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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김민하 평론가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원석, 윤희석, 김민하, 박순봉>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아침부터 약간 가을바람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가을바람을 뒤로 하고 아침 첫 뉴스부터 볼까요?
◆ 박순봉> 김승원 후보자 녹취 공개 파장.
◇ 박성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 녹취록들이 계속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주로 녹취를 폭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입수 경로를 두고도 공방이 좀 있네요.
◆ 박순봉> 크게 보면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 일단 김승원 후보자 측에서도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또 녹취록으로 반박하는 이런 진실 공방 양상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민주당 쪽에서 한동훈 의원은 그런 녹취록을 어디서 구한 거냐. 이 검찰이 준 거 아니냐,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냐, 피의사실 공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역공을 하는 또 하나의 그 양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말 사이에 있었던 한동훈 의원의 의혹 제기 그리고 민주당의 비판을 좀 정리를 해 드리면 일단 진실 공방 관련해서는 한동훈 의원이 이 로비가 성공한 로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자를 공개를 했어요. 그 당시에 식약처장 비서하고 담당자하고 이렇게 주고받은 문자인데 비서가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과장님 김승원 의원이 따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장님이 챙겨 보되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 안 나오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라는 이 문자를 공개를 하면서 이거는 실제로 작용을 했던 로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김승원 의원이, 후보자가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당시 잘 세밀히 살펴봐 달라라고 문자를 보낸 뒤에 김강립 처장이 담당 실무자에게 그 비서를 통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 박순봉>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래서 이게 로비가 통했다.
◆ 박순봉> 어떤 작용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 쪽에서 이 청탁 문자가 많이 오가지 않았다. 두 번이 전부였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그런 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 두 차례의 통화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거기 보면 김승원 후보자가 이 양 모 씨랑 통화를 한 거거든요. 그럼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한번 얘기를 해 볼게. 무슨 처, 어디 과야? 식약처장이 알 테니까 처장님한테 직접 챙겨봐 달라고 얘기를 할게, 이렇게 하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양 모 씨가 과장선에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과장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 이렇게 답변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김승원 후보자랑 양 모 씨 그다음에 이 제넨셀 업체 대표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 모 판사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김승원 후보자 쪽에서는 그냥 우연히 만났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 또 그렇게 만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또 녹취록을 한동훈 의원이 공개를 했거든요. 그게 2021년 10월 14일 전화통화인데 여기 보면 정 모 판사하고 술자리가 됐는데 정 모 판사가 많이 취한 상태인데 어디로 와라, 이런 내용들을 주고받는 그런 대화 녹취록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쭉 녹취록을 공개하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일종의 반격을 했는데 김동하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 해서 한동훈 의원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라고 했어요. 고발하는 이유는 이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통화 내용을 공개를 하고 또 검찰 내부 문서인 기소 계획서까지 공개를 했다라는 거고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사실 공표,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범죄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도 페이스북 통해서 입장을 냈는데 이런 조치로는 한동훈의 입을 막지 못한다. 세상에는 아직 공익을 위해 제보하는 의인들이 많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감당 못 하니까 프레임 전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에 김승원 후보자가 직접 입장을 낼 거거든요. 지금 김승원 후보자 쪽에서 미리 나온 입장을 보면 녹취가 좀 앞뒤가 잘려 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발췌가 됐다. 그다음에 앞서서 내놓은 쭉 입장은 이건 통상적인 민원 전달이다. 그리고 식약처 관계자들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통상적인 민원 전달이다라는 게 이제 김승원 후보자 측의 입장이고요. 이 부분 네 분 패널과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쟁점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부적절한, 그러니까 불법이냐 여부는 검찰의 기소유예로 혐의는 있지만 단정할 수 없다가 검찰이 당시 내린 결론이었기 때문에 일단 불법이냐 아니냐 여부는 그 정도로 판단해 두고 부적절하냐 아니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통상적인 민원 전달이냐 부적절한 청탁이냐. 어떻게 보시는지 김민하 평론가요.
