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산정지구 주민이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에 맞춰 수년째 지연되는 산정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산정지구 공공택지 개발 추진위원회는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정지구 공공주택지구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보상절차 착수를 요구했다.
산정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2021년 2월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계획에 포함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광산구 산정동·장수동 일원 168만3천㎡에 주택 1만3천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주택 공급 과잉을 우려한 광주시가 사업 철회를 요구했고, 국토교통부와 광주시가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주민은 사업 지연에 따른 재산권 피해를 호소했다.
추진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수년 동안 토지 이용과 매매, 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며 "끝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원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으로 산정지구를 둘러싼 여건이 달라졌다는 게 주민의 주장이다.
추진위는 2030년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국가산단 조성이 추진되면서 인구 유입과 새로운 주택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산정지구를 주요 배후주거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공장은 2030년에 가동하는데 사람이 살아갈 배후도시는 2034년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며 사업기간 단축을 요구했다.
주민은 △2030년 호남권 반도체 양산에 맞춘 산정지구 사업기간 단축 △지구계획 협의 조속한 마무리와 지장물 조사·보상절차 착수 △보상부터 착공·입주까지 구체적인 사업일정 공개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필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도 "그동안 행정협의와 정책 판단으로 사업이 늦어진 만큼 반도체 국가산단이라는 새로운 여건에 맞춰 늦어진 시간을 다시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사업을 위해 주민의 재산권을 장기간 제한했다면 신속한 사업 추진과 정당한 보상까지 책임지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며 "반도체 산단에 속도를 내는 만큼 산정지구도 지구계획 협의와 보상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