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대 중반까지 핵추진 잠수함 1번함 진수'를 목표로 제시한 우리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 관련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의향을 통보한 것이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오스트리아 빈 IAEA 본부에서 7일(현지 날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다.
기자회견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이 포괄적안전조치협정(CSA)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에 관해 IAEA와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사무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이미 관련 신고 자료를 제출했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CSA 및 추가의정서에 따른 의무 이행 약속도 재확인했다"며 "투명성 정신 아래 협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로시는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CSA 14조 협정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으며, 지난 4월 한국 방문 당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 사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CSA 14조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IAEA와 별도 합의를 통해 금지되지 않은 군사 용도의 핵 물질 사용을 허용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핵추진 잠수함이다.
우리 정부는 CSA 14조 협정 체결이 '핵추진 잠수함용 농축 우라늄을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국제 사회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CSA 14조에 의거한 IAEA와 별도 협정이 언제까지 마련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이 형태의 협정이 체결된 전례가 없고, 우리보다 먼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에 나선 브라질과 호주도 IAEA와 관련 협의를 수년째 이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그로시는 북한 영변의 새 우라늄 농축 시설이 이미 가동 중이거나 가동 직전 단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6월 촬영 사진에 따르면 영변 새 농축 시설에는 과거 공개된 북한 농축 시설 사진에서 확인된 것과 동일한 유형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