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중수청 직제개편안? 검찰의 '권토중래' 선언"[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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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봉> 한판승부 2부, 문 열었습니다. 다음 달 10월 2일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새롭게 바뀐 형사사법체계가 잘 시행될 수 있을지 국민들 관심이 큽니다. 정부와 국회도 관련 법안, 직제 손보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경찰 출신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황운하> 네, 안녕하세요.
 
◇ 박순봉> 바로 얘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 오늘 발표가 났어요. 초대 중수청장 최종 후보자로 김지용 변호사가 제청이 됐는데요. 인사청문회 통과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을 하겠죠. 그런데 이력을 쭉 보니까 사실은 예전에 4명의 후보자가 나왔을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검사 출신이 3명, 판사 출신 1명 이렇게 돼 있었고 최종적으로 1명 남은 이 김지용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고검 차장검사, 대검 형사부장 근무를 해서 검사 출신인데 적절한 후보라고 보십니까?
 
◆ 황운하> 저는 초대 중수청장이 검사 출신이 아니기를 바랐었습니다. 그런데 후보 추천위에서 추천할 때부터 검사 출신 3명하고 판사 출신 1명 추천해서 검사 출신 중에 한 명이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했었는데요.
 
◇ 박순봉> 가능성이 높았죠.
 
◆ 황운하> 네. 제가 왜 검사 출신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냐 하면 이번에 검찰에서, 그러니까 검사 출신 검찰 수사관 출신을 특례 임용하지 않습니까? 중수청에서. 중수청이라는 데가 종전에 검사가 검찰에서 맡고 있던 중대범죄 수사를 중수청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중수청의 주력은, 주축을 이루는 그런 인적 구성은 검찰 출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게 바람직하죠. 검찰에서의 특수사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고 중수청으로, 중수청에서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특례 임용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중수청의 상급, 그러니까 고위직, 상급자 대부분을 차지할 걸로 지금 예상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1급, 2급, 3급, 4급이 대부분 검사 출신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검찰 수사관 출신들도 4급이나 5급이나 이런 실무 수사의 어떤 책임자를 맡거나 이런 역할을 할 걸로 보거든요. 이러면 장점도 있지만 걱정되는 게 검찰 특수사에서 우리가 항상 비판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잘못된 수사 관행이 있잖아요. 표적 수사, 먼지털이 수사. 또 어떤 피의사실 공표.
 
◇ 박순봉> 그러니까 말씀은 검사, 검찰 출신들이 대부분 들어오게 될 텐데 고위직까지 검사 출신이 오면.
 
◆ 황운하> 거기에, 청장까지. 청장까지 검사 출신이 가게 되면
 
◇ 박순봉> 그러면 검사 동일체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다.
 
◆ 황운하> 네, 그러면 검찰의 잘못된, 과거에 잘못됐던 그런 수사 문화가 답습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어서 그래서 청장만큼은 검사 출신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 박순봉>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또 보자면 초기에 운영을 좀 잘 하려면 검찰 출신들이 많으니까, 검사나 수사관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 황운하>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 출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에 검사 출신이 아니고 중수청장을 맡아야 하는 분도 좀 그분이 갖춰야 될 중수청장의 요건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조직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검사 출신, 검찰 수사관 출신, 이번에 또 경찰 출신, 또 변호사 출신, 회계사 출신들 경력직으로 또 채용하게 돼 있거든요. 이분들과 그 검사 출신들 또는 검찰 출신들과 또 이렇게 서로 하모니가 될 수 있도록 조직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직 관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긴 한데 검찰 관리자였으니까 지금 제청된 사람도.
 
◇ 박순봉> 김지용 변호사.
 
