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4년 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한 세수 확보 방안으로 온라인 성인물 산업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우크라이나 의회가 성인물 제작·유통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현재 성인물 제작과 유통, 소지가 불법으로, 기소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성인물 산업이 형성돼 있다. 최근에는 세무당국이 성인물 제작자들에게 세금 납부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성인물 제작 수입을 신고하면 불법 행위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의회 재정위원장인 야로슬라우 젤레즈냐크 의원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세로 처벌받고, 세금을 내면 성인물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며 "희비극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무당국은 앞서 온라인 성인물 플랫폼 온리팬스의 영국 모회사 피닉스 인터내셔널로부터 우크라이나 모델들의 수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2023년 우크라이나 국민 7900명이 온리팬스에서 1억 3100만달러, 우리 돈 약 18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금 고지 이후 일부 모델들은 해외로 활동 무대를 옮기고 있다.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인근 국가를 오가며 온라인 방송을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관련 소득에 대한 세금 역시 우크라이나가 아닌 다른 나라에 납부하게 된다.
이에 우크라이나 의회가 꺼내든 해법이 성인물 산업의 합법화다.
젤레즈냐크 의원은 합법화할 경우 연간 최대 2500만달러, 약 337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전쟁 비용 전체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젤레즈냐크 의원은 이 돈으로 드론 3만대를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젤레즈냐크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지난 7월 의회 1차 표결을 통과했으며, 현재 2차 심의를 앞두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최근 성인물 합법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의회가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청원을 주도한 성인모델 스비틀라나 드보르니코바는 온리팬스에서 구독자 100만명을 확보한 인기 모델이다.
드보르니코바는 청원에서 자신이 낸 90만달러, 약 12억원의 세금을 언급하며 "정부는 나를 범죄자로 낙인찍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낸 세금에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돈으로 군용트럭 100대나 드론 2천대를 구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