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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순봉> 매주 월요일 철이와 영희 시간인데요. 철이 장성철 소장님 그리고 영희 노영희 변호사님 그리고 이렇게 불러도 되나요?
◆ 장성철> 네.
◇ 박순봉> 우신이도 함께 합니다.
◆ 장성철> 원래는 그냥 철이라고 했어요, 성철이 이렇게.
◇ 박순봉>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님도 같이 하고요. 저는 순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 장성철> 좋아요.
◇ 박순봉> 이름 자체가 웃기죠.
◆ 노영희> 이름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순봉이? 너무 순해 보여.
◇ 박순봉> 오늘부터 한 주간 제가 잠시 이 자리를 맡게 됐는데 세 분이 첫 시간이라서 잘 부탁드리고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박재홍 앵커가 주말 사이에 안부 인사를 영상으로 올렸어요. 저희 한판 승부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저도 들어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 환자복을 입고 있긴 하지만 안색이 그래도 표정이 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박재홍 앵커 아마도 병상에서 우리 방송 보고 있을 텐데 이 자리 빌려서 세 분도 안부 인사 한번 해 주시죠.
◆ 장성철> 저는 아침에 뉴스 명당 YTN에서도 우리 박재홍 앵커의 쾌유를 비는 그 멘트를 했었고 아까도 오다가 통화했어요. 근데 되게 밝더라고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박재홍 앵커 그리워요. 빨리 돌아오세요.
◇ 박순봉> 잘 보존하고 있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네. 저는 박재홍 앵커랑 안 지가 사실은 꽤 됐는데 이렇게 유쾌하고 재미있게 정말 잘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 방송하면서 또 새삼 느꼈거든요. 그리고 안 계신 자리가 정말 크다. 우리 박순봉 대타님께 죄송하지만.
◇ 박순봉> 비교할 일이 아니죠.
◆ 노영희>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정말 천만다행이고요. 빨리 즐거운 마음으로 또 행복한 표정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곽우신> 네. 앵커님 장난기스러운 눈웃음과 목소리가 너무 그리워서요. 빨리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 박순봉> 자, 그럼 훈훈한 얘기 마치고 현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정국의 핵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탁 의혹인데요. 오늘 아침에 김 후보자가 출근길에서 입장을 밝혔거든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 박순봉> 곽우신 기자님 오늘 한동훈 의원이 또 새로운 녹취를 공개를 했죠.
◆ 곽우신> 네, 오늘 공개한 건 2021년 10월 녹취였습니다. 김 후보자가 양 씨에게 당시 사건 관련 구속영장을 심사했던 정 모 판사를 두고 나랑 단짝이라고 말하고 또 이 정 판사의 술자리로 가면서 양 씨의 합류 여부까지 상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앞서 김 후보자 측은 세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에 대해 사적인 자리에서 우연히 만났다 이런 취지로 설명이 나왔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다만 오늘은 이 양 씨를 손님으로 처음 알게 됐고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 존중하며 친한 후배로 지낸 것은 맞다라고 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은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 박순봉> 네. 처음이랑 해명이 좀 달랐던 거는 실무자랑 소통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가족 급여 문제도 꺼냈죠.
◆ 곽우신> 네.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한국 아동 발달 사회적 협동조합의 아들과 딸도 취업했고 배우자와 두 자녀가 받은 급여가 3억 3천만 원을 넘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조합이 2022년 김 후보자의 지역구인 수원으로 이전을 한 뒤에 수원시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4년간 정부 바우처 수익 약 8억 8천만 원을 올렸다 이렇게 특혜 의혹까지 제기를 한 건데요.
