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 원 가량의 부적절한 도의원 예산을 바로잡겠다"고 발언한 천호성 전북교육감에 대해 전북도의회가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도의회가 천 교육감의 공약 예산 중 300억 원 가량을 '문제 예산'으로 분류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제431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도교육청 교육국과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을 심사했다.
이날 참석 의원들은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사전 수요조사 없이 추경에 편성된 신규사업, 교육감 공약사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전용태 교육위원장은 집행부의 업무 숙지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이전에 편성된 예산이라고 해서 충분한 숙지 없이 답변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심의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보다 정확하고 정밀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교육감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사업을 다시 신규사업처럼 편성하는 행태에 대해 집행부가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빛도서관 사업을 두고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예산부터 편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도 의원은 "다양한 문화행사를 운영하겠다면서 정작 예산 내역에는 강사 수당과 자원봉사자 인건비만 명시돼 있다"며 "구체적 실행계획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단순 공약 채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장 지역추천 공모제와 미래교육캠퍼스 등 주요 공약사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장연국 의원은 교육장 지역추천 공모제 안내자료 제작비 약 7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한 것을 두고 "본예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업을 교육감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단 추경에 밀어 넣고 보는 식의 '묻지마 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4일부터 교육위는 도교육청의 추경안을 심사 중이다. 기금 683억 원, 사업비 732억 원으로 총 1415억 원이다. 사업비의 경우 행정국과 정책국 등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가운데 732억 원 중 300억 원 가량이 문제 예산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