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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뉴스연구소] 2부 시작합니다. 김승원 후보자와 용혜인 후보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민주당 내 일부에서는.
◆ 박순봉> 일부입니다.
◇ 박성태> 일부에서는 용혜인 후보자가 좀 더 버텨줘서 청문회에 일단 둘 다 올라가서 거기서 한 명 정도 사퇴하는 모양이 차라리 낫겠다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 박원석> 무슨 공학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실제 그렇게 될까요? 이게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용혜인 후보에 대해서. 그런데 청문회까지 끌고 간다고 해서 그게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방어 기제가 될까.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공학적인 발상일 뿐이고 현실에서는 빠르게 정리하는 게 더 낫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과 권위는 인사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인사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조짐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저는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지명, 그러니까 선택부터 잘못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다가 김승원 후보자 문제까지, 법무부 장관은 현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각 구성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거지기 시작해서 이번 다른 인사, 이를테면 잘 됐다고 평가받는 중기벤처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거 다 묻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사에서 실패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크게 주고 그게 여론에도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그 용혜인 후보자를 끌고 간다고 해서 김승원 후보가 방어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생각 저는 버려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 반응이 되게 재미있는데 사실은 장동혁 대표의 기준, 잘 싸우는 사람, 이걸로 따지면 한동훈 의원이 지금 제일 잘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동훈 의원은 계속 배척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모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 그런데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은 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100명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이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당대표는 올림픽공원 가서 북이나 치고 앉아 있고 이게 좀 부끄러운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내부에서 오히려 이걸 좀 거기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대로 가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한동훈 의원을 계속 키워주는 이런 모양새가 될 것 같아요.
◇ 박성태> 이번에 인사청문회, 그러면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원석> 어느 후보자?
◇ 박성태> 용혜인 후보자와 김승원 후보자.
◆ 박원석> 용혜인 후보자는 빨리 물러나야 되고요. 김승원 후보자는 저는 애매한 경계선에 서 있는데 민주당의 그런 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유지되면 여론이 훨씬 더 악화될 거예요. 그래서 분리해서 대응을 해야 돼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과 다만 이 과정에 부적절함이 있었던 거를, 그런데 그걸 다 뭉뚱그려가지고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오면 진짜 문제 됩니다.
◇ 박성태> 김민하 평론가님은 두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
◆ 김민하> 인사청문회 통과라는 게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는 거기서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겠죠. 적격이다, 적격 보고서 채택, 이렇게 나오기 어렵겠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다만 그 지나고서는 임명 강행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임명 강행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상황이라면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큰 어떤 타격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임명 강행을 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박순봉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두 명 다 예를 들면 여기서 낙마하는 결과가 되면 그러면 그것도 엄청난 타격 아니냐,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혜인 후보자를 가지고 좀 방어를 해보자라는 건데 그런데 그게 옛날 같으면 모르겠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렵죠. 왜냐하면 뉴스의 수명이 아주 짧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만 해도 용혜인 후보자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잘 안 하잖아요. 안 할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나올 얘기 다 나온 거거든요. 욕먹을 거 다 먹고 새로운 의혹이다 꺼내도 원래 얘기했던 거에 카테고리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원래 했던 그 얘기인가 봐 하는 거거든요.
◇ 박성태> 신선한 뉴스가 아니라는 거죠?
◆ 김민하> 그렇죠. 뉴스쇼에서 박성태 앵커가 관심을 안 가질 거란 말이에요.
◇ 박성태> 전 관심을 갖고 있어요.
◆ 김민하> 모든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모두의 출신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 박원석> 용혜인 후보자가 의혹입니까?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의혹은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 무슨 의혹이 있어요? 언더 조직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건데 그건 제가 보기에 큰 것 같지 않고 용혜인 후보자는 김민석 대표가 한 얘기가 맞아요. 청문회에 가서 기존에 몰랐던 사실관계가 들춰져서 공방을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판단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애초부터 인사를 잘못했다는 거를 어느 정도 인정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청문회 갈 문제냐, 이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혹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 박성태> 의혹의 문제가 아니다.
