실제 처벌받은 것은 임상시험 조작으로만 처벌을 받았어요. 그로 인한 업무방해. 그리고 뇌물 약속 관련해서는 무혐의로 판단이 됐고 그건 앞서 이동학 최고도 얘기했듯이 사전에 그런 약속이 없었고 대가성에 관한.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의 그런 어떤 식약처장에게 보낸 문자로 인해서 그 임상시험 임상 2상이죠. 그게 확정이 됐다는 것도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게 이유거든요. 때문에 마치 이게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그러나 그 판결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그냥 단정적으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법률적인 문제보다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자꾸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원래 이런 거 국회의원이 직업적으로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일방적으로 정치 공세하고 한동훈이 무책임하게 폭로하고 그리고 수사상의 정보를 어떻게 입수해서 공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안 되고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 박원석> 그 양 모 씨라는 사람하고 김승원 의원하고 주고받은 문자 내용도 그렇고 양 모 씨하고 또 다른 제3자가 김승원 의원을 놓고 주고받은 그 녹취도 지금 공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적절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데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를테면 주가 조작과 같은 그런 머니게임에 본인이 이용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본인이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때문에 이걸 그렇게 당당하게 고개 들고서 아무 문제가 없어. 왜 정치 공세해. 이럴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정의당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저스티스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그래서 미니스터 오브 저스티스로서 이 사람이 적격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보고 판단하자.
◆ 금태섭> 제가 지금 이동학 최고가 말씀하시는 걸 보면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잘 아시지만 제가 예전에 검찰에 있을 때 직전 검찰총장이 말하자면 사건의 압력 넣은 거를 수사를 했어요. 저희가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직권남용 유죄 판결받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그때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모든 검사가 제가 대검찰청에서 제일 막내 검사인데 저를 제외한 모든 검사가 그 총장 때 온 분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사를 해서 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 부당한 압력, 강압, 청탁 이런 것들이 내가 이거 해 주면 얼마 줄래 이런 거지 않아요. 그때도 결국은 그 전직 총장이 대법원까지 유죄 확정 판결이 났는데 그분 얘기는 자기가 그냥 알아봤고 그다음에 검사가 이거는 덮어도 된다 그래서 덮었지 강압한 게 아니다 그러는데 그거를 실제 수사하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되면 사실은 전국의 검사들은 검찰도 없어졌지만 법무부 장관한테 인사권이 다 있는 거고 거기를 쳐다봅니다. 만약에 전화해서 했는데 이렇게 청탁하는 사람이 장관이 된다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심각한 문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 금태섭> 기소할 건데 이러면 정말로 더군다나 지금 평상시가 아니라 제가 최근에 검찰 쪽 얘기 들어보면 10월이면 중수청 출범하고 검찰이 없어지는데 정말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아직까지도 검찰에 근무하는 후배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검찰이 하도 검찰도 없어지고 하니까 검사실마다 사건이 1000건, 500건 있다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10월에 그 사건 어떻게 되냐. 경찰 보내냐 아니면 지금 경찰은 수사권이 없어지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법무부에 물어봐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는데 이렇게까지 정말 이게 많은 사람이 와서 법무부를 지휘한다는 건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 김영우> 그리고 제가 진짜 걱정되는 거는 만약에 이게 괜찮다, 민주당에서도 생각한다면 앞으로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정말 민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부담 없이 피감기관이 됐든 기관장들한테 전화해서 이것 좀 알아봐 주시오. 다 괜찮은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물꼬를 터 준다는 거는 너무나 위험한 짓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집권여당의 법사위원장이 막 괜찮다 그러고 일반적인 민원고충 처리다. 그러면 국회의원하고 연줄이 있거나 줄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국회의원들한테 이거 해 줄 수 있는데 왜 전화 안 해주냐 말이죠. 원한 사죠. 그러면 부담 없죠. 국회의원들이 바로 기관장한테 전화하죠. 그냥 알아봐 주십시오,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근데 그거 자체가 압력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거를 너무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십니다.
◆ 금태섭> 아니, 그리고 이거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아마 정옥임 의원님도 잘 아실 텐데 우리끼리는 다 알잖아요. 제가 옛날에 초임 검사 시절에 정말 새파란 어린 검사 시절에 갑자기 지금 여기서 이름 얘기하면 아마 다 아실 어떤 정치권 언론인 다선 의원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말하자면 청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지역구에 어떤 사람이 이게 돼 있는데 검사실에 수사를 하고. 그런데 정말로 제가 그 전이나 이후나 들어본 그러니까 정말로 겸손하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사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검사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하도 부탁을 해서 내가 전화를 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그러니까 이 지금 저기 이 문자 같은 게 다 나오잖아요. 이 오고 가는 내용을 보면 이 국회에 있어 봤던 사람은 이거 해도 되는 건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 다 알잖아요. 우리는 이건 정말 이상한 겁니다.