김 후보자 측은 자녀들이 관련 전공을 바탕으로 실제 교육 돌봄 업무를 했고, 가족이란 이유로 정상적인 노동과 급여를 특혜로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 박순봉> 지금 의혹 폭로하고 반박 이런 것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데 핵심은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성공한 청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김승원 후보자는 단순 민원 전달이다. 이렇게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청탁이냐 민원이냐 이 문제인데 일단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성철> 압박이죠. 이거는. 청탁 민원 이걸 넘어서서 국회의원, 현역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기관장에게 압박성 전화를 한 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저도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한 30년 해 봐서 정말 많은 민원 처리를 해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민원 처리, 의원도 안 하고 저희 보좌진들도 안 해요. 의원이 정말 하루에도 많이 청탁을 받고 또 민원 처리도 받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받으면 보좌진들 불러요. 그래서 이러한 민원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좀 검토를 해 봐라. 기관에게 좀 연락을 해 봐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근거 규정과 법규에 어긋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좀 한마디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없는지 전반적으로 스크린을 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질의도 하고 또 보고도 받고 해가지고 이것이 통화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법에 저촉되는 게, 규정에 저촉되는 게 전혀 없어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정말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거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규정과 법규에 어긋난 겁니다. 판단을 내려주거든요.
근데 어느 의원이 오빠, 나 이거 좀 나 억울한데 이거 좀 해줘. 알았어, 전화해 줄게. 바로 전화해서, 그것도 기관장에게 직접 전화하는 거, 드문 일이거든요. 이거는 사적 관계에 의한 압박성 전화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등장한 요소들이 상당히 세간의, 세인들의 주목을 끌 만한 요소들이 다 있잖아요.
◇ 박순봉>, 네, 표현들.
◆ 장성철> 돈, 돈이 있잖아요, 돈. 주가 부양한다. 이것도 있고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권력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단순한 합법적인 정상적인 민원 처리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회에 있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정상적이라고 얘기를 못 할 거예요.
◇ 박순봉> 그러면 장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보좌진들이랑 상의하지 않는, 개별적으로 의원이 처리하는 어떤 민원 처리, 이런 것도 하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 장성철> 그것도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요. 저희가 보좌진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의원이 알지 못하는 뭔가 부작용 오류,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을 스크린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정말 친한 내가 평소에 존중해왔던 사업가, 성공한 사업가, 존중하는 사이. 그냥 얘기 듣고 해준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공직자가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는 다른 무엇보다 국가의 시스템, 제도 그런 것들을 중간에 쑥 들어가서 무너뜨린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순봉> 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노영희> 우선 장성철 소장님이 보좌관 생활을 30년이나 했어요?
◆ 장성철> 국회에서 30년 정도 했어요.
◆ 노영희> 대단하다.
◆ 장성철> 감사합니다.
◆ 노영희> 그때 여러 가지 일이 많았겠어요.
◆ 장성철> 엄청 많았죠.
◇ 박순봉> 되게 주요한 보좌관이었어요.
◆ 노영희> 억울한 일은 없었어요?
◆ 장성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 노영희>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게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장성철 소장이 좀 전에 대답했던 거하고 본질이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사실은 딴 얘기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지금 한동훈 현재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 장성철> 왜요? 뭐가요?
◆ 노영희> 지금 현실적으로 김승원 의원은 그 당시에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 장성철> 여당 국회의원이었어요. 21년도.
◆ 노영희>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그렇지만 2024년도 12월에 처분 받을 때에는.
◆ 장성철> 그때는 야당이었죠.
◆ 노영희> 야당으로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장관이면서 시작했던 사건에 대해서 결국은 기소가 안 된 상태로 끝이 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은 다 이미 다 현실이 됐던 것들이고 이미 다 법원에서 판단이 끝난 거예요. 법적으로 판사에 의해서.
그건 누구에 대한 판단이었냐. 김승원 의원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관련된 이런 녹취나 이런 것들이 그 관련된 기소되었던 여성과 강 씨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이미 제출이 되었는데 그게 결국은 다 무죄로 나왔던 그런 거예요. 그분이 주가 조작 관련해서 아마 유죄로 나왔던 걸로 같은데, 자본시장법 범죄수익은닉. 그런데 그거하고 별개라는 거죠, 제 말은.