◆ 황운하> 검사장 등 관리자를 했기 때문에 웬만한 조직 관리 능력은 있겠습니다마는 조직 관리 능력이 꼭 검사장 등 검찰에 오래 있어야만 조직 관리 능력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찾으면 저도 이번에 중수청장을 개인적으로는 내가 맡아서 중수청에 안착에 좀 기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중에 저 스스로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하는 강점이 조직 관리를 제가 잘할 것 같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저 조직 관리를 오랫동안 35년 동안.
 
◇ 박순봉> 지방청장도 하셨고요.
 
◆ 황운하> 예. 그러고 뭐 검사 검찰 출신, 검찰 수사관 출신들의 생리도 잘 이해하고 있고 또 변호사 출신이나 경찰 출신들도 이제 많이 들어올 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또 인적 구성이 좀 다원화 돼야 됩니다. 검찰 출신 1세기 되면 이거 안 되거든요.
 
◇ 박순봉> 근데 그러면 여쭤보면 아까 후보자가 원래는 검사 출신 셋, 판사 출신 하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사실 의원님도 제안을 받으셨잖아요.
 
◆ 황운하> 저도.
 
◇ 박순봉> 의원님이 승낙하셨으면 경찰 출신도 하나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 물론 제가 페이스북으로 내용을 보니까 정년 때문에 안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운영하실 수 있으면 한번 수용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닐까요?
 
◆ 황운하> 그런데 이제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건 전 정말 진심인데 저는 중수청의 안착은 정말 진심입니다. 제 진심이라서 초대 중수청장은 정년 그러니까 임기 2년을 꽉 채우면서 안정적으로 중수청 조직 관리해야 한다.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 박순봉> 안착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 황운하> 네. 이제 제가 가면 저 사람 1년 있다가 갈 사람인 거예요. 그것은 그 중수청에 초기에 잘 안착되는 데 굉장한 장애 요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는 저의 장점도 있지만 그 정년 때문에 중간에 나가야 된다는 것은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길 걸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수청장이 임기 2년을 꽉 채우면서 그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잘 지켜 나가고 조직 관리를 안정적으로 해나가는 이것이 이제 초대 중수청장한테 부여된 어떤 사명 같은 건데 이것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기를 채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 박순봉> 지금 초대 중수청장의 자질을 좀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좀 조직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조직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점인 것 같은데.
 
◆ 황운하> 맞아요.
 
◇ 박순봉> 근데 지금 임용 신청자 중에 많은 숫자가 좀 지원을 철회하기도 하고 전체 정원이 좀 잘 안 차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거 조직 출범 잘 될까요?
 
◆ 황운하> 이제 중수청에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이 검찰에 있던 사람들은 그 특례로 시험 없이 기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 이제 경력직을 또 경쟁해서 채용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신규 채용도 있습니다. 신규 채용은 이제 시험을 통해서 신입사원 뽑듯이 뽑는 거죠. 그런 한 세 가지 루트가 있는데 이번에 출범할 때 정원을, TO를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굳이 다 채우려고 할 필요 없다고 봐요.
 
◇ 박순봉> 채울 필요 없나요?
 
◆ 황운하> 예. 우수한 사람을 채용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에서 지원한 사람들이 한 1,700명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지원했던 사람 중에 한 615명인가가 철회를 하고.
 
◇ 박순봉> 맞습니다.
 
◆ 황운하> 남은 사람이 170 몇 명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걸러내야 되거든요, 또. 그 사람들을 다 적격자인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걸러낼 사람 걸러내고 하면은 최소 1,100명 이상을 추가로 채용해야 되는데 1,100명 이상을 꼭 채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뭐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채용하는 것보다는 중수청의 초기 그 처음 출범이 초기에 2,874명의 정원이 반드시 차야만 정상적으로 업무가 다 돌아간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채우는 게 필요하지만 그 적임자를 채우는 게 더 중요하다.
 
◇ 박순봉> 근데 걸러낸다고 하셨는데 걸러내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 황운하> 그 검사든 검찰 수사관이든 뭐 현직들이기 때문에 공무원 결격 사유 이런 건 없겠죠. 현직 공무원들이니까. 다만 공무원들은 다 어떤 평판, 세평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무능하다든지 또는 어떤 부패에 연루돼 있다든지 또는 화합을 크게 저해한다든지 이런 세평이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골라내야죠.
 