◆ 김민하> 그런데 의혹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보조금 어디다 썼냐, 거기다 지출한 게 맞냐,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뭔가 더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의혹이라면 의혹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뭔가 새롭게 꺼내는 것들이 사실 그냥 했던 얘기에, 지금 말씀하신 사실의 영역에서 연관돼 있는 얘기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는 제가 말씀 중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잠깐 잊어버릴 뻔했는데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는 앞으로 이 관련된 얘기 계속 나올 거지 않습니까? 한동훈 의원이 하루에 수십 개씩 지금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는데 계속 그럴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박원석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버티는 거잖아요. 그러면 버티고 있으니까 버티는 걸 미는 힘이니까는 계속 여기는 힘이 실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용혜인 후보자로 방어한다라는 개념이 사실 안 맞다. 그리고 저는 한동훈 이 의원에 대한 역풍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의원에 대한 평가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제가 한동훈 의원이면 좀 팀으로 움직였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언론 표현으로는 친한계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나눠갖고 대응할 수 있는 건데 당이 달라서 그런 건지 당 소속이 아니어서 그런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론가 입장에서는 그랬으면 좀 덜 나왔을 얘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건 본질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 박성태> 김민하 평론가님이 완곡하게 길게 얘기하셨지만 제가 볼 때 핵심은 그냥 용혜인으로 김승원 후보자를 덮을 수 없다. 용혜인 후보자로 얘기를 하신 거고요.
◆ 김민하> 짧게 얘기한 건데 중간에 박원석 전 의원님이 끼어들어 갖고.
◆ 박원석> 나는 끝난 줄 알았어요.
◇ 박성태> 완곡하게 얘기하려고 길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기 대답이 뻔한 것 같으니까 윤희석 대변인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 윤희석> 용혜인 후보자는 이미 지명 철회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김승원 후보자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지금 채택하고 있는 방어의 논리가 굉장히 좀 수준이 낮고 그리고 국민들께 울림이 전혀 없으며 일원화한다고 그랬잖아요. 일원화가 되겠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의혹이 계속 나오는데 서로 말하고 싶을 거예요. 잘 안 될 거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 김민하> 5초만 말씀드리면.
◇ 박성태> 5초만요.
◆ 김민하>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에서 김을 빼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 제기에 김을 빼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압력솥에 김을 더 넣고 있다.
◇ 박성태> 김을 더 넣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 다음 뉴스도 사실 중요해서 저희가 일단 앞선 청문회, 장관 후보자들의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 뉴스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 박순봉> 호르무즈 파병, 이 대통령의 선택은?
◇ 박성태>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란의 반응이 나왔죠.
◆ 박순봉> 이란에서는 지금 나오는 반응들이 미국의 불법적인 군사 작전의 이 강요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이런 입장을 냈고 그래서 만약에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고 하면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또는 전쟁에 대한 참여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떠나 있는 상황인데 8일에, 내일이 되겠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랑 정상회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성태> 일단 이란에서는 한국이 호르무즈에 파병할 때 전쟁 참여를 간주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하는데 확정된 바가 없는 건 구체적인 파병, 어떤 성격, 규모,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는 것 같고요. 파병 쪽으로는 사실 많이 기울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님.
◆ 김민하> 군에서는 군수지원함까지 보내는 걸 전제로 준비를 했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변화하는 과정에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확정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파병을 하는 거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라는 거는 공감대가 있고 인정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시민사회가 됐든 그다음에 어떤 정당이 됐든 국민의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냥 찬성할 수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트럼프가, 이 고충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부의 고충이 있을 거예요. 트럼프가 이종격투기 하는 것처럼 복싱도 아니고 복싱인 줄 알았는데 막 발차기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파병 안 하면 통상 협상에 대해서도 당신들한테 불리하게 하겠다, 이렇게 나올 것인데 전방위적으로 그렇게 나올 것인데 버틸 수가 없다라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명분이 너무나 없는 전쟁이고 이란을 미국이 침공한 것은. 이 명분이 없는 전쟁, 명분이 조금 있어도 논란일 것인데 명분이 없는 전쟁에 파병을 한다는 거는 굉장한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답은 파병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다라면 답은 시간을 끄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를 어떻게 도와줄 거냐를 논의하는 유럽에서의 어떤 논의, 이런 것들을 이끄는 무슨 위치 같은 게 돼서 국제적으로 다국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한 지금 무슨 자리를 만든 거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논의를 열심히 하자. 그리고 트럼프가 물어보면 우리 논의하고 있다, 지금 열심히 논의하고 있는데 논의가 100% 잘 안 되는 것 같다. 좀 더 설득해 보겠다, 이런 걸로 시간을 끌어가면서 사실 트럼프가 중간 선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원석>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병하면 안 되는 게 이게 과거 명청 교체기에 명나라 황제가 칙서 보내가지고 파병해라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한 이후로 이렇게 노골적인 파병 요구는 없었습니다. 베트남전 파병도 직접적으로 한국 정부에 대놓고 요구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거칠었던 부시도 2003년도에 언론에 나가 가지고 파병하라고 얘기한 바 없어요. 이거는 동맹에 대한 존중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행위를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고 우리한테만 그런 건 아니죠.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등에 대해서도 파병을 요구했는데 어느 나라도 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응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물론 우리가 안보 일부를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의존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게 꼭 우리의 이익만이겠습니까? 미국의 대중국 견제나 이런 이익도 있는 거잖아요. 주한미군이나 연합훈련에는. 때문에 저는 버틸 수 있는 데까지 그야말로 버텨야 되고 이럴 때 국회에서의 여론, 또 국민 여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호르무즈 해협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해군의 연안 작전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그거를 다른 나라 지금 병력으로 떼우려고 작전 능력으로 떼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르무즈의 통제권을 이란이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요. 개전 이래로 지금까지도.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상선들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 우리가 군사적 지원을 한다고 그러다가 오히려 우리 상선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라크전 때하고는 또 다르고 그리고 대한민국 지위가 2003년도와 같은 동맹 관계에서 일방적 약소국이 아니에요. 글로벌 중견국의 책임이라는 차원에서도 이런 부정의한 전쟁에, 침략 전쟁에 발 담그면 안 됩니다.
