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민참여예산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
기획예산처는 2027년도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21개 사업, 3010억원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26년 9개 사업에 137억 원이던 국민참여예산에 비해 22배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예산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이다.
내년 국민참여예산에는 AI 포용기반 구축 및 활용 지원, 국민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기후환경·동물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포함됐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누구나 공정하게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2500억 원) 사업'이 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온라인 집회신고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립공원 스탬프투어 운영', '청년참여형 국유재산 RE디자인 사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사업이 다수 반영됐고, '일자리이음프로젝트'와 '중장년경력이음지원'을 포함한 민생안정 사업, '동물복지축산직불 시범사업'과 '해양오염방제 역량 강화' 등 기후환경·동물복지 사업도 포함됐다.
또한, 올해 처음 도입한 지출효율화 국민제안을 통해 국민이 직접 낭비성 예산 절감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MZ장병 선호도에 따른 군 보급품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제안은 2027년 정부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반영돼 병사 복무기간 단축 등에 따른 피급 보급기준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에 기여했다.
기획예산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포함한 2027년 정부예산안을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8년에 도입됐다. 올해는 '국민주권재정'을 실질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실시했다. 국민제안 범위에 기존 신규사업 제안 외에 지출효율화 제안까지 포함했고 제안 사전검토 등을 담당하는 국민참여자문단을 확대·개편하며 시민단체 참여를 강화했다. 또 국민참여예산 선호도 투표 등 숙의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단 규모를 300명에서 600여 명으로 두배 확대했다.
정부 각 부처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에 대해 국민참여자문단 사전검토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국민참여예산사업을 발굴했고 사업설명회 등 국민참여단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한 뒤 43개 사업에 3813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예산을 요구했다. 이후 기획예산처는 국민참여단 선호도 투표 결과 등을 참고해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최종 정부안을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