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데 대해 부산지역 시민단체들도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7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가 항만경쟁력과 지방분권을 훼손하는 항만공사 통합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항만공사 통합은 단순한 공공기관 조직개편 문제가 아니라 해운·물류산업 미래와 지역경제, 지방분권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며 "기능과 배후 산업, 물동량과 발전 전략이 서로 다른 항만을 하나의 거대 조직으로 묶는 것은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항만, 글로벌 선사·화주·물류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신속 대응하고 항만별 특성에 맞는 전략을 전문적이고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하면 조직 비대화와 의사결정 지연, 항만별 투자 우선순위 충돌 등으로 경쟁력이 오히려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네덜란드 로테르담, 독일 함부르크, 중국 상하이 등 해외 경쟁항만들은 중앙집권형이 아니라 지방정부 주도의 지방분권형 조직으로 각 항만 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조직을 획일화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통합이 효율화라는 단순 논리에서 벗어나야 하며, 필요한 기능은 통합이 아니라 4개 항만공사 간 협력 활성화로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4대 항만공사 통합을 즉각 철회하고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인천 등 전국 3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전국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4개 지역 300여 개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