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부지가 새로운 주택 공급원으로 활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만 160곳이 넘는 데다 정부는 이미 일부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활용한 도심 주택 공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차 이전 대상이 확정된 이후 추가 공급 부지 발굴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전국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은 모두 355곳이다. 이 가운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관은 168곳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0곳으로 수도권 공공기관의 77.4%를 차지한다. 인천에는 9곳, 경기에는 29곳이 있다.
서울에는 그랜드코리아레저와 에스알(SR), 한국공항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공기업을 비롯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준정부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한 기타공공기관도 대거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다.
경기에는 한국마사회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이 있다. 인천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환경공단 등이 위치해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기관별 수도권 잔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고 직원·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올해 4분기 이전 대상 기관과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실제 이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
이에 따라 이전 대상에 포함되는 기관의 수도권 청사와 부지 활용 방안도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가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꼽히는 만큼 입지가 좋은 공공기관 부지를 주거용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주택 공급을 직접 연계한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활용 가능한 부지가 새로 발생할 경우 주택 공급 후보지 검토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지가 거론된다. 판교테크노밸리와 가까운 데다 비교적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 향후 기관 이전이 결정될 경우 활용 방안에 관심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최근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을 통합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도 발표한 상태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식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1월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전시관 이전 부지에 1500가구,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이 이전한 부지를 활용해 1300가구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