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 전수조사가 전임 도정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거취를 정리하는 명분으로만 소비돼서는 안 된다며, 강원도의회가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검증과 업무추진비 상시 공개 등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8일 성명을 내고 도 출자·출연기관 전 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공개 실태 전수조사와 부적정 집행액 환수, 통일된 집행·공개 기준 마련이라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유흥주점과 심야 시간대 제한 업소 사용, 이른바 '쪼개기 결제' 정황에 대해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며 "강원도에 9월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기관명과 금액, 조치 결과를 남김없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정의당은 이번 사안이 전임 도정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거취를 정리하는 명분으로만 소비된다면 도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도의회가 따져야 할 것은 업무추진비 몇 건의 적법성에 그치지 않고 기관장의 적격성과 업무 역량,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어야 한다"며 "또 그 잣대는 앞으로 우상호 도정이 새로 임명할 인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강원연구원의 사례도 언급했다.
정의당은 "지난 도정에서 임명된 원장 체제의 강원연구원은 특정 정치 성향에 편중된 사업 운영과 공금 유용 의혹으로 거듭 도민사회의 비판을 받았으나, 도정과 연구원, 의회 어디에서도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관장의 임기를 단체장과 맞추는 것만으로는 이 같은 구조가 해소되지 않으며, 오히려 도정과 산하기관이 한 몸이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출직 단체장과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 자체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지만 재차 임기 일치와 함께 견제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심사 과정의 공개, 인사청문 대상 기관의 확대, 기관 운영에 대한 노동자와 도민의 참여 보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의 상시 공개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