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 해양쓰레기 수거 성과 부풀리기와 부실한 사업 관리 실태가 도의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8일 열린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해양수산국 결산심사에서 김호대(더불어민주당·김해4) 의원은 실제 수거량이 전년도(1만 4313t)보다 약 25.7%(3680t) 줄었음에도, 3년째 9천t으로 동일하게 고정된 낮은 성과목표 덕분에 달성률을 118%로 부풀려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가 2025년을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시스템 구축 원년'으로 정하고 수거량을 10%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면 목표를 약 1만 5744t으로 잡았어야 했다"며 "도민이 성과를 크게 초과 달성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풀리기 구조"라고 지적했다.
해양환경 교육 성과지표 역시 실제 계획보다 낮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성과보고서에는 목표 1600명 대비 2319명을 교육해 145%를 달성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 교육 계획은 2534명이었고 교육 인원은 3230명이었다"며 "실제 사업계획보다 현저히 낮은 목표를 설정하고 자료마다 실적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이근 의원(국민의힘·창원8)도 도가 공언한 '해양쓰레기 발생량 5% 감축, 수거량 10% 확대' 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대외적으로 목표를 발표했음에도 결산심사에서 기준이 된 발생·수거량과 실제 실적, 달성률에 대해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