제 말은 김승원 의원이 했던 얘기나 그 당시에 코로나 관련해서 임상시험을 빨리 좀 처리해달라고 했던 것은 실제 그 당시에 일이 처리가 안 됐었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이었고 그건 저는 정상적 민원의 범주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이 사람들이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에게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었어요. 물론 지금 객관적으로 정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이 사람은 2021년도에도 이미 윤석열 씨와 관련된 라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연결을 많이 했었었고 또 그때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윤석열 쪽 라인으로 우리가 갈아타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전방위적으로 여기저기다가 이제 부탁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김승원 의원이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정말로 그 외국 회사는 정말 수조 원의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되게 이상하게 절차적으로 지금 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안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정말 해요, 자기네들끼리도. 그리고 여당에 있는 누구, 누구, 누구에게 라인을 댔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자기네끼리 다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김승원 의원이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아는 이제 식약처 장관에게 내가 정확하게 물어봐 가지고 위법이 아닌 상황에서 절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해 주겠다라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식약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수사를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분들도 전부 다 불기소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자꾸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이 상황을 자꾸 이런. 그러니까 본말 전도되고 다른 쪽으로 물타기하고 이거는 되게 부적절한 것 같아요.
◆ 장성철> 불법적이 아니다. 법적으로 뭐 거의 무혐의 같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국회의원 공직자로서 과연 적절한 행동을 했느냐. 그것을 좀 판단해 보고 싶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고요.
의원들 많은 청탁과 민원 받는데 관련된 상임위도 아닌 분이 그냥 식약처장에 막 전화하고 그러면요. 기관장들 어떻게 일합니까, 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도를 무시하고 시스템을 무시하고 그냥 내가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니까 동생, 내가 당신이 나 부탁한 거 내가 그냥 한번 해결해 줄게. 이렇게 전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판단을 가진 분이 과연 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을 한 것인가, 장관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인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무부 장관이 김승원 의원이 됐습니다. 그럼 아는 동생이 또 전화를 해요. 오빠, 나 진짜 검찰로부터 엄청나게 부당한 수사 받고 있어. 그리고 판사가 자꾸 법정 갔더니 나 째려봐. 오빠, 이것 좀 해결해 줘.
이렇게 하면은 또 전화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신에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문제없더라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공직자로서 맞는 자세였느냐 그걸 문제 삼고 싶은 거예요.
◇ 박순봉> 그럼 노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이 건은 법적으로 문제될 건 일단 없다, 처분 자체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 노영희> 그러니까 처분 자체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아니라 문제될 게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선 첫 번째 이런 이런 여성들하고 이런 여성하고 혹은 그 관련된 자들하고 서로 이렇게 좀 오해받을 만한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김승원 후보자가 저는 사과하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하고 또 당연히 사과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핵심 요지는 실제 그 당시에 김승원 후보자가 청탁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서 그 민원을 혹은 민원 청탁이든 뭐든지 간에 그거를 이제 해줬는데 그게 과연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 속에서 할 수 있는 정도였느냐 그렇지 않고 위법한 정도였느냐 이제 이거를 따지는 거잖아요.
◇ 박순봉> 네.
◆ 노영희> 근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녹취록 같은 건 자극적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 그걸 가지고서 이게 위법하게 식약처에 어떤 식약처에 어떤 종류의 그런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건 나오는 건 없어요. 그리고 실제 정말 그런 게 나왔다고 한다면 저는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정권하에서 그걸 기소유예했을 리가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 이 관련자들이 기소된 사람들, 처음에는 이제 불기소됐다가 기소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죄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제 모든 자료를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말할 수는 없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김승원 후보자가 당연히 청문회에서 본인이 정면 승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은 나와 있는 그 의심할 수 있는 그 상황하고 지금 현재 한동훈 의원이 계속 터트리고 있는 저 녹취록하고는 별개의 내용이라는 거죠.
◆ 장성철> 별개의 내용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 씨와 어떠한 정말 긴밀한 사적인 관계.
◆ 노영희> 그러니까 그런 관계일 거라는 건 나오는데.
