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부산시가 생곡광역폐기물시설(소각장)과 관련한 각종 논란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지난해 용역 중단은 공식적인 행정 절차가 아닌 '내부 지시'에 의한 판단이었다며, 사업이 수개월가량 차질을 빚게 된 책임도 따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7일 '생곡광역폐기물시설' 사업과 관련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며 당시 용역이 중단된 배경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생곡 소각장 사업은 생곡마을 5만 9천여 ㎡ 부지에 하루 500t 규모의 폐기물을 소각해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2033년 완공을 목표로 3158억 원이 투입된다.
2020년 6월 생곡마을을 부지로 선정한 뒤 이주 작업을 시작했지만, 주민 반대 민원 등에 부딪혀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 10월 박형준 당시 부산시장이 김도읍 의원과 제3의 부지를 찾기로 했다는 면담 내용이 전해진 이후, 시는 타당성 조사 용역 등 행정 절차를 중단한 상태였다.
하지만 민선 9기 전재수 부산시장이 주간정책회의에서 "행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라"고 주문하면서 사업 추진 과정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했다.
부산시는 이날 전재수 시장의 지시 이후 제기된 각종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원활하게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민 이주 작업 등 사업은 계속 추진 중이었다며, 백지화나 계획 변경을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전재수 시장의 지시가 '재검토·백지화 철회'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부산시 심재민 환경물정책실장은 "최고정책결정권자인 시장의 정책 전환 지시는 반드시 공문이나 지시 메모 형태로 남아 해당 실국에 하달돼야 하지만, 관련 문서가 없고, 내부 검토 보고서조차 결재를 받은 공식 문서가 아니다"며 "단순히 지역 정치권의 구두 합의와 최고정책결정권자의 지시만으로 백지화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지선정위원회 등 법적 기구의 권한(절차)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체 이주 사업비 1401억 원 중에 910억 원을 이미 집행하는 등, 사업을 중단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경우 막대한 매몰비용과 '폐기물 대란'이 우려된다며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부 정치권이 제기한 공항지원시설 용지나 장항·율리마을의 경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검토 가능성을 일축했다.
심 실장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이미 이주한 주민들이 2030년 4월 이후 토지환매권을 행사해 사업부지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공공소각장을 적기에 설치하지 못할 경우 쓰레기 처리 비용이 10배 이상 증가해 시민들이 심각한 부담을 안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용역 중단 과정이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이 수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태를 초래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은 가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 실장은 "지난해 용역 중단은 정무라인의 내부 지시에 의한 결정으로 확인됐다. 다른 지시 등이 있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결과적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잘못이 있다면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을 위한 완벽한 환경 관리와 주민 친화 시설을 조성하고, 트램 도입과 나들목 설치 등 신도시 주거 환경과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향후 적극적인 상생방안을 바탕으로 주민의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가 생곡 소각장 사업을 위한 행정 절차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박상준 부산 강서구청장은 "강서구민을 외면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박 구청장은 "부산시 전체 폐기물 처리를 위해 생곡동 주민들에게 환경 부담을 계속 떠넘길 수는 없다"며 "재추진을 중단하고 주민 참여가 보장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