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민생100일 비상조치'의 하나로 추진하는 4850명 규모의 일자리 사업이 부산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상당수가 기존 대기자를 활용하는 단기 일자리인 데다 사업 예산 의결 전 추진계획과 선발 일정이 마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추진해온 '우리동네 ESG센터' 예산 6억 원 삭감과 부산시사회서비스원의 예산 운용 방식까지 맞물리면서 부산시 사회복지 분야 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4500명 늘린다지만…"기존 대기자 선발, 신규 일자리 맞나"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국민의힘·부산진구1)은 지난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사회복지국 제3회 추경안 심사에서 '민생100일 비상조치' 일자리 사업의 적절성과 시급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부산시는 민생100일 비상조치에 따라 노인일자리 4500명 확대 사업을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기보다는 기존 노인일자리 대기자 명단에서 참여자를 뽑는 방식이라며 '신규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업무 역시 시정 정책을 안내하는 리플릿 배부 등 단순 홍보 활동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인 지난달 11일 사업 추진계획이 이미 확정됐고 참여자 선발 일정까지 마련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예산이 의결되기도 전에 사업계획과 선발 일정이 사실상 확정됐다면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이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절차적 정합성을 요구했다.
ESG센터 6억 삭감…"3개월 단기 일자리 재원으로 간 것 아니냐"
'우리동네 ESG센터' 예산 삭감도 쟁점이 됐다.부산시는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ESG센터 16곳을 조성하고 하반기에 5곳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번 추경에서는 사업지 발굴과 민간자본 유치의 어려움을 이유로 추가 조성 규모를 3곳으로 줄이고 시비 6억 원을 삭감 요청했다.
박 의원은 삭감된 ESG센터 시비 6억 원이 시장 공약인 '민생100일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규 편성된 노인일자리 4500명과 신중년 일자리 200명 사업에 투입되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전액 시비로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는 단기 일자리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들 단기 사업은 전액 시비로 추진되며 월 29만 원 수준을 지급하는 구조다. 박 의원은 "지속가능한 일자리 예산을 줄여 3개월짜리 단기 일자리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회서비스원도 도마…잉여금 6억 쌓고 출연금 증액 요구
부산시사회서비스원의 예산 운용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박 의원이 2025년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사회서비스원은 직원 3명의 결원으로 인건비 7258만 원이 남자 자체사업비와 퇴직급여를 증액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정식 예산 전용 절차 대신 이사회 자체 추경을 거친 점을 들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우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서비스원의 이익잉여금은 2024년 4억2300만 원에서 지난해 6억1300만 원으로 늘었지만, 2027년도 시비 출연금은 전년보다 1억8500만 원 증액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1인당 영업수익과 순이익률 등 일부 경영지표도 전년보다 악화됐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단순히 몇 명을 몇 개월 지원한다는 수치보다 정말 필요한 시민에게 적절한 일자리가 돌아가는지가 중요하다"며 "충분한 수요조사와 정교한 설계를 거쳐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