◆ 장성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저렇게 식약처장에게까지 전화를 하겠죠. 제가 김승원 의원한테 저 의원님 저 진짜 억울한데요. 이렇게 한다고 한들 어디 기관장에게 전화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도 중요한 것 같고 어쨌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민원 처리를 저렇게 하는 것을 잘못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맞는 판단과 인식인가. 윤석열 정권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의혹을 받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하고 지명을 했을 때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에이, 우리도 저렇게 민원 처리하는데 뭐 전화할 수도 있지. 친한 동생이 부탁하면 우리 전화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합법적인 민원 처리 절차야. 이렇게 과연 얘기하겠느냐.
의원으로서는 선출직 국회의원이니까 국민의 판단을 받아볼 수는 있겠지만 법무부장관인 공직자로서 제대로 된 인식과 판단과 해결책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거를 문제 삼는 거예요.
◆ 노영희> 저는 이게 공익 민원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공익 민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상황을 들여다보면 민원은 민원인데 공익 민원이라고 실드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드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핵심은 실제 이런, 실제 김승원 후보자가 했던 그 청탁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었고 그 내용에 따라서 결국 어떠한 루트에 따라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그 일이 벌어졌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순봉> 민주당 대응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민주당은 아예 이번 의혹 대응을 위해서 전담팀을 꾸렸다고요?
◆ 곽우신>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 김 후보자 청문회 대응 팀을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민수, 전용기 최고위원과 또 법사위 김동아 의원 등이 중심이 되는데요. 김민석 대표는 후보자 본인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최고위 차원의 대응도 필요하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후보자 개인 해명에 맡기지 말고 당이 사실상 총력 방어에 들어간 것이다. 이런 해석이 따라 붙었습니다.
◇ 박순봉> 지금 민주당이 주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수사 기록을 불법 유출했다, 이 문제죠?
◆ 곽우신> 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을 겨냥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김동아 의원 같은 경우 어제 한동훈 의원과 수사 자료를 건넨 성명불상자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한 의원이 공개한 문자와 녹취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의 기소 계획서까지 비공개 수사 자료라면서 유출 경로를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사실 공표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동훈 의원은 국회의원은 공익 제보자를 지키는 자리라면서,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그런 개수작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맞받았습니다.
◇ 박순봉> 좀 주목되는 장면이 김승원 후보자가 오늘 입장을 밝히면서 한동훈 의원 청문회에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의원도 그럼 나를 청문위원으로 넣어 달라. 이렇게 맞불을 놨다고요.
◆ 곽우신>, 네, 그러니까 김 후보자는 한동훈 의원이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수사 자료 출처를 직접 해명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한동훈 의원은 뭐라고 받아쳤느냐. 조정식 국회의장 등에게 당사자가 원하니 저를 김승원 청문회의 청문위원으로 승인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자질을 직접 검증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박순봉> 지금 주목이 되는 것은 민주당이 공격을 하는 포인트가, 이 자료들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이 녹취록 같은 것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문제를 삼고 있는 거거든요.
◆ 장성철> 그게 상황 반전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 한동훈 의원이 야, 저런 자료 어디서 얻었을까? 결국에는 검찰에서 수사한 수사 자료를 사적으로 어떻게 입수했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궁금하지만 더 큰 문제는 김승원 후보자가 과연 적절한 행동을 했느냐. 법은 어기지 않았지만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상식에 맞는 합리적인 그런 상황과 판단을 통해서 이렇게 민원 처리를 했느냐. 그 덩어리가 더 커 보이거든요.
한동훈 의원이 그러한 자료를 입수한 경위를 공격한다고 해서 김승원 후보자의 부적절함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가려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순봉> 자료 출처가.
◆ 장성철> 궁금하긴 해요.
◇ 박순봉> 설령 불법적이라고 하더라도 김승원 후보자의 문제가 덮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 말씀이신데 노영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노영희> 그렇죠. 사실 자료 출처의 문제하고 실제 본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의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니까 지금 장성철 소장 말에 저는 일부분 동의하는데요.
◆ 장성철> 전부 동의해 주세요.