◆ 박원석>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다른 것보다 김승원 의원이 국회의원이고 또 본인이 공직에 있었어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면 민원 청탁 이런 게 어떤 건지 더군다나 판사셨잖아요. 모르지 않는 분이라고 봐요. 때문에 적어도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이거를 내가 기관장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판단한 이후에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지도 않았어요, 내용. 그냥 대충 자기가 평상시에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본인이 신뢰하는 이런 이제 동생이 얘기하니까 그냥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식약처장이 부처들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봐 주겠다고 하니까 다시 전달해 준 거예요. 잘 됐지, 고맙습니다 하니까는 뭐 고마우면 뭐 500만 원 나중에 뭐 하고 이런 얘기가 오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 정옥임> 아니.
◆ 박원석> 이게 문제고 김승원 의원이 어떤 특별한 여기에 있어서 말하자면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걸 한 걸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할 수 있죠. 아니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해도 되는 거예요?
◆ 금태섭> 그러니까요.
◆ 김영우> 이게 이제 전국에 있는 여동생들이 전화할 거예요.
◆ 박원석> 때문에, 때문에 민주당이.
◆ 김영우> 난리 납니다.
◆ 박원석> 때문에 민주당이 저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고.
◆ 김영우> 저는 모르지만 또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 정옥임> 아니,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주 이 전직 국회의원 세 분이 그 여동생에 대한 성토가 상당히 이제 강하게.
◆ 박원석> 아니, 민주당 오빠 주의해야 해.
◇ 정옥임> 그러니까 오빠 주의보가 내려졌다는 말까지 있어요.
◆ 박원석> 진짜.
◆ 이동학> 어떡하지, 여동생 많은데.
◇ 정옥임> 지금 김승원 후보에 대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녹록치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또 한 사람 있잖아요. 용혜인 후보. 지금 본인이 그 국회의원직까지 사수하겠다 하는 바람에 지금 계속 파묘가 되고 있고 과연 이제 인사 청문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이 언더조직 활동 의혹이 상당히 지금 이제 부각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진영 밖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어떤 여성 활동가에 대해서 결혼도 하지 말라, 연애도 하지 말라, 뭐 출산도 하지 말라 그랬다 해가지고선 그런 상황에서 용혜인 후보자가 이 언더조직을 묵인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 다른 지금 그 법무부 장관이 다른 부처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인데 이런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흥분하셨는데 성평등가족부잖아요. 이런 파묘와 관련한 그리고 지금 언더조직 활동과 관련한 이 의혹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 김영우> 제가 볼 때는 학생 운동 뭐 다 하셔서 아시겠지만 학생 운동권이라는 게 옛날에 이제 학생회 조직이라는 게 있고 그 언더에서 이제 그 학생 회장, 학생회를 조직하는 그 언더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이제 이게 더 가시화돼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왼쪽 사람들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왼쪽을 챙긴다는 게 이제 용해인 의원을 이렇게 떡하니 성평등가족부 장관직에 임명을 하다 보니까 임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는 왼쪽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실은요. 그 생리를 너무나 잘 아는 그다음에 용혜인 의원이 걸어왔던 그다음에 기본소득당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해서 두 번씩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는지를 너무 잘 아는 그 생리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고 또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모든 여성 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그 청와대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뭘 모르는 거죠? 적당히 그냥 나이 젊고 그런 비례대표 국회의원 장관 시켜주면 이게 무마될 줄 알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패착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패착이고 이거는 여기도 인사 청문회에 가기도 어려울 텐데. 그런데 용혜인 의원이라면 아마 버티려고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더군다나 장관직까지 끝까지 유지하면서 가겠다 그거는 2, 30대를 완전히 더 등 돌리게 만드는 패착일 것 같은데요.
◆ 박원석> 저는 지명 철회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렇게 임명한 지 얼마 안 돼서 자기 부정하기가 어렵다면 여당에서 강하게 의견을 내야 됩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여론이 악화되는 거를 돌이키거나 막을 방법이 없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일단 용혜인 의원은 두 번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는데 두 번 반칙을 한 거예요. 그렇게 두 번 반칙한 사람을 그렇게 장관 후보로 지명하는 것은 전 민주주의를 기만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그런데 의원직도 내려놓지 않겠다, 관례와 다르게. 소수 정당의 특수성을 이해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국민들이 이해해 줄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소수 정당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냥 범여권의 일원인데 의석은 범여권으로 가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왜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할 거라고 보고요.