◇ 박순봉> 그럼 좀 노골적으로 여쭤보면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에서 좀 승진을 했다거나.
 
◆ 황운하> 그거는.
 
◇ 박순봉> 그런 기준은 아닐까요?
 
◆ 황운하> 저는 검찰 수사관들은 특히 그러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다만 검사들 중에는 지독한 검찰주의자는 빼야죠. 지독한 검찰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중에 아주 지독한 검찰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검사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독한 검찰주의자는 중수청의 인권감수성 있는, 행안부 장관도 오늘 인권 친화적인, 인권감수성 있는 이걸 많이 강조했는데 그러한 새로운 중수청의 수사 문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런 지독한 검찰주의자, 이것이 몹시 우려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검찰의 나쁜 조직 문화가 이대로 이쪽으로 이식되는 게 아니냐, 라는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검찰주의자 평판이 있는 사람들은 좀 골라내야 한다고 봅니다. 검사들한테 주로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 박순봉> 검사들이 지금 이제 잘 걸러내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 들어오기 전에 좀 전체 의견은 아니겠지만 한 명 현직 검사랑 얘기를 해 보니까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들의 의도는 소위 말하는 한 번 찍고 1년 정도 이내로 근무를 한 다음에 로펌으로 가서 전관자격을 획득하는 그런 목적이 많다. 왜냐하면 중수청에 가더라도 예전에 검찰청에 있을 때만큼의 어떤 급여라든가 직위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간 통로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고 그 이후에는 그래서 또 다른 인력난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예측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황운하> 이번에 검사, 검찰 특례의 임용 중에는 4급으로 채용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그 4급, 10년 미만의 검사들은 4급으로 이렇게 채용하게 되는데 검사들은 초임을 3급 상당의 급여를 받습니다.
 
◇ 박순봉> 3급 대우로 하죠.
 
◆ 황운하> 그렇게 급여를 받기 때문에 급여가 떨어지죠. 그래서 좀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중수청이 인지 수사, 검찰에서 하던 그 인지 수사를 하는 가장 강력한 수사기관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특수부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죠.
 
검사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던 그 자리가 보직이 특수부인데 그건 고소고발 사건 이렇게 막, 사건 수는 많은데 별로 영양가가 없는 이런 사건 말고 하고 싶은 사건만 하는, 인지 수사에 전종할 수 있는 특수부 수사를 가장 선호하는데 중수청에서 수사만 할 수 있는 경찰의 송치 사건, 이거 처리 안 하고 검사가 있을 때는 송치 사건도 처리해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업무 부담이 있었다면 그런 업무 부담 없이 인지 수사만 할 수 있는, 또는 오로지 수사에만 전종할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수사로 생각하고 수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검사들은 사실 상당수 중수청의 희망을 할 것이고 앞으로도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 박순봉> 진짜 수사를 원하는 사람들은.
 
◆ 황운하> 네, 그리고 장래에.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중수청에 안 간 것을 후회하는 검사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순봉> 그건 왜 그럴까요?
 