◆ 노영희> 전부 동의는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한동훈 의원이. 저는 제가 궁금한 거는 다른 녹취록은 제보 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찰 기소 계획서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그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진짜 서부지검에 담당한 검사와, 주임검사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거든요. 주임검사와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이 사람들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수사관이나 이런 사람들만.
그런데 그 자료를 어떻게 해서 한동훈 의원이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실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징역, 그러니까 집행유예 얼마 이렇게까지 나올 생각이 있었다면 그게 왜 갑자기 그러면 2024년 12월 27일에는 기소유예로 끝났을까. 그거 되게 이상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공익 제보라고 하니까 공익 제보 받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공익 제보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그거는 그거대로 별개의 범죄라고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그거는 뭐 그때 가서 당연히 따져서 책임을 묻는 게 맞는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이 한동훈 의원이 지금 만약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싶으면 다른 의원들에게도 조금 나눠줘서 같이 좀 하세요. 왜 혼자만 지금 혼자 플레이하면서 이렇게 지금 하루에도 몇 개씩 올리면서 그러는지도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 장성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동훈 의원이랑 연락을 해서.
◇ 박순봉> 저 곽우신 기자님, 이 국민의힘 출입을 하시니까 지금 국민의힘 기자들이 이 자료를 좀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의원이 무소속이긴 하지만 이제 야당 소속으로 되니까요. 자료가 좀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들이 있나요?
◆ 곽우신> 사실 비슷하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계속 의인이 준 거다라고 한동훈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의인이 어느 소속이겠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쨌든 검찰 쪽에 소위 말하는 빨대 딥스로트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루트가 아니면은 나오기가 어려운 자료인데 그 자료를 갖고 계시다 보면은 역시나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의원이 분명히 그쪽에 뭔가 라인이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 뭐 그거는 사실 그걸 제외하고 다른 옵션이 있었을까 했을 때는 언뜻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장성철> 근데 솔직히 좀 민주당의 지금 대응도 유감이에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정말 많은 공적인 기관이 작성한 것이 아니면 공적인 기관에서 갖고 있는 정보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민주당 분들이 공익 제보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게 참 공개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는 법률안까지 발의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와 가지고 한동훈 의원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불법이야, 문제야 그것부터 처벌해야 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과연 좀 맞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안쓰럽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 박순봉> 어떤 점이요?
◆ 장성철> 그러니까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아요, 저는.
◇ 박순봉>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억지를 부린다. 이 말씀이시죠?
◆ 장성철> 네. 김승원 후보자의 저런 것도 그냥 괜찮아, 그냥 합법적인 민원이야라고 하고 그냥 방향을 돌려서 한동훈 후보 공격을 하면 그래도 이제 물타기는 할 수 있을 거야. 저쪽에서 한동훈 의원이 공격을 하면 우리가 한동훈을 공격을 하면 이거는 적어도 50대 50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국민들에게 오히려 정권에 대한 기대나 지지율을 더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제가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박순봉> 제가 사실 들어오기 전에 현직 검사랑 좀 통화를 해 봤어요. 이게 궁금해 가지고 자료가 어디서 나올 수가 있을까.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뭐 예를 들면 이제 공익 제보자 같은 것들이 가능한데 아까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계획서는 어디서 나올 수가 없다 다른 데서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노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게 누군가가 한동훈 의원에게 넘겨줬다면 이건 다 처벌이 되는 문제인가요?
◆ 노영희> 그렇죠. 이게 기밀 누설이 사실 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본인이 국회에서 면책 특권 받는 거하고는 별개로 그 자료를 넘겨준 사람 또 자료를 넘겨 받아 가지고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뭐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현재로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거는 아마 민주당이나 어디서든지 저기 고소를 했을 테니까 그건 확인하면 될 것이고 그것보다도 이제 본질은 실제 김승원 후보자가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한 행동이 본인의 직무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걸 먼저 확인하고 그거를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들어보고 그다음에 그래도 납득이 안 간다. 그러면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 장성철>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가 오늘 도어스테핑에서 상당히 좀 주제 넘는 그러한 발언을 한 것도 저는 상당히 좀 문제고 유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 박순봉> 어떤 주제 넘는 발언이요?
