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9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농축산물 할인행사는 추석 연휴까지 연장하고 1인당 할인 한도도 한시적으로 없앤다. 수산물 정부비축 물량도 2만 2천톤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9일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 겸 추석 바가지요금 근절 관계부처 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3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데 이어, 가용예산 9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농축산물 할인행사 기간을 9월 23일에서 9월 30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한다. 기존 대책에서는 매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할인했지만, 해당 기간에는 농축산물 구매 시 1인당 한도 없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중소형마트와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농축산물 1만 2천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할인 지원이 이뤄진다.
수산물 공급도 늘린다. 정부는 당초 대중성어종 정부비축 수산물 2만톤을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명태 1300톤, 오징어 300톤 등 2천톤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공급물량은 2만 2천톤으로 평시의 약 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비축 수산물 공급가격 인하폭도 기존 시중가 대비 최대 40%에서 최대 50%로 확대한다. 공급 물량은 도매시장과 마트, 전통시장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가공식품 할인행사도 강화한다. 참여업체를 20개로 확대하고 9월 한 달간 라면·면류·두부·빵·장류·스낵·아이스크림·즉석식품·음료 등 4765개 품목을 최대 64%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300개 시장에서 진행된다.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액의 30% 수준을 환급하며, 구매액에 따라 농축산물과 수산물 각각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9월 3일부터 23일까지 배추·무·사과·배 등 농산물과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 명태·오징어·갈치·참조기 등 19대 성수품 18만 5천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바가지요금에 대한 범정부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정부는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국세청·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추석 바가지요금 등 물가안정관리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협회 등을 통해 가격표시 준수, 과도한 가격인상 자제 등 자정활동도 강화한다.
전통시장과 관광지의 식당·숙박업소 등을 중심으로 부당요금과 가격표시 위반 등을 점검하고,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기간에는 바가지요금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최근 강화된 제재 기준도 현장에서 안내한다. 숙박업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음식점은 영업정지 5일, 택시는 자격정지 30일 등의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데 따른 소비자 피해도 줄인다. 정부는 연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된 숙박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생침해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출범한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통해 식재료 등 생활밀착 품목의 가격 담합과 할당관세 제도 악용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앞서 정부는 할당관세 악용행위 특별 관세조사를 통해 10개 업체에서 5468억원 규모의 불법·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 탈루세액 586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며 과태료 85억원도 부과했다.
보험사기와 불법사금융, 추석 성수기 암표매매 등 서민과 취약계층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생활밀착형 범죄에 대한 특별·집중 단속도 추진한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추석 3주 전 4인 기준 제수용품 구입비용은 평균 31만 3089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시점의 32만 370원보다 2.3% 감소한 수준이다.
정부는 성수품 할인과 공급 확대 등 물가안정 조치가 추석 명절까지 효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