◆ 김민하>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료제의 문제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다. 그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개발하지 않으면 국부 유출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이 관련된 사안으로부터 나온 이 녹취록 그리고 전반적인 여러 가지 보도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하면 지금까지 이 공익적 성격이 있는 어떤 발언 내지는 어떤 포인트는 국부 유출이 우려된다, 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얼마의 이익을 거둘 것이다. 그다음에 어디 있냐, 보고 싶다 등등등의 이런 얘기들로 막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관련된 이 브로커라고 하는 양 모 씨하고 이 김승원 후보자하고 나눈 대화가 다 그런 내용들인데 공익적 민원이었다고 본인이 인식을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공익적 민원인 게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이 부탁했으니까는 이건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수준의 물론 거기에 무슨 이익을 공유했는지 약속했는지 그건 변론으로 치더라도 인식이 이거는 내가 부탁하니까 들어줘야 되겠다, 이 이상의 어떤 인식이 있었느냐, 그건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 박성태> 일단 임상 승인이 나면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는 표현도 있기 때문에 꼭 공익만 생각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 김민하> 그러니까 공익을 생각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점에서 의문이고 오늘 입장을 낸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입장에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은 공익이었다라고 하는, 내가 그렇게 인식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 부분이 해명이 안 되면 계속 상황은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박성태> 윤희석 대변인님.
◆ 윤희석> 처음에 좋은 뜻으로 했다는 식으로 해명을 하신 건데 말씀하신 대로 공익 목적으로 민원을 전달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으니까 그럼 이걸 왜 전달했느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냥 민주당은 그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거는 어떤 민원 전달 체계에 있어서 특별하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야 한다. 공적인 게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관계에서 민원이 전달되는 걸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양 모 씨라는 분하고 김승원 의원하고의 관계가 그런 우리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너무 친해서 민원을 전달할 수 없는데 전달해 준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어떤 관계이길래 국회의원이 식약처장에게 민원을 그런 식으로 문자로 전달하고 또 민원의 실제 이해 당사자인 그 회사의 대표하고는 한 번도 안 만나보고, 공익이라면서요. 그렇게 전달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중간에 그 양 모 씨라는 사람이 무슨 전문 브로커도 아니고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닐 텐데 뭘 믿고 그런 정도의 민원을 전달했냐. 그것도 사람에 해당하는 일 아니에요.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 그러면 김승원 의원은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본인 임무에 대한 어떤 수준의 엄격성을 가지고 민원 처리를 하려고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지 않겠어요?
◇ 박성태>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이 그러니까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 민원인이 전제된 게 아니라 김승원 후보자의 사적 관계, 이게 굳이 오빠라고 해서 어떤 특수한 관계를 전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특수한 지인의 사적 민원을 해결해 준 거다라는 말씀이죠?
◆ 윤희석> 그러면 그 회사의 민원을 처리했다기보다는 민원을 전달한 양 모 씨의 개인적인 어떤 부탁을 들어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공익이 있습니까?
◇ 박성태> 박원석 의원님.
◆ 박원석>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인 결론은 뇌물 수수나 청탁, 부정청탁은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기소유예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그야말로 공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당한 고충 민원을 처리한 거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일단 의원실에 있으면 다양한 민원을 받게 됩니다. 그게 지역구로부터든 각종 직능 단체나 이해관계가 있는 곳으로부터든. 아니, 대기업들은 아예 대관 담당을 두고 의원실을 돌면서 사실상 민원을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의 직업적 활동이 민원 처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이게 공익 민원이라면 전제되야 될 게 이게 공익적이어야 합니다. 사안 자체가. 물론 코로나19라는 그런 시기에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중소 제약 바이오 업체가 노력을 하고 있다. 그거는 그런 성격에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그 업체를 직접 만났어야 돼요. 김승원 의원이. 기관장한테 문자를 보낼 정도라면 본인이 그게 정말 고충 민원이라는 걸 이해하고 이건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제넨셀이라는 업체와 그 김승원 의원이 직접 만났다는 포인트는 지금까지 한 번도 확인이 안 됩니다. 결국 본인의 지인이었던 양 모 씨를 통해서 그 업체의 요구를 듣고 그걸 식약처장한테 전달을 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그 양 씨한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냥 지인이 부탁한 거 해결해 준 지인의 청탁 해결해 준 이런 정도고 그걸 무슨 공익이니 어쩌니 이렇게 포장할 문제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임상시험 승인을 통해서 업체는 한 110억 정도의 업체 대표는 이익을 누렸고 또 그 양 모 씨도 6억 원의 대가를, 이 성공한 로비의 대가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거를 공익이라고 포장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부적절했거나 최소한 부주의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아니라고, 공익 민원 처리라고 오히려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공세한다고 이렇게 나오면 적반하장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한동훈 의원의 자료 입수 경위나 이런 걸 가지고 아무리 민주당이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려고 그래도 거기서 딱 막혀버립니다. 때문에 태도를 바꿔야 된다. 다만 그게 위법한 게 아니었고 실제 위법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정당하다고 우기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누가 민원 처리를 그렇게 합니까?