◆ 노영희> 주제 넘는?
◆ 장성철> 네. 인사청문 대상자잖아요, 그렇죠? 국민 앞에서 능력, 도덕적인, 법률적인 문제를 검증받는 사람이 갑자기 한동훈 의원에게 청문회에 출석해라, 너도 증인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전 처음 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본인이 의원이기도 하고 인사청문 대상자이긴 하지만은 지금 의혹 받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장관 지명자로서 당신은 능력이 있어? 도덕적으로 문제없어? 막 이걸 묻고 싶은 건데 자신을 국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공격을 하니까 너도 그럼 청문회장 나와, 증인에 서.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도가 넘은 주장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수 없어요.
◇ 박순봉> 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증인으로 한동훈 의원 나와야 되나요?
◆ 장성철> 말도 안 되지. 뭐 제 말이 맞죠, 뭘.
◆ 노영희> 아니, 왜냐하면 제보를 받아 가지고 지금 본인이 막, 계속 여러 가지 녹취록이나 이런 증거들을 지금 계속해서 현출시키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내용과 관련해서 그걸 어떻게 얻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는지. 본인이 법무부장관이었는데 왜 그 당시에는 그 처리를 못하고 계속해서 넘어가서 나중에 가서 기소유예 됐는지 그 부분은 설명을 해야죠.
이게 윤석열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리고 실제 검사들이 정말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했는지 본인이 잘 알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나를 청문, 원하니까 청문위원으로 불러라? 이거는 안 맞는 말이잖아요.
◆ 장성철> 근데 그건 국회도 주장할 수 있지 않아요?
◆ 노영희> 지금 증인으로 부르라고 한 말인데,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 하고 실제 증인으로 부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원하니까 청문위원으로 불러라 하는 말은 다른 문제죠. 청문위원으로 부르는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증인으로 나와서 그러면 본인이 계속해서 올린 증거들이 맞다면, 그 맞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 장성철> 국회의원이 증인으로 청문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 노영희> 아니, 본인이 지금 이렇게 의혹 제기를 했으니까, 증거를 냈으니까.
◆ 장성철> 청문위원으로 부르면 되죠.
◇ 박순봉> 지금 뜨거워져서 너무 좋은데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 박순봉> 김승원 후보자 얘기 좀 이어서 해볼게요. 노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프레임을 좀 전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 불법적인 그런 통로를 통해서 나온 자료들 아니냐. 이렇게 좀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 대응은 정무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 노영희> 그런데 그 대응은 정면으로 메인이 되는 그런 대응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주변적인, 부수적인 그런 얘기로 사실은 넘어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로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에다가 얘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래서 정말 그게 할 수 있는 범위였는지 아니었는지 그거를 정면승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방어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린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등 누구, 누구, 누구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면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 분위기를 좀 전환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실제 누구를 시키면 좋겠어요? 법무부장관을?
◇ 박순봉> 아니, 이미…
◆ 노영희> 정치도 좀 알면서, 그러니까 정치도 좀 알면서 그다음에 법도 잘 알면서 누더기가 된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과 관련해서 정리도 해 주면서 이 상황을 누군가는 어쨌든 마무리를 지어야 되잖아요. 지금 정성호 장관이 나간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으면서 또 대통령하고 합이 좀 맞고 그러면서 또 유하기도 하고 강성적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승원 후보자가 저는 좀 많이 적격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었고.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이런 의혹들은 저도 사실 좀 놀란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승원 후보자가 본인이 당당히 밝힐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건 청문회를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 박순봉> 그런데 연결해서 하나만 좀 노 변호사님 여쭤보면은 제가 민주당에서 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무적인 판단으로 조작 기소 특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동력이 좀 떨어졌던 문제들을 검찰에 대한 반발심을 좀 활용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국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들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노영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한동훈 의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양날의 검처럼 지금 사실은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저런 저런 자료들이 많고 그것들이 정말로 그 당시에 다 고려가 되었었다면 왜 기소유예를 해주며 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기소 과정이 사실 조금 매끄럽지 않을 수 있었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들 조금 의심을 품고 있는 부분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검찰의 그런 기소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할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박순봉 앵커가 말하는 것처럼 저는 그런 전략이라면 그 전략이 사실은 맞는 것인가? 그런 전략은 저는 좀 수가 낮은 전략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 박순봉> 장 소장님은요?