◆ 박원석> 언더 조직 문제는 오늘 김윤영 씨라고 노동당 여성위원장이었던 분이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당시에 그 조직 내에서 있었던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반여성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문화를 용혜인 의원이 옆에서 보면서도 외면했고 그런 어떤 말하자면 성차별주의자들 편에 서서 오히려 그 많은 여성들을 좌절시켰다. 그런 분이 성평등부 장관을 하는 게 맞느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여전히 그 조직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그 조직의 핵심 멤버들이 지금 고스란히 기본소득당의 지도부로 혹은 주요 핵심 당직자로 가 있는데 그러면 성평등부의 의사 결정을 어떤 언더 조직에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정도 가능한 거예요. 이거 사실은 심각한 일이죠. 저는 학생운동을 했고 시민운동을 했고 진보정당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제가 처음에 속했던 당에서도 이것 때문에 당이 깨진 겁니다. 통합진보당에서도. 물론 표면적으로 경선 부정 사태라는 게 있었지만 그 밑에는 민주노동당부터 있었던.
◆ 금태섭> 비선 조직 사태.
◆ 박원석> 비선 조직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두 번이나 당이 깨지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지 잘 알아요, 저게. 그런데 여기는 그보다 훨씬 더 작은 그룹인데 폐쇄성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동학 위원장하고 저하고 같은 조직 출신이고 제가 상선이에요. 이동학 위원장은 저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조직의 말하자면 조직원을. 그리고 저한테만 지침을 받고 저한테만 문서를 받고 1급 문서는 반드시 태워야 되고. 이런 거를 2010년대까지 했던 조직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직에서 그런 규율 속에서 훈련됐던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 한 거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불가피했다 치더라도 장관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맞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정부의 성격에.
◆ 금태섭> 이게 지명 철회를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걸 좀 지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비선 조직 또 나오는 얘기들을 사실은 정치권에서도 자세히는 몰랐거든요. 용혜인 의원이 어떤 출신인지 그걸 몰랐는데 그러나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고 하는 순간 거의 저는 정치권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니, 이게 무슨 생각이야. 다 그랬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인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부동산하고 주식시장 변동성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지고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몇 안 되는 굉장히 강력한 반전 무기인데 부동산 경제부처 장관들은 바꿨지만 그냥 차관 올린 수준이고 법무부 장관은 공소취소 의원 모임 대표하던 사람 올려놨고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런 논란의 인물을 올려놓는 거 보면 도대체 지금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예를 들어서 정말 비서실장 강훈식 실장이 저도 잘 알지만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이런 인사안이 들어오면 제가 아는 강훈식 실장의 판단력이면 누가 이거 만들어 온 거야 이게 나왔을 텐데 과연 누가 인사안을 짜며 그러니까 용혜인을 했을 때 만약에 정말 최연소 이거고 2, 30대 여성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 정옥임> 이동학 최고위원님.
◆ 이동학> 저는 연합정치의 일환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초반에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성계에서도 비토가 상당히 나오고 또 젊은 청년계에서도 상당히 비토가 나오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내부에서 함께 활동했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비토와 오히려 폭로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인데 더 중요한 건 후보자의 태도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김승원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의혹들이 나왔을 때 이거를 그냥 다 모아 가지고 며칠 뒤에 해야지, 며칠 뒤에 해야지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막기가 어려워지니까 즉각즉각 바로바로 대응해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느긋하다는 생각도 들고 청문회 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10일 동안 우리 기다려 달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안에 해명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많은 폭로들이 나와서 청문회 때까지 간다는 건 전략을 쓴다는 건데 그 전략 카드가 반전이 있을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설명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박원석> 그런데 지금 금태섭 의원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청와대 조성주 인사수석이 있습니다. 이분 공무원 출신이세요. 그런데 거기서 한 인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무 라인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한 건데 그렇다면 정말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 김영우> 부속실 라인 가능성은 없습니까?
◆ 박원석> 그런 소문도 도는데 그거 라인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또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 정옥임> 그러니까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 금태섭> 왜냐하면 사실 진짜 지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인 성평등 가족부 이 두 분이 만약에 낙마하거나 지명 철회하거나 되면 인사 라인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과연 지금, 아마 당에서도 여당에서도 모를 걸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인사가 됐는지.
◆ 김영우> 그리고 이번 인사는 굉장히 무계획적이라는 게 인사를 해 가지고 저걸 하려고 그랬지만 김용범 실장을 나중에 사퇴시켰잖아요.
◇ 정옥임> 네, 뜨거운 1부에서의 토론이었는데요.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