◇ 박성태> 일단 공익이냐 또는 통상적인 민원이냐 또는 부적절한 청탁이냐라는 데에서 전직 노동당 그리고 전직 정의당 분들도 공익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박순봉 기자,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박순봉> 좀 흥미로웠던 게 좀 갈려 있는데 일단 지도부 쪽에 먼저 궁금했던 거는 주말 사이에 의혹이 나오면서 김승원 후보자가 흔들릴 거냐, 안 흔들릴 거냐 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일단 물어보니까 청와대나 당이나 지금 김승원 후보자를 내줄 생각은 없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1차적으로 나오는 반응이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서 일단 지도부 쪽에서는 강하게 반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정치적으로는 오빠 한마디만 가지고도 타격을 입힐 수가 있는 거고 이 검찰이었고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거기에 좀 방점을 둬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래서 나오는 반응들이 공격하는 그런 반응들이거든요. 이 자료 어디서 났냐, 이런 쪽으로 좀 반응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한 대응은 민주당에서는 일단 소통을 좀 일원화하려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약간 물어보니까 너무 한동훈 의원을 키워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 같이 막 공격을 하니까 너무 키워주는 것 같아서 좀 체계적인 대응하는 쪽으로 좀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고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정치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푸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좀 좋게 보는 쪽은, 민주당 내에서 좋게 보는 쪽은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검사들이 나서 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빼주는 이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조작 기소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게 지금 동력이 좀 떨어져 있는데 많이 추진력을 붙여주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그다음에 김승원…
◇ 박성태> 이게 반검찰 정서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 이 말이군요.
◆ 박순봉> 맞습니다.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가 모 민주당 인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검찰하고 대립을 할 때 보도 자료를 500건을 내고 기자회견을 100번 이상 한 사람이라서 공격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민주당 코어 쪽에서는 김승원 후보자가 많이 나서 가지고 검찰이랑 대립했던 사람이라서 공격을 받는다는 인식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반대로 좀 걱정하는 의원. 그런데 이 의원도 친명계 의원이긴 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일단 이 민원이라는 게 좀 공익적으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게 일단 한 가지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애초에 자신이었다면 정무적으로 봤을 때 공소 취소 모임 대표인 사람을 앉히지도 않았을 텐데 이 문제까지 불거졌으니까 부담이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법률가는 그 정보 아니면 녹취록,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를 위법성을 따져 볼 수가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잘못한 게 있으면 이 정보가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그냥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게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들이 얽혀 있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최근에 나오는 한동훈 의원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녹취록의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의 이 청탁 또는 민원이 적절했느냐를 좀 더 따져보고 싶은데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체 이런 녹취록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면서 법적으로 얘기한다면 위법 수집 증거 아니냐라는 건데 방금 박순봉 기자 얘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거지 위법 수집 증거가 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메시지도 있다라는 거고요.
◆ 박순봉> 그런 의견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거고 이게 문제가 될 거고 민주당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주류 의견입니다.