◆ 장성철> 좀 이따 우리 얘기 나누겠지만 대통령 지지율 하락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잘 됐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인정하고 야, 대통령 힘 실어주자 그럴 거예요. 김승원 후보자를 방어한다라는 것. 그것이 집권 세력이 우리 사람 챙기고 우리 야당에게 밀리지 않고 한동훈이 그만 뭐 시키라고 한다고 우리가 그 말 안 들어준 거 그러한 감정상의 승리? 그런 것들은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 해명도 처음 해명했던 거랑 오늘 해명했던 거랑 말이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해요? 그걸 어떻게 고집과 신념으로 집권 세력이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우기고 집권당은 그런 사람 보호하겠다고 대응팀까지 만들어요. 이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해괴망측한 일들을 많이 벌였을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 비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정말 깜도 안 되는 사람을 장관 후보자 공직에 임명했을 때 우리 얼마나 많이 비판하고 공격했어요.
그런 거에서 왜 교훈을 못 얻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 성공하기를 바라는 원래 지지층이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정말 실망감을 줘서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져 가지고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될까 봐. 그래서 국민들이 더 힘들까 봐. 저는 그 점을 걱정해요.
◇ 박순봉> 곽우신 기자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싶은데 지금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너무 많이 올려서 출입 기자들이 좀 힘들어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 곽우신> 그렇죠.
◇ 박순봉> 어떠십니까?
◆ 곽우신> 그래서 안 쓰죠.
◇ 박순봉> 너무 많아서?
◆ 곽우신> 너무 많아서 그걸 다 못 써요. 그거를 일일이 다 그 팔로우 하면서 저는 또 쓰고 있으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심지어 동어 반복적인 것도 있다 보니까 굳이 그걸 그때그때 대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약간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의원이 SNS 메시지를 너무 과잉으로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슈에 대한 주목도나 파괴력을 개별 건건이 좀 오히려 떨어지는 느낌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SNS 또 올렸어? 하게 되고 그냥 보고 넘어가는 상황인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뭐 모아서 나중에 따로 종합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많이 쓰는 경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 장성철> 한마디 해도 돼요, 한동훈 의원에게?
◇ 박순봉> 네. 한동훈 의원에 대한 대응에 대한 평가도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 장성철> 한동훈 의원은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나 훌륭하게 본인 역할을 잘하고 있죠. 그거는 지금 다른 국회의원들보다 정말 두드러지게 거의 그냥 탑이에요, 탑. 너무 잘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의석수 합친 의원들보다 한동훈 의원이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이재명 정권 공격을 하고 인사청문회 이끌어가는 이슈 주도권.
◇ 박순봉> 뒤에 반전은 없는 건가요?
◆ 장성철> 있어요.
◇ 박순봉> 반전해 주세요.
◆ 장성철> 너무 잘하고 있는데 지도자의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이번에 부산에서 어려운 선거를 뚫고 된 거는 정말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부산 시민들의 열망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무부 장관까지 하고 국회의원 배지 달았잖아요. 다음번에 도전할 거는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감이 저러는 게 맞을까? 너무 혼자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영희 변호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같이 하면 좋잖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근데 그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야, 건수 잡았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검사처럼 막 지금 몰아치잖아요. 우리는 한동훈 의원에게 기대하는 거는 검사가 아니라 검사 출신의 정치 지도자를 원하는 거거든요. 정치를 하라는 거예요. 정치인을 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상당히 좀 이미지가 손해 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 박순봉> 네. 노 변호사님 이건 기회 안 드려도 되겠죠?
◆ 노영희> 네.
◇ 박순봉> 넘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