◇ 박성태> 침략 전쟁에 발 담그면 안 된다. 박원석 의원님 말씀이었고.
◆ 윤희석>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건 사실이고 어느 정권이 들어왔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국민 여론에 기대서 어떤 결정을 하겠다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작된 게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관례에 어긋나는 이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촉발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외교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그래도 미국 내부에서 뭔가 좀 압박을 하든지 압박이라는 단어가 좀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관철되지 않도록 미국 내부의 여론을 좀 조정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과거에 꼭 대통령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미국에. 미국 의회에 가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다른 외교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 문제를 먼저 다시 한 번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여론은 당연히 파병 어렵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할 테니 정부에서 검토만 할 게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걸 좀 보여줘야 할 타이밍이라고 봐요. 어려운 문제인 건 사실이에요.
◇ 박성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거라면.
◆ 윤희석> 미국 내부에. 트럼프 대통령 발언 수위를 좀 낮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 박순봉> 민주당이 고민이 되게 많은 게 친명계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제2의 명청 갈등처럼 될까 봐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이기헌 의원이 공개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파병하면 안 된다고 입장을 냈잖아요.
◇ 박성태>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 박순봉> 이기헌 의원이 어떤 인물이냐면 모 친명계 인사 표현으로는 민주당 사무처 직원 출신이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주당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전통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파병에 반대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뉴이재명 쪽, 실용적이고 친미 성향이 있는 이 뉴이재명 쪽에서는 그래도 현실적인 상황을 택해서 파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입장으로 좀 나눠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맞부딪히면서 노선 투쟁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 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다.
◇ 박성태> 지지층 간의 갈등이 일어날 만한 소재라는 거군요.
◆ 박순봉> 그래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지도부도 지금 물론 청와대가 아주 명확한 입장을 안 냈으니까 지도부도 입장을 안 냈는데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총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고 내용들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당 지지율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헷갈리고 있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갈피를 못 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 김민하> 그런데 그 문제를 이 내부 갈등의 영역에서 사고하려고 하면 굉장히 민주당 어려워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찬반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데 여당은 이걸 어떻게 소화해야 되냐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적으로 어느 정도 반대 여론이 있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그게 일종의 지렛대가 될 거 아닙니까? 트럼프 상대하면서 나는 열심히 이 방안을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여당 내에서도 이렇게 반대를 한다. 이걸 근거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에 속한 구성원들이 당 밖에서야 당위를 얘기하고 여러 가지 평론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훈수를 두고 하지만 당내에 있는 당 구성원들은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싸우더라도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싸움이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진짜로 한번 노선 갈등으로 파병을 두고 노선 갈등을 한번 벌여보자, 이렇게 가면 그거는 수습할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등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각자가 지금 생각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 박성태> 사실 이 부분이 물론 당연히 파병 안 하는 게 맞지만 아마 청와대나 정부에서 검토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주한미군이나 여러 이슈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허락을 해 줄 거냐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관세 통상 압박, 이런 부분 때문에 최대한 군사적인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 박원석> 그러니까 이게 통상 협상하고 파병 문제 같은 걸 섞으면 원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테이블에 이걸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입장이 한 층 더 좀 곤혹스러워진 게 아닌가 싶은데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때문에 국내 여론이나 혹은 국회에서의 여론 이런 거를 지렛대로 버티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정부가.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대통령한테 진짜 힘을 실어주는 건가를 전략적으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미 FTA 협상할 때 민주당 내부에서도 FTA 반대 여론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거든요.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후일담처럼 얘기한 걸 보면 그래서 우리가 협상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지렛대가 됐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다가 미국의 요구가 너무 거칠고 너무 부당하기 때문에 어떤 미국의 동맹국도 이를테면 우리보다 훨씬 더 동맹 관계에 있어서 밀착돼 있다고 볼 수 있는 일본도 영국도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게 우리 입장에서는 레버리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여기에 먼저 나서 가지고 아무리 지금 우리 안보 현안이나 통상 협상 현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럴 이유가 있나요? 때문에 여당 내에서 계파 간의 다툼, 이런 건 아주 작은 문제고 큰 틀에서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뭐가 실제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고 뭐가 우리에게 더 이로운 건가, 이런 걸 잘 판단을 해야죠.