◇ 박성태> 또 저희가 마침 한동훈 의원의 최측근인 윤희석 대변인님이 스튜디오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녹취록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 윤희석> 저도 궁금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물어도 보고 했어요. 제보를 많이 받는다. 그게 답이에요. 그리고 보면 이게 재판 기록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재판 기록이라는 얘기는 한 적은 없습니다. 결론은 누가 많이 준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 건데 누구는 법무부 장관에서 들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정말 악의적인 선동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료가 그러면 어떻게 나왔냐를 굳이 얘기를 하자면 변호인은 재판 기록 복사할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루트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죠. 이 재판에 꼭 이해 당사자가 이분들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 대표 양 모 씨, 김승원, 그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주가와 관련한 피해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루트로 들어왔는지는 그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하다하다 안 되니까 별소리를 다 해요. 김승원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대학의 교수가 이 회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민원 처리했다. 그 지역도 아니에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방어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이걸 들고 나온다 하는데 위법 수집 증거라든지 녹취록 관련해서 시비를 걸 거면 민주당에서 그런 거 많이 하면서 그냥 빠져나간 거 많지 않습니까? 작년 대선 국면에서 뭐 있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만나가지고 이재명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위원장이 한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뭐가 됐어요? 결국은 어떤 사람이 그냥 대충 AI 음성으로 만들어서 퍼뜨린 얘기였었는데, 허위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사과한 적 있어요?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허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도덕성을 가지고 좀 공격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본인들이 이래 놓고서는 무슨 한동훈 의원 가지고 자료가 어디서 났냐니 이런 얘기를 합니까?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 녹취록의 출처가 어디냐.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 김민하> 윤희석 대변인이 최측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강력한 말씀을 이렇게 또.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감정적인 말이다라는 게 아니라.
◆ 윤희석> 뭘 감정이라고 해요.
◆ 김민하> 감정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이렇게 감정을 호소하는, 불러일으키는. 아까 저하고 박원석 의원은 전직 정의당, 전직 노동당 그랬는데 전직 JTBC 기자 박성태 앵커가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입니다만 그런데 민주당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민주당의 인식이 안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민주당 출신이거나 전직 민주당이거나 또는 민주당 소속이거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는 걸 많이 듣는데 보면 결국은 어쨌든 간에 법원에서의 어떤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된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오히려 한동훈 의원이 지금 제기하는, 과연 한동훈 의원은 제보자와 어떤 관계이길래 제보자에게 이런 거를 받았느냐 이렇게 될 수 있다. 결국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사 간의 관계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건은 한동훈 의원에 대한 평가는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그때 한동훈 의원은 여전히 검사 출신 같아, 그런 평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승원 후보자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공익 성격의 민원이냐, 이게 사익이냐 말씀 나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느냐. 결국 이게 잘한 거냐 아니면 잘못한 거냐, 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느냐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그 자료들이 다 맞긴 한가 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안이하게 볼 게 아니고 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답을 해야 된다, 거기에 맞는 답을 지금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민원이냐 청탁이냐라는 쟁점이 하나가 있고 물론 한동훈 의원이 이 자료를 어디서 났냐, 따질 수 있지만 그건 별개의 쟁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민하> 별개의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 얘기를 하는 거죠.
◇ 박성태> 박원석 의원님.
◆ 박원석> 그러니까 이게 좀 공학적으로 보면 민주당에서 그런 프레임 전환을 시도할 수 있는데 그런 프레임 전환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최소한 그 김승원 의원의 민원 처리 혹은 청탁이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억지 쓰는 걸로 보이고 검찰 수사 자료를 보이죠. 아무리 봐도. 다만 이게 공판에 들어가면 그 수사 자료가 온갖 군데를 떠돌아다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변호인들한테 가고 사건 이해관계자들한테 가고 때문에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검찰의 기소 계획서가 나왔다는 거는 조금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그건 결재 단계에 있어서의 문서이기 때문에 그게 재판 자료에 첨부된다, 그거 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검찰로부터 직접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한동훈 의원도 굳이 그런 것까지 공개하면서 왜냐하면 그게 약간 누워서 침 뱉기거든요. 검찰이 징역 8개월을 전제로 기소하려고 했는데 기소유예됐다. 어느 시절에 검찰이었습니까? 윤석열 정부 시절에 검찰이었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 진행된 수사예요.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됐냐고 질문을 했는데 굳이 한동훈 의원의 위치를 따지자면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될 위치지 그걸 질문할 위치는 아니잖아요. 게다가 탄핵 이후에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검찰이 민주당의 위세를 의식해서 변심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검찰의 독립성에 대해서 자기 부정을 하는 거잖아요. 한동훈 의원은 안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검찰이. 그것도 자가당착이죠. 그래서 그 질문은 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 자료 출처를 놓고서 위법성, 불법성, 이런 거 따질 수 있는데 아까도 여러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이 피의 사실이 결국에는 결론이 기소유예였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못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결론은 그게 있는데 그 결론을 강조하려면 앞에 전제가 돼야 될 그런 태도가 중요한데 민주당이 그걸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다. 아무는 아니지만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다만 이 과정에서 이런 부적절함이 있었고 이런 부주의함이 있었고 그 점은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야 그 나머지 문제가 설득력이 있는데 한동훈 의원은 그냥 평소에 본인이 잘하던 거 하는 거예요. 검찰에 있을 때 아주 잘하는 걸로 유명했던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료가 어디서 났냐, 이걸 탓한다 한들 한동훈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위축되지도 않을 것 같고 이미 국민들한테는 그런 일도 했어, 국회의원이? 그런 일이 있었어? 오빠, 동생 하는 사이야?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론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봐야죠.
