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아내가 운영 중인 협동조합이 각종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김 후보자가 아내의 조합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안은 국회와 관계기관들의 거센 반대에 폐기됐다.
또 국민 세금이 들어간 해당 조합이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 지역구 단체에 수백만원의 금품을 기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1대 국회의원이었던 2023년 4월 '장애인가족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었다.
김 후보의 아내는 2019년 발달장애 가정들로 구성된 '한국아동발달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해왔는데, 김 후보가 직접 아내 조합과 관련된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법안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가족 지원단체에 비용·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가족 간의 자조모임 단체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등이 담겼는데, 모두 아내 조합이 혜택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김 후보의 법안은 국회 복지위와 관계기관의 반대로 폐기됐다. 당시 검토보고서에는 수많은 반대 의견이 담겼는데, 특히 서울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여야 한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여기에다 한해 3억원의 세금 지원을 받는 김 후보 아내의 조합이 지난해 김 후보 지역구 내 단체에 금품 수백만원을 기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해 수원시 정자동 새마을부녀회에 200만원을 기부했다. 정자동은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 지역구(수원시 갑)이다.
김 후보의 아내는 같은 해 9월 정자동 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한 행사에 김 후보자 아내 신분으로 참석했는데, 조합 돈까지 기부한 것이다. 세금과 각종 지원 등으로 운영되는 조합이 오히려 금품을 기부한 곳은 정자동 새마을부녀회가 유일하다.
이번 의혹에 대해 수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김 후보 측은 "확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답을 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