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이 베트남으로 도피해 현지에서 판매 조직을 모집·운영하며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한 총책 A씨(32)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B씨(4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2010년 9월 상표경찰 출범 이후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위조 상품 판매 피의자를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한 첫 사례로, 조사 결과 A씨는 수사기관 단속을 피해 지난해 5월 베트남으로 도피한 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외 유튜버와 공모해 라이브 방송으로 국내에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피 초기 국내에서 활동하던 유튜버 B씨 등 3명에게 위조 상품을 공급하고 판매 노하우까지 교육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상표경찰이 지난해 7월 경기도 일원의 B씨 등 공범 사무실을 압수 조치하자, A씨는 범행수법을 바꿔 베트남 현지 유튜버 10여 명을 새로 모집해 이른바 '00연합'이라는 위조 상품 판매 조직을 결성하고 올해 5월까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지 숙식 제공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개별 판매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게릴라식 라이브 방송으로 수사망을 피해 가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상표경찰은 설명했다. 상표경찰은 지난해 7월 공범들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가방과 의류 등 위조 상품 8천여 점, 정품가액 37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
상표경찰은 A씨의 해외 도피 사실을 확인한 뒤 인터폴과 검찰청, 경찰청 등과 국제공조 수사를 벌여 국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진행했다. 이어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베트남 수사기관과 공조해 지난 5월 현지에서 A씨를 체포했고, 지난달 5일 국내로 송환했다.
상표경찰은 A씨를 상대로 위조 상품 유통·판매 경위와 판매자 모집·관리 과정, 추가 공범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최근 위조 상품 범죄는 온라인 플랫폼과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판매자를 모집하고 해외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등 조직화·국제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상표경찰은 판매자 단속에 그치지 않고 공급자와 판매 조직 상위 단계까지 추적하는 기획 수사를 강화하고, 해외 체류 피의자에 대해서는 인터폴과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국제공조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이번 사건은 해외로 도피한 위조 상품 판매 총책을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하고 구속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단순 판매자뿐만 아니라 위조 상품 공급자와 조직의 상위 단계까지 철저히 추적해 유통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