◆ 윤희석> 제가 하나만 첨언하면 왜 법무부 장관 지낸 사람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 자료를 공개했느냐 하시는데 그 기소유예 처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직을 관둔 지 1년 후에 있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기소 의견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왜 바뀌었냐고 물을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이 법무부 떠난 지 1년 후의 일이고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 국민 시각에서도 물어볼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워 침뱉기라는 말씀은 좀 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원석> 윤석열 정부 법무부를 향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 윤희석> 그때 윤 정부하고 한동훈 당시 전직 법무부 장관의 관계를 아시잖아요.
◆ 박원석> 물론 그랬죠.
◆ 윤희석> 그 얘기하는 거예요.
◆ 박원석> 물론 그랬는데.
◇ 박성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그 사건은 그렇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최근 페이스북에 쓴 내용, 검찰이 원래 김승원 후보자를 기소하고 해당 건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으로 기소하고 징역형 8개월인가요? 9개월인가를 구형하려고 했다라는 8개월 구형 계획서가 있었는데 대검의 수사 지휘로 일단 기소유예 처분이 됐다. 그래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건데 이게 24년 8월 얘기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년 말에 그만뒀네요. 그쯤에 그만뒀고.
◆ 박원석> 정확하게는 24년 8월에 김승원 의원을 소환조사를 했고요. 기소유예는 12월 26일 날 열렸습니다.
◇ 박성태> 이 계획서 작성된 게 8월로 아마 제가 알고 있는데 기소유예는 12월에 됐고요.
◆ 박순봉> 한동훈 의원 쪽에 물어봤는데 윤희석 대변인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데 어떤 얘기냐면 2024년 말이니까 그 계엄을 일으킨 상황이고 그러니까 당시에 이재명 대표 혹은 민주당 쪽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후퇴를 한 것이다. 이게 지금 한동훈 의원 쪽에서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거고 그런데 반면에 민주당 쪽에서는 앞선 상황을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 앞선 상황에서 이미 검사 10여 명을 동원을 해서 수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걸 가지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이 녹취들을 구했냐라는 건 한동훈 의원이 계속 얘기했는데 한동훈 의원과 제일 가까운 윤희석 의원이 나도 모른다. 본인은 여러 제보자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공판 과정에서 여러 자료들이 공개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또 패널 분들 다 공통된 의견은 한동훈 의원이 이 자료들을 지금 공개하는 게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 그건 별개의 쟁점인 것이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관련된 민원 또는 청탁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측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장에게 요청한 건 승인을 요청한 게 아니고 세심히 살펴봐 달라. 표현은 분명히 나온 겁니다. 무엇을이라는 거는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일단 심사 상황에 대한 점검과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민하> 그게 지금 소위 이 두 사람, 양 모 씨하고 김승원 후보자 간에 있었던 대화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과장선에서 막혀 있다는 것이냐, 그래서 알아보겠다, 이 얘기 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앞에 맥락이 있고 이런 설명을 민주당과 김승원 후보자 측이 하는데 그런데 다시 앞으로 얘기가 그럼 돌아가는 게 이 수많은 대화에 그러면 이 치료제란 무엇이며 이 치료제 어떤 효과가 있는 거며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거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어야 이런 좋은 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식약처에서 막혀 있다고? 그럼 내가 한번 전화를 해서 알아볼게.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얘기들이 지금 다 우리가 얼마나 친한지에 대한,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큰돈이 되는지에 대한 이런 얘기로 점철이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왜 막혀 있는지 알아볼게라고 되면 그러면 이게 적절한 설명이냐 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이게 맥락이 잘려 있다, 이게 녹취록이 편집됐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러면 녹취 전체를 다 들으면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냐, 녹취 전체를 다 틀면 거기에 이 치료제와 공익에 대한 어떤 지대한 관심사가 나오는 것이냐 그런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얘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 박원석> 이게 2021년 10월 12일날 김승원 의원이 김강립 식약처장한테 문자를 보내요. 