◆ 황운하> 지금은 자존심 때문에 내가 3급 대우를 받다가 4급, 어떻게 내가 거기를 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공소청이 자리를 잡고 중수청이 자리를 잡으면 공소청은 소추기관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지금은 아직은 검사들이 이 바뀐 형사소송 제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적응이 됐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과거에 수사권도 갖고 수사 지휘권도 갖고 영장 청구권 갖고 기소권 갖고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어떤 지배자적 지위, 검사 중심적 형사법 시스템하에서 자신이 어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을 만끽하면서 검사를 했는데 이제 그러한 어떤 그 관성 뭐 여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죠, 마인드가 바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검사인데 거기 가서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 이걸 내가 어떻게 가. 이런 생각이 지금 있을 수 있겠죠. 아직 그 체제에 바뀐 형사 시스템에 적응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곧 공소청에 남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소추 업무가 전부다. 공소의 제기 유지를 위한 소추가 전부고 지금은 초창기여가지고 공소청에 뭐 검사도 그대로 거의 남기고 검찰 수사관도 많이 남기고 했지만 이게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중수청으로 가면 거기에서 정의의 검찰 수사관들하고 자신이 이 검찰에 있던 때처럼 아주 수사에 전종할 수 있고 이러다 보면은 모든 힘이 중수청으로 몰린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수청에 조금만 있다가 나와서 개업을 해도 상당히 전관예우를 받는 그런 시장이 열릴 거거든요.
 
◇ 박순봉> 그런 과정이 있으면 오히려 또 선호도도 커질 수 있고.
 
◆ 황운하> 굉장히 선호도가 좋아질 거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넘기고, 중수청은 행안부 밑에 두기로 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7일 확정되면서 검찰청은 창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류영주 기자

◇ 박순봉>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공소청 얘기가 나와 가지고 좀 이어가면은 이 시행령 입법 예고안을 많이 비판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뿐이 아니고 혁신당 전체가 다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점이 문제입니까?
 
◆ 황운하>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검찰의 업무 중에 수사 업무가 통째로 사라졌잖아요. 종전에 공소청에서. 아니, 그 검찰청에서 자신들의 업무 중에 절반 이상 또는 뭐 한 3분의 2 정도의 역량을 다 수사에 투입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고 있고 뭐 조직 운영을 실제 해왔고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중에 수사 업무가 통째로 사라졌는데 그러면은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면 업무의 3분의 2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인력도.
 
◇ 박순봉> 정원도 줄여야 한다.
 
◆ 황운하> 정원도 비례해서 3분의 2 정도가 사라지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이게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발표된 공소청 직제 또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보면 일단 이제 직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소청의 직제인데 공수처의 직제가 검찰청에 있을 때의 직제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범죄 정보 그것만 없애고 범정, 범정만 없앴고 그다음에 뭐 마약수사부위 뭘 합해가지고 또 하나로 만들고 그다음에 과학수사부는 정말 필요 없는 데인데 이걸 과학 기획관 어쩌고 그러면서 그냥 남기고 이렇게 해서 직제부터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수사 업무가 통째로 사라졌는데 직제가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정원이 2,292명 정원 그대로 남았어요.
 
◇ 박순봉> 그럼 이건 의도가 검찰 조직을 살려놓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보시는 거예요?
 
◆ 황운하> 저는 이제 검찰이 노골적으로 권토중래를 선언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즉 우리는 다시 돌아갈 거야.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조직으로 언젠가 돌아갈 거야. 정권이 바뀌면 다시 돌아갈 거야. 그러려면은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 우리 조직을 보존해야 돼. 우리 그 조직과 인력을 보존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호시탐탐 노리다가 상황이 돌아갈 만한 상황이 되면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법만 바뀌었지 검사들의 마인드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 제도가 안착되길 바라지 않죠. 검사들은 이 제도가 실패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10월 2일 이제 출범 이후에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검사와 경찰과 여러 관계 기관들이 협조를 잘 하고 협력을 잘 해야 이것이 안착이 되는데 검사들이 철저하게 비협조로 나올 게 예상이 되거든요.
 
이번에 공수처 직제를 보면 그게 드러납니다. 검사들은 마인드가 전혀 새로운 형사 시대에 맞추어서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 박순봉> 그런데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이재명 정부에서 만들어진 시행령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도 페이스북에 글을 쓰시기는 하셨는데 왜 이렇게 정부에서 짰다고 보세요?
 
