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로 쇠퇴하고 있는 지방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빈 상가 등 유휴 공간을 정비하고 문화예술과 창업 지원을 결합해 원도심을 사람들이 다시 찾는 공간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 원도심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거점특화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지방 도시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청년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가 맞물리면서 쇠퇴가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상반기 기준 2022년 6.7%에서 올해 8.5%까지 상승하는 등 원도심 공실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원도심의 핵심 기능(Core)을 다시(Re) 살리기 위해 흩어진 공실상가와 유휴건물을 정비하고 청년·문화예술인·창업인의 유입과 정착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국토부는 원도심의 공실상가를 매입하거나 장기 임대해 '원도심 활성화상가'로 조성하고 입주하는 청년 및 창업인 등에게 임대료를 지원한다. 특히 사업 종료 이후에도 활성화 효과가 이어지도록 지방정부가 사업계획에 최소 10년의 운영계획을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원도심 내 미활용 공공시설이나 미사용 모텔, 집단 공실상가 등 규모가 있는 유휴시설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거점'으로 탈바꿈한다.
문화예술 거점, 창업지원·보육 및 로컬기업 보육시설, 상권지원시설, 로컬브랜드 전시·판매공간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주차공간 등 기반시설 확충과 가로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해 '점·선·면'으로 이어지는 입체적인 원도심 재생을 도모한다.
문체부는 공간 재생과 연계해 원도심을 대표할 문화콘텐츠 발굴부터 유통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원도심 문화콘텐츠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초기에는 인기 콘텐츠나 로컬 콘텐츠를 활용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입주한 청년 콘텐츠 창작자와 창업자에게 소정의 활동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육성된 대표 콘텐츠는 지역 축제와 문화시설, 상권, 온라인 플랫폼 등과 연계해 확산하고 국토부 사업으로 조성되는 특화거점과 원도심 활성화상가에서도 전시 판매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역상권 육성사업, 전통시장 육성사업 등과 연계해 이번 프로젝트 선정 지역이 향후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선정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창업도시' 지원사업과 연계해 입주 기업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거나 이전기업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4극3특 권역별로 1~2곳 내외를 우선 선정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 쇠퇴지역 중 도심 또는 부도심에 해당하며 공실 상가가 밀집해 재생이 시급한 원도심이다.
국토부는 선정된 지역에 한 곳당 국비 최대 210억원을 지원한다. 매칭 사업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최대 300억원 규모로 정부안에 반영했다. 문체부는 '대표 문화콘텐츠 제작·확산'에 국비 최대 24억원,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에 국비 최대 8.4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안에 반영했다.
정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17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지자체 대상 사전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원도심은 오랫동안 지역의 경제와 생활, 문화가 축적되고 사람들이 모여온 지역의 중심공간"이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원도심이 갖고 있는 자산과 잠재력을 새로운 수요와 연결해 다시 지역의 성장과 변화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