이게 최초의 문자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약 제재과, 임상제도과, 통계분석팀, 세 군데에서 업무 분장이 돼 있답니다.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제넨셀입니다. 국부 유출도 걱정되어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장에서 핵심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요. 이게 빠른 심사 승인을 말하자면 식약처장한테 촉구한 거지 진행 상황을 보고해 달라는 걸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해명이 오히려 지금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원 의원이 어쨌든 당시 식약처장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이 업체가 신약 개발에 나섰는데 임상시험 막혀 있으니 빠르게 처리하도록 도와달라라고 한 게 맞아요. 그 뒤에 거듭 실무선에서 막혀 있으니 그것도 좀 정리를 해달라라고 한 게 맞고 식약처 내부에서 그런 문자가 오갔잖아요. 다시는 그쪽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 해달라.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국회의원으로서 진행 상황을 보고해 달라 통상의 부처한테 어떤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제가 보기에 이게 조작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럴수록 저는 민주당의 해명이 더 궁색해지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부주의했거나 부적절했다는 점도 인정하고 다만 이게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정도의 법률적 문제가 있는 건가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걸 다 정당했다고 우기려고 하니까 오히려 여론이 지금 설득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 박순봉> 민주당도 부담을 갖고 있는 건 좀 맞는 것 같은 게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좀 그만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민주당 인사한테 어제 다시 연락을 해 보니까 청문회 전에 그만둬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냥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청문회까지 좀 가주는 게 낫겠다고 그러더라고요.
◇ 박성태> 청문회까지?
◆ 박순봉>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쓰임새가 생긴 것 같다.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공격이 워낙 거세니까 막판에는 용혜인 후보자라도 내주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 박성태> 역시 거침이 없는 박순봉 기자. 용혜인 후보자가 그러면 상처 받을 것 같아요.
◆ 박순봉>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윤희석 대변인…
◇ 박성태> 민주당 모 의원에 따르면.
◆ 박순봉> 대변인 계셔서 좀 그렇지만 이 국민의힘 반응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친한계나 비당권파에서는 역시 한동훈이다, 혼자서 잘 싸우고 있다 이런 칭찬하는 반응도 나오는데 당권파 쪽 물어보니까 다 부정적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한 인사는 굉장히 잘못하는 일이다. 피의사실 공표고 역결집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 정보를 검찰에서 가져오는 방식이 민주당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쪽으로도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있고 그다음에 하여튼 범죄 행위다, 이런 식의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거 좀 굉장히 좀 특이한 지점이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 윤희석> 누가 얘기하는지 뻔히 알겠네요.
◇ 박성태> 국민의힘 당권파에서 한동훈 의원의 연이은 문제 제기, 녹취록 공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한 일이다. 피의사실 공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 윤희석> 그런 반응에 대해서 누가 정말 논리적이다, 맞는 말이다 하겠어요?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정치 행위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 청문회,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지명,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의혹들, 부적절성, 그거에 대한 공격으로 점수를 따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그걸 공격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이상하다. 우리한테도 그럴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소아적이냐라는 걸 지적을 하고요. 핵심은 그거예요. 한동훈 의원이 커지고 말고 그게 아니라 이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너무 부적절한 사람 둘을 가지고 누구를 먼저 낙마하고 누구를 나중에 지키고 하는 식의 셈법까지 민주당에서 고려하고 있다는 상황. 박순봉 기자의 말씀처럼 그게 사실이라면, 내부에서 보는 게 사실이라면 민주당 간판 내려야죠.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그럴 거면 애초에 진영부터 잘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원석> 그렇게 되기…
◇ 박성태> 잠시만요. 박원석 의원님. 지금 그랬대 님이 중요한 얘기해 주셔가지고 박성태 앵커님 광고는 소중하니까요라고, 시간이 딱 그 시간이 지금 오버 됐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