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외곽에 있는 섬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됐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의 해양 등 국토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경에 위치한 국토외곽 먼섬 43곳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2026~2030)'을 관계부처 협의와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국가계획으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38개 사업에 1조 942억 원을 투입하며 향후 5년마다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계획에서 말하는 '국토외곽 먼섬'은 국내에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최외곽 섬 43곳을 의미한다.
이처럼 먼섬에 주민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국토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어 군사적·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유엔해양법협약 121조에 따라, 주민이 거주해야 배타적 경제수역(200해리)과 대륙붕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중요성을 고려해 지난해 1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데 이어, 이번 종합발전계획을 후속 조치로 추진했다.
이번 계획은 먼섬 주민들의 안전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다.
우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보적 충돌 및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파제 보강,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LPG 배관망 구축, 상·하수 처리시설, 식수원 개발을 비롯해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소각시설 증설 등 기초생활 기반 시설을 대폭 개선해서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든다.
백령도·흑산도·울릉도 3대 공항과 연도교 가설 등 교통을 개선해 교육, 보건, 의료 등의 생활권을 확장한다.
또 백령도·거문도·추자도 등의 해안 둘레길, 공원·광장 등 휴양·체험형 기반 시설을 늘려 고부가가치 관광 거점도 육성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먼 섬의 군사적·경제적 가치를 지키고,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와 정주 여건 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국토외곽 먼 섬의 교육, 보건, 의료 등 생활 필수 기반을 확충하고 관광 거점으로까지 육성해 주민들이 계속 거주하고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지속가능한 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