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노조 간부가 나흘째 고공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9일 해고·징계 논란을 다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이날 오후 1시 30분 '양대노총 직장 내 괴롭힘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에 진상조사위 구성 제안서를 전달했다.
구성 시점은 이 달 안에 마무리하도록 제안했다. 제안서는 진상조사위를 "최대한 신속하게" 구성해 구성 즉시 운영에 들어가고, 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진상조사위 자체 판단에 맡기도록 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관련자 모두가 상호 비방을 자제하도록 했다.
진상조사위의 목적은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해 엇갈리는 주장을 확인하는 데 있다고 제안서는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민주노총 규정상 조직은 아니지만 민주노총 위원장의 제안으로 구성한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대책위가 각각 추천한 인사를 1대 1대 1 비율로 참여시키고, 위원장은 추천된 구성원 가운데 호선으로 뽑는다.
두 조직은 제안서에서 "단식 및 목숨을 건 고공 로프농성 동지들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하여, 이제는 극단적 행동을 멈추고 진상조사를 시작하여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안이 조속히 수용돼 당사자 간 대화가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규서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지난 6일부터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외벽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양 국장의 아내는 건물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대책위는 민주노총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서 해고된 양 국장의 아내를 신규 채용하고, 양 국장이 오는 11월 정직 기간을 마친 뒤 추가 징계 없이 복귀하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해 왔다. 공공운수노조 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024년 11월 양 국장의 아내를 징계 해고했고, 양 국장에게는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지난 5월 세 번째 정직 처분을 내렸다. 노조는 객관적인 징계 사유와 관련 자료가 남아 있어 부당징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7일 총연맹과 산별노조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공운수노조 내부의 채용·징계 문제에 개입하거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규약상 별도의 진상조사기구를 직권으로 꾸리기도 어렵다면서도, 공공운수노조와 의료연대본부,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면 진상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