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국힘 예산정책협의회…현안 추진 국비 확보 힘모아

경북도 제공

경북도와 국민의힘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선 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도정 방향을 공유하고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지역구 의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미래대응기금 전출에 따라 경북의 교부세는 광역지자체 중 가장 큰 4조 5천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지방정부의 예산을 빼앗아 중앙정부가 집행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분권에 명백히 반하는 것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강력히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래대응기금이 아닌 미래소멸기금"이라며 "지방분권이 국정과제인 정부가 오히려 지방 재정 자율성 침해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는 이어 산업, 공간, 공동체, 민생 4개 분야 대전환 등 민선 9기 도정방향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통합 신공항 건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식품 및 농·림·수산업 세계화, K-컬처 선도 문화·관광 산업 육성, 안심 복지·건강·안전망 구축, 혁신 성장 교통망 등 5개 분야의 국비 확보도 요청했다.

또 K-푸드 세계화 선도 지역 도약,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경북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확대, 산불 피해지역 실질적 지원 및 재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도 건의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은 "경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년 역대 최대 수준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정치권과 경상북도가 한마음으로 뛰어온 결과"라며 "올해도 함께 힘을 모아 2배 이상의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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