◆ 황운하>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정수석, 한찬식 민정수석, 그다음에 사법제도비서관. 박지영 사법제도비서관. 두 명이 이번에 시행령, 그러니까 공소청 직제, 검사정원법시행령, 그다음에 수사준칙. 이러한 후속입법인 시행령 제정 또는 개정 작업을 주도했거든요.
 
사법제도비서관실에서 경찰 부르고 검사 부르고 해경 부르고 특사경 부르고 이렇게 해서 모아놓고 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사준칙도 만들고 직제니 뭐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검사 출신 민정수석, 검사 출신 사법제도비서관 2명이 사실상 주도한 그런 작업의 결과라고 봅니다.
 
◇ 박순봉> 검사 출신들이 검찰의 부활을 위해 준비를 했다, 그렇게까지 보시는 건가요?
 
◆ 황운하> 그렇죠. 한찬식 민정수석과 박지영 사법제도비서관이 두 분이 잠시 검찰에 몸 담았던 분들이 아니라 검사장까지 했거나 검사장 직전까지 갔거나 22년도에 그만뒀거나 23년도에 그만뒀거나. 그만둔 지 얼마 안 되는, 검찰에 오래 몸담았고 검사장까지 갔거나 검사장 직전까지 갔거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검찰주의 사고가 아직도 몸에 배었을 겁니다. 그분들 생각에 검찰 조직을 온전하게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 이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검찰, 법무부의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국도 역시 검사들이고. 그러니까 검사들에 의해서, 검사들을 위한, 검사들에 의해서, 검사들을 위한 그러한 시행령이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순봉>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가 좀 중요해질 텐데 새로운 법무부장관도 당연히 중요할 거고요. 김승원 후보자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황운하> 김승원 후보자는 제가 21대 국회 때 처럼회 의원 모임을 하면서, 처럼회 의원 모임의 멤버여서 자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던 의원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인품이 무엇보다 훌륭하고 법 논리에 밝고. 무엇보다도 지금 초대, 초대가 아니라 지금 법무부장관에게 요구되는 가장 최우선의 자질은, 요건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을 안착시킬 수 있는 마인드가 장착되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는 누구보다도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 개혁에 앞장섰던 분이기 때문에 수사기소 검찰 개혁의 입법 취지가 무엇인지,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어떤 후속 작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임자라고 봅니다. 저는 김승원 법무부장관이 물론 이러한 조건을 잘 갖춘 것과 그다음에 아무리 조건을 잘 갖추었다 하더라도 청문회에서 검증을 받아야죠. 그래서 청문회에서 검증을 받아서 여러 가지 자질과 역량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청문회를 잘 거쳐서 법무부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당장 공소청 직제부터 바로 잡기를 바라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 박순봉> 지금 제기된 의혹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세요?
 
◆ 황운하> 청문회에서 이제 다뤄지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분히 정치공세성, 그런 의혹 제기 아닌가. 그것이 기소유예로 결정이 났고 기소유예로 결정이 난 그 결정문 내용을 보면 이게 문제 될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순봉> 사실 이걸 많이 여쭤보고 싶었는데 요즘에 민주당하고 혁신당 관계가 예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드 팀 자임하시기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당은.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요.
 
◆ 황운하> 우리 혁신당은 과거에 민주당에 몸담았거나, 저부터. 저는 21대 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이었고 또 지금 우리 12명의 의원들 중에는 민주당과 이런저런 인연이 있는 분들이 많고 현재 혁신의 당직자들도 민주당의 당직자 출신이 많고 어떻게 보면 뿌리가 민주당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합당 얘기가 나오는 것이 뿌리가 같고 지향하는 바가 같으니까 합당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는데 저도 합당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합당이 더 민주, 진보 진영의 통합과 외연 확장에 도움 되는 것인지 독자적으로 그 혁신당이 독자적으로 세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박순봉> 추후에 다시 판단하는 걸로.
 
◆ 황운하> 예.
 
◇ 박순봉>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황운하> 네, 감사합니다.
 
◇ 박순봉> 한판승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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