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749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항목 중에선 치료재료의 진료비와 암환자 관련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9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023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비급여 현황 조사는 상반기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에 한 차례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에 추가 실시해 연 2회 시행한다. 2025년 보고항목은 2024년 1068개 항목 대비 183개 추가된 총 1251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5년도 9월분 1251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7499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3월분) 6864억 원과 비교해 635억 원 증가했다. 항목 수는 동일하지만 보고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이 기존 4천 개소에서 4098개소로 늘고 기관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가 1138만 원 증가한 영향이다.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 3122억 원(41.6%), 종합병원 1587억 원(21.2%), 상급종합병원 1084억 원(14.5%) 순이었다. 진료분야별로는 의과 분야 6577억 원(87.7%), 치과 분야 728억 원(9.7%), 한의과 분야 194억 원(2.6%)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의과 분야에서 1인실 상급병실료가 561억 원(8.5%)으로 가장 컸고 도수치료 552억 원(8.4%), 연조직 재건용(치료재료) 281억 원(4.3%) 순이었다.
복지부는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며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 등 암환자 관련 비급여 항목이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복지부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