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안 낳는 건 개인의 자유가 맞아. 그런데 모두 동의하다시피 모든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아. 딩크든 비혼이든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해 적절한 값을 지불하면 되는 거야."(블라인드 '딩크 비혼족들한테 저출산세 걷어야함. 무조건.' 글 중)
딩크족(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은 맞벌이 부부)과 비혼족(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 제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뜻하는 신조어)에게 '저출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5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딩크 비혼족들한테 저출산세 걷어야함. 무조건.'이란 제목의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사회적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작성자 A씨는 "애 안 낳는 건 개인의 자유가 맞다. 강제로 결혼하라고 할 수도 없고 애 낳으라고 할 수도 없다"며 "그런데 모두 동의하다시피 모든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을 부과하면서 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애 안 낳는 건 자유인데 애를 낳지 않을 자유와 그 선택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이제는 생각 좀 해야 한다"며 "중요한 건 자녀를 키우는 비용은 부모 개인이 부담하지만, 그렇게 키운 아이가 만들어내는 이익은 부모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딩크·씽크·미혼 남녀가 프리 라이더마냥 누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녀 셋을 키운 사람도 평생 자녀 한 명도 키우지 않은 사람도 결국 똑같은 다음 세대가 만들어낸 사회 시스템에 올라타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하며 "아이를 낳지 않을 자유가 있다면 초저출산 사회에서 다음 세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대신 발생하는 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도 이제는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A씨 글에는 댓글이 992개(9월 8일 오후 기준)가 달리며 갑론을박이 뜨겁다. 또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로 퍼져 나가며 '저출산세'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발간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 연구 보고서에서는 '저출산세'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무려 68%에 달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는 이른바 '독신세'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아동·육아 지원금' 제도를 시작했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부담하고, 아이가 늘어나면 미래 사회보장 재원이 확대돼 결국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취지다.
문제는 지원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현재 아이를 키우는 가구이다 보니 사실상 '저출산세' 또는 '독신세'라는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번 A씨 주장에 동의하는 누리꾼들은 "이런 현상(저출생)이 10년 20년 지속되면 대가 끊기고 나라가 망하는데, 딩크는 세금 더 걷는 게 맞다" "오직 즐기기 위한 딩크는 세금을 더 내든지 국민연금 의료보험 더 내야 한다고 본다" "선택엔 자유는 있지만 책임은 다르다" "진짜 독신세 딩크세 따로 징수해야 함. 사회 구성원으로 기여하는 게 자녀 있는 사람보다 현저히 작잖아. 우리 애들이 다 부양해야 하는데 참 갑갑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어차피 지금도 같은 세금 걷어서 애 있는 집 복지로 쓴다. 딩크 세금 많이 걷는다고 애 낳겠나. 그걸로 애 낳을 사람이면 부모 되면 안 되지" "이미 내고 있다. 애 있으면 부양가족 세액공제 받아서 세금이 낮아진다. 결국 자식 없는 사람이 세금 더 내는 거"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다 이행하고 있는데, 뭐 없는 출산의 의무까지 짊어져야 하는 거야" 등 반대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