◇ 박성태> 일단 어쨌든 박원석 의원님은 개인적으로는 명분 없는 전쟁의 파병은 아니다라는 의견이시고.
◆ 박원석> 실제 위험합니다. 명분만 없을 뿐만 아니라.
◇ 박성태> 윤희석 대표님 따로 또. 레이건 책까지 번역했었잖아요. 미국 정치를 그래도 우리보다는 좀 아시니까.
◆ 윤희석> 우리 내부로만 보면 말씀하신 거 다 맞는 말씀인데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어떻게 나올까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저는 그 부분에 집중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 김민하> 장동혁 대표라도 한번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윤희석> 생각을 못 해봤는데.
◇ 박성태> 장동혁 대표가 가서 트럼프를 좀 설득한다. 장동혁 대표는 파병, 국민의힘 내에서 또 많은 분들은 파병해야 된다는 의견 아닙니까? 사실 한미 관계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 윤희석> 당론도 아니고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 박순봉>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 파병 문제가, 그러니까 까다로운 문제이긴 한데 자체가 정부에 좀 도움 될 수 있다 라고 정무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있어요. 이게 지금 국외 이슈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건 국민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정부의 고민 같은 것 것들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외세가 침략했을 때 내부가 결집하는 그런 효과로 예를 들어 부동산 문제 같은 거 한 시름 좀 덜어갈 수도 있고 당내 갈등 같은 것도 좀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다. 이 문제만 잘 풀면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정무적 판단이 깔려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민주당에 있습니다.
◇ 박성태> 일단 사실 미국이 트럼프… 최근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계속 미국도 가고 이거는 대미 투자나 이런 통상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많이 갔다 오면서 이런 압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군사적인 기여가 없으면 이게 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건 물론 정부에서 발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추정인데 분위기상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 김민하>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방식이라는 게 심지어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를 상대로 다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보하고 그다음에 통상하고 섞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군사적인 논의를 하려면 그 군사적인 범위 내에서 가령 아무리 그래도 파병을 하면 안 하면 예를 들면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겠다라든지 파병을 안 하면 당신들이 국방비 지출을 더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든지 이런 거지 않습니까? 보통은. 예를 들면 그리고 핵 전략자산을 보내지 않겠다라든지 그런 거여야 되는데 이걸 통상하고 섞고 그다음에 통상하고 섞는 거에 더해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을 미국에다 지어야 된다 이거를 더 강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는 대응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가면 그래도 복싱이라는 거는 주먹만 쓰니까 체급 차이가 약간 나도 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할 수 있을 텐데 이종 격투기로 가고 거기 길거리 싸움으로 가면 스트리트파이터로 가면 이건 체급 차이가 나면 아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물론 박성태 앵커는 안 해봐서 모르시겠지만.
◇ 박성태> 저는 줄넘기만 해봤어요.
◆ 김민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점에서 보면 거의 무도한 트럼프의 이러한 일에 대해서 대응할 카드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끌려 나가는 거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은 시간을 끄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 박순봉> 정부 입장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그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북한하고 좀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벤트를 좀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미국하고 관계가 여기서부터 무너지게 되면 이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라는 거죠.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다 보니까 파병 검토도 나오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 김민하> 그런데 북한 문제는 국민의힘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북한 문제는 트럼프 입장에서의 어떤 이 손익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의 어떤 중간선거에서의 업적이라든가 뭔가 할 말을 위해서 북한에 접근하는 그런 트랙인 것이지 이게 사실 한국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트럼프가 북한하고 풀고 말고는 또 아닌 거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이 북한하고의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의 이익을 뭔가 끼워주세요 라고 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거거든요. 트럼프는 결국. 그래서 파병하고 북한 얘기가 물론 평론하고 그다음에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논할 수 있는 얘기지만 이 두 개가 실질적으로는 결부될 수 있는 문제인가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파병까지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박원석 의원님, 윤희석 대변인님 그리고 박순봉 기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