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동 인천시 정책조정국장이 민선 9기 박찬대 인천시장의 주요 공약을 6개월 안에 구체화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8일 채 국장은 인천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약은 6개월 안에 정책사업들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준비를 시작한 상태"라며 정책조정국의 역할과 향후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정책조정국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된 부서다. 박찬대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4개 과로 구성됐으며 물류AI 산업을 비롯해 시장의 주요 산업·정책 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채 국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서 간 협업이 원활하지 않거나 사업이 진척되지 않을 경우 정책조정국이 직접 기획에 나서고 국회의원실 등과의 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등 대내외 조정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의 산업 분야 핵심 구상인 'ABC+E'와 연계한 정책도 준비하고 있다. 장기 과제로 대규모 문학 공연장 구축과 관련 마중물 사업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정책조정국은 정책기획관과 현안 사업도 협의하고 있다. 여러 부처와 기관이 관련된 사업이 책임 소재를 두고 오가는 이른바 '핑퐁'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정 역할을 하겠다는 게 채 국장의 구상이다.
기존 기획조정실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업무 영역을 나누고 있다. 채 국장은 "우리는 주로 공약사업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한다"고 말했다.
재정 여건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지난 민선 8기 사업과 이재명 정부의 복지사업 등이 겹치는 데다, 향후 지방 및 중앙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채 국장은 "돈이 부족할 것이라는 부분은 거의 확실한 흐름"이라며 "정부에서 발표한 방향으로만 가면 인천시는 재정 상황이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어 "경기도는 불교부단체라 신경을 안 쓸 수 있겠지만 인천시는 사정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세입 여건도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인천의 부동산 거래량이 소폭 늘었지만 저가 주택 거래가 중심이어서 취득세 수입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채 국장은 "인천은 교부세도, 부동산 취득세도 쪼그라드는 처지에 놓였다"며 "서울은 취득세라도 잘 걷히지 않느냐. 인천은 두 가지가 겹쳤다"고 털어놨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래대응기금은 국가 세수가 호황일 때 재원을 적립해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거나 세수 부족 시 활용하는 재정 제도다.
채 국장은 "미래대응기금에서 인천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 보여 안타깝다"며 "비수도권으로 분류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ABC+E 구상과 연계해 미래대응기금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각오다.
채 국장은 민주연구원 부연구위원을 거쳐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관 등을 역임한 재정·세제 분야 전문가다. 재무 분야에 강점을 가진 이른바 '재무통'으로 평가받는다.
앞으로 송현석 인천시 정책수석과 정책 파트너십을 구축해 박찬대 시정의 주요 공약과 현안 사업을 구체